[파이낸셜뉴스]   얼마 전 병역판정검사 시작을 맞아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했다. 이른 아침 검사장을 찾은 앳된 청년들을 보며 잠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 대견함을 느꼈다. 특히 첫 현역 판정을 받은 청년의 소감이 마음에 와닿았다. “나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또 다른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멋지게 의무를 다하고 돌아오겠다.” 병역의 가치를 알아주는 귀한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는 한편, 이들의 병역이행이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 또한 함께 다가왔다. 병역이행의 모든 순간이 중요하지만, 병역판정검사는 현역·보충역 등 복무형태를 결정하는 첫 단계이기에 더욱 뜻깊다.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첫인상을 남길 두 번째 기회는 없다”라는 말처럼,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이행 과정에서 존중받고 있음을 체감하려면 병역판정검사 단계부터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병역의무자 존중은 투명하고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에서 시작된다. 병역판정검사는 총 35종 58개 항목의 기본 검사를 거쳐, 과목별 전문의가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의가 있다면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여 알려주고, 필요시 2심 기관인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검사를 실시한다. 그럼에도 판정이 곤란하다면 외부 전문의와 함께 신체등급을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검사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이 병무청의 본분이라면, 청년 건강은 새롭게 전하고 싶은 가치다. 병역판정검사는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후 세부결과, 질병 원인, 치료 및 예방법 등 7개 항목 55종의 건강정보를 담은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공하여 건강 관리를 돕고 있다. 실제로 작년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600여 명이 당뇨, 척추질환 등 몰랐던 질병을 알게 되어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병무청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정신건강이다.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만큼, 모든 남성이 거쳐 가는 병역판정검사 단계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병무청에서는 4단계에 걸친 심리검사를 통해 마음 건강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1단계에서 총 360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임상심리사와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필요시 6시간 내외의 정밀심리검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권유한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희망자는 가족 상담을 통해 실질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존중을 의미하는 단어로 널리 쓰이는 ‘리스펙(Respest)’의 어원은 ‘되돌아(Re) 살펴본다(Spect)’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병역이행은 ‘남자라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되돌아 살펴볼 때다. 청춘의 소중한 시간을 바쳐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청년 한 명 한 명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필요하다. 병역판정검사가 청년들의 존중받는 병역이행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가족이 지지자들에게 면회 신청 자제를 당부했다. 지난 16일 조 전 대표 가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지자 여러분, 감사하다”며 관련 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걱정과 응원을 하고 계심을 잘 안다”며 “면회 회수가 제한돼 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염려와 간절한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전달되는 물품 또한 수량과 종류가 제한돼 있다”며 “이 또한 조금만 아껴두시길 부탁드린다. 편지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 함께 봄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2019년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5년 만인 이달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차증권이 ‘현대차증권 마음나눔통장’ 도입 약 2년 만에 월 1600만원씩 기부금을 조성하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2일 전했다. ‘현대차증권 마음나눔통장’은 현대차증권 임직원이 매월 기부하는 기부금과 회사 후원금을 1대 1로 연결해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10월에 시작됐으며, 매월 370만원 기부로 시작해 1년 만에 매월 1000만원 규모로 성장했다. 2년째인 올해 11월 기준으로는 매월 1600만원이 모이고 있다. 마련된 기금은 지역사회 사회적 배려 필요 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금전적 기부뿐 아니라 임직원 참여 원데이클래스와 연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임직원 및 가족들이 직접 제작한 △DIY(Do It Yourself) 사랑의 필통 △반려나무 △자이언트얀 포츈가방 △이른둥이 마음키트(목베개+턱받이) 등과 자체 준비 물품을 영등포 성인문해센터, 강서구립봉제산노인복지센터, 이대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에 기부했다. 해당 기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힐 수 있는 배경으로는 ’사회공헌 마일리지 제도’가 꼽힌다. 이 제도는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 사회공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로 우수조직이나 우수 직원 선발 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22년 10월 처음 시행돼 지난 10월 기준으로는 전체 임직원 과반인 527명이 적립을 완료했다. 현대차증권은 이와 함께 ‘같이 만드는 Culture의 차이’라는 신규 사회공헌활동 슬로건을 바탕으로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김치 Fair △사랑나눔바자회 △사랑의 연탄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대출인 정책자금대출과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갈린다. 정책대출 등이 계속해서 DSR을 비껴갈 경우 이중혜택 논란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불거져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저소득층 취약차주 대출까지 일괄적으로 DSR을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증가 폭(9조7000억원)의 56.5%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정책대출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정책대출 증가 폭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서도 올 상반기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 모기지,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이 전체 대출의 28.2%(53조원)를 차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신용평가 강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DSR 규제 도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정책대출, 전세대출까지 DSR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등은 취약차주를 위한 소액대출이고,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무조건 