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테마파크 놀이기구에서 내리던 중 척추를 다친 70대 여성이 1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도중 넘어져 척추 부상을 입은 패멀라 모리슨(74)에게 725만달러(약 104억원)의 배상금을 판정했다. 배상금은 경제적 손해에 대한 25만 달러(약 3억6000만원), 부상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고통 등 과거의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200만 달러(약 28억7000만원), 그리고 향후 발생할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500만 달러(약 71억8000만원)로 세분화돼 산정됐다. 지난 2022년 9월 손자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 할리우드를 찾은 모리슨은 놀이기구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에 올라탔다. 당시 그는 안전벨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놀이기구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하차 과정에서 움직이는 무빙워크에서 땅으로 내려서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모리슨은 허리 아래쪽이 심하게 골절되고 엉덩이 주변 근육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후 모리슨은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치료비도 부담해야 했다. 모리슨 측 변호사인 테일러 크루즈는 테마파크 직원이 안전을 위해 무빙워크를 일시적으로 멈추기만 했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마파크 측은 시간당 1800명이라는 탑승 인원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무빙워크를 계속 움직였다"며 "이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테마파크 측은 모리슨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테마파크 측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모리슨이 (놀이기구를 타는) 손자에게 신경 쓰느라 발을 디디는 곳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심의 끝에 테마파크 측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험한 상황을 조성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테마파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모리슨 측 변호사는 "이번 사고로 의뢰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배심원단이 이 점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이번 판결은 매우 공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받고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5일 유튜브를 통해 "가세연 배상금 드디어 받았다. 법정 이자까지 쳐서 보내줬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조 전 대표 일가의 명예를 훼손한 가세연 전현직 출연자들이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배상금 2500만원을 받게 됐다. 조 씨는 "빨리 보내주셨으면 이자를 안 내셔도 됐을 것"이라며 "이자가 연 12% 정도 된다. 2500만원에 700만원 이자가 붙어 3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앞서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며 "가격은 배상금 들어온 금액과 비슷해 제가 돈을 조금 얹어서 샀다"고 말했다. 테슬라 모델3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요즘 매일 출근하는데 주차비가 만만치 않다. 직장에 주차장이 없다. 공용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는데 주차비가 50% 할인되는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조 씨는 "지금 몰고 있는 차가 피아트다. 클래식한 차라서 안에 기능이 거의 없어 불편하다"라며 "새로 살 차는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간 차였으면 좋겠고, 친환경 차를 사고 싶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부합한 게 테슬라 모델3"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작아서 주차하기도 편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 주차도 알아서 해주더라.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조만간 차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몰던 피아트에 대해서는 "어머니한테 보험만 늘려서 드렸는데 승차감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라며 웃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 성추행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500만달러(약 74억원)의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 여부 검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가 제기된 판결에서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심을 보장받기 위해 1심 재판의 오류가 그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트럼프 측이 이런 입증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작년 5월 승소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해왔다. 또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에서 사건을 맡은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사건과 무관한 증인 및 증거를 채택하는 등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에는 제시카 리즈와 미 주간지 ‘피플’ 기자였던 나타샤 스토이노프가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설적 발언이 담긴 '액세스 할리우드'의 녹음파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됐다. 캐럴 측 변호인은 이날 결정에 대해 "당사자 양측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기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미국 국민은 사법제도의 정치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지원한 캐럴의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상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캐럴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22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9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팟(결빙현상)' 발생으로 해당 LNG 운반선은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자회사 KLT), 선주사인 SK해운 3자간 법적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창 수리비와 선박의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또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법원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3900억 원을 SK해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KC-1 하자로 인한 LNG운반선 2척의 선박 가치하락분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지급했으며, 설계 책임이 있는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영국)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각 은행에 법규 위반 사실들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일부 H지수 기초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엿새만의 배상 실행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지난 4일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배상률 등)을 심의·의결한 뒤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배상이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이후 두 번째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일부 투자자에게 알렸고 배상안에 동의한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판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배상에 앞서 전수 조사한 계좌(1∼7월 만기 도래)만 8만여개로 물리적으로 배상 협의를 준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이달 내 첫 배상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H지수 ELS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하는 단계이며 SC제일은행 등은 아직 배상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이달 중순 이후에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만기 도래와 함께 손실률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과 개별 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반별로 순차적으로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의견서에 대한 은행 측 소명을 바탕으로 제재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내부에서는 당시 은행장까지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각 은행에 법규 위반 사실들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일부 H지수 기초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엿새만의 배상 실행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지난 4일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배상률 등)을 심의·의결한 뒤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배상이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이후 두 번째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일부 투자자에게 알렸고 배상안에 동의한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판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배상에 앞서 전수 조사한 계좌(1∼7월 만기 도래)만 8만여개로 물리적으로 배상 협의를 준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이달 내 첫 배상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H지수 ELS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하는 단계이며 SC제일은행 등은 아직 배상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이달 중순 이후에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만기 도래와 함께 손실률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과 개별 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반별로 순차적으로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의견서에 대한 은행 측 소명을 바탕으로 제재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내부에서는 당시 은행장까지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은행권 중 최초로 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7일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이틀 만에 투자자 합의를 거친 결과다.  29일 하나은행은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8일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하루 만에 투자자들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했다.  이는 하나은행이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이틀 만이다.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의 배상비율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하나은행의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는 법령과 소비자보호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자율배상위원회는 투자자별 개별 요소와 사실확인을 거쳐 개별 배상안을 마련했다. 또 H지수 ELS 자율배상팀을 신설해 원활한 배상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 중 금감원 기준안 수용은 우리은행(22일)이 가장 빨랐지만, 배상금 지급은 하나은행이 첫 타자가 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ELS 상품 만기가 오는 4월부터 돌아오는 반면 하나은행은 이미 만기 도래해 평가 손실이 확정된 영향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H지수 ELS 잔액은 약2조300억원으로 이중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해 손실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투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을 통해 투자자보호 및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결의하면서 ELS 판매 주요 은행들(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이 모두 금감원의 분쟁기준안을 수용했다. 은행들은 협의회 및 전담팀(TFT)을 꾸려 개별 배상금액을 투자자와 합의한 후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게 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안내를 지난 25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의 H지수 ELS 책임분담기준안을 가장 먼저 수용한 우리은행은 다음달 평가 손실이 확정되는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5일부터 H지수 ELS 가입자들에게 "지난 11일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 발표에 따라 만기 경과 후 손실 확정된 계좌를 대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우리은행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상품의 만기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배상 관련 안내문자를 발송해드릴 예정"이라며 "정확한 배상금액은 만기 후 고객님께서 제출하시는 서류 확인 후 산정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계좌 관리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ELS 판매 주요 은행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해