DSR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하는 등 '정책 엇박자'가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DSR 적용 예외대출이 차주 간 형평성 문제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대출은 이미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감면해 주는 상품인데, 거기에 DSR도 예외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중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서민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서민금융 대위변제액 추이를 봤을 때 대출을 지원한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세금 투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1가구 당 빚이 50%를 넘지 않도록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을 조이지 않으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들의 주거사다리나 급전창구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론적으로 DSR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맞지만, 정책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취지에서 나온 상품이므로 신혼부부나 저소득 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은 존치돼야 한다"며 "DSR 예외적용 대출 중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덜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 대출을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를 틈타 대출을 악용하는 행위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금융 혜택을 보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책금융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돼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설정해 분석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파악하는 신용평가 체계 또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 취지와 다르게 DSR 예외대출을 악용한 차주들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추후 대출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 16일 부산 본사에서 개최된 '사랑의 생필품 나눔 행사 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장애인 단체 2곳에 후원금 총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시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부산 지역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부산남구장애인협회'와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부산 지역 소상공인에게 각각 쌀과 라면을 구입해 사회배려계층 2500가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정을 느끼실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SD나눔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 부산지역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부산교통공사는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건강한 출산과 육아, 임산부 배려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공사는 부산형 임산부 배려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다른 기관으로 확산시켜 임산부 배려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7년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전국 도시철도 기관 최초로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서비스인 '핑크라이트'를 도입했다.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핑크라이트 모바일 앱을 출시하는 등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임산부 배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정책 홍보와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임산부 배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핑크라이트 앱'을 연계한 '핑크라이트 소문내기'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병진 사장은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은 임산부 배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산부 등 모든 도시철도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10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이날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제정된 '임산부의 날'이었지만,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은 대부분 일반 승객이 차지하고 있었다. 임산부가 아닌 한 여성은 임산부석에 앉아 핸드폰을 쳐다봤고, 다른 남성은 빈 좌석이 있었음에도 임산부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날 2호선에 마련된 임산부 배려석 50석 중 실제 임산부가 앉아 있는 좌석을 찾아보기란 힘들었다. 이 때문에 만원 지하철에 탄 일부 임산부들은 가방에 달린 임산부 배지를 눈에 잘 띄도록 위치를 조정하기도 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지난 2013년 서울시의 여성정책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전체 좌석 중 일부를 임산부용 좌석으로 지정하면서 도입됐다. 이후 배려석은 전국으로 확산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임산부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좌석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본지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한 민원은 총 4668건 접수됐다. 여전히 한 달에 500건가량의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를 권장하고 있다. 임산부가 좌석에 언제든지 편하게 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올 초 임산부와 일반인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해 본 86.8% 임산부 중 42.2%는 '이용이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임산부들 역시 지하철 내에서 임산부석에 앉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임신 7개월차인 이모씨(35)는 "지금까지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게 손에 꼽는다"며 "출퇴근 시간에는 이미 누가 있어 앉기란 불가능이고, 좌석이 비어 있던 적도 많이 없는 데다가 괜히 근처에 가면 일어나라고 압박하는 것 같아 더 멀리 서 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임신 5개월차 임모씨(38) 역시 "임산부 배려석이 가장자리에 있어서인진 몰라도 배려석부터 앉는 경우도 종종 봤다"며 "좌석이 비어 있지 않는 한 임산부들이 앉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데, 좌석이 빈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산부석이 '배려석'인 만큼 비워두기나 양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앉아 있다가도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면 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임산부들은 이미 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양보를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임신 6개월차 유모씨(31)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은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있어 양보를 요청하기도 어렵다"며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차라리 서서 가는 게 마음 편하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임산부 배려석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임산부를 포함해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문제임에도 정작 필요한 지원에 대해선 인색한 분위기가 있다"며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이날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제정된 '임산부의 날'이었지만,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은 대부분 일반 승객이 차지하고 있었다. 임산부가 아닌 한 여성은 임산부석에 앉아 핸드폰을 쳐다봤고, 다른 남성은 빈 좌석이 있었음에도 임산부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날 2호선에 마련된 임산부 배려석 50석 중 실제 임산부가 앉아 있는 좌석을 찾아보기란 힘들었다. 이 때문에 만원 지하철에 탄 일부 임산부들은 가방에 달린 임산부 배지를 눈에 잘 띄도록 위치를 조정하기도 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지난 2013년 서울시의 여성정책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전체 좌석 중 일부를 임산부용 좌석으로 지정하면서 도입됐다. 이후 배려석은 전국으로 확산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임산부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좌석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본지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한 민원은 총 4668건 접수됐다. 여전히 한 달에 500건가량의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를 권장하고 있다. 임산부가 좌석에 언제든지 편하게 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올 초 임산부와 일반인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해 본 86.8% 임산부 중 42.2%는 '이용이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임산부들 역시 지하철 내에서 임산부석에 앉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임신 7개월차인 이모씨(35)는 "지금까지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게 손에 꼽는다"며 "출퇴근 시간에는 이미 누가 있어 앉기란 불가능이고, 좌석이 비어 있던 적도 많이 없는 데다가 괜히 근처에 가면 일어나라고 압박하는 것 같아 더 멀리 서 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임신 5개월차 임모씨(38) 역시 "임산부 배려석이 가장자리에 있어서인진 몰라도 배려석부터 앉는 경우도 종종 봤다"며 "좌석이 비어 있지 않는 한 임산부들이 앉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데, 좌석이 빈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산부석이 '배려석'인 만큼 비워두기나 양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앉아 있다가도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면 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임산부들은 이미 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양보를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임신 6개월차 유모씨(31)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은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있어 양보를 요청하기도 어렵다"며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차라리 서서 가는 게 마음 편하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임산부 배려석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임산부를 포함해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문제임에도 정작 필요한 지원에 대해선 인색한 분위기가 있다"며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선인 주 의원은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을 역임했다. 한 대변인은 두 인사 임명 배경에 대해 "두 분 모두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다"며 "아울러서 많은 분의 평가처럼 전남과 경남의 소중한 지역이고 그에 대한 배려 차원이 있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원회 △쌀값 안정화 대책특위 △기본소득추진특위 등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안건도 의결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 위원장은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쌀값 안정대책특위는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자가, 기본소득추진위는 조상래 곡성군수·장세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자가 맡는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부위원장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형배 전 전략기획위원장, 박균택 법률위원장 등 다섯 명이 임명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3대 요구안으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 의제로 제한없이 포함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합리적 추계 통해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 등을 제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젊은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천천히 인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차관은 "1994년도에 연금을 할 때 보험료는 3%를 내고 소득대체율은 70%를 받게 돼 있었다"며 "소득이 100만원이면 3만원을 내고 40년에 가입하게 되면 70만원을 받게 돼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50대의 경우 사실 소득대체율이 50.6%가 되는 것"이라며 "그분들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에 우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에게 천천히 인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지금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년층은 20~30대와 달리 사적 부양 부담을 지닌 세대인 만큼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는 "국민연금은 36년이 된 '신생 연금'이고, 신생 연금은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후하게 설계가 돼 우대받았던 40~50대도 청년들이 천천히 낼 수 있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만일 개혁 없이 그대로 지속한다면 그해 지출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은 27.1%가 돼야 한다"며 "지금부터 개혁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보험료율은 19.7%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험료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금부터 개혁해서 그 부담과 비용을 조금씩 나눠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공론화나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얻어진 소득은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것이었다. 소득대체율은 43~45% 사이에서 논의된 바 있다"며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13%, 42%로 제안했다. 정부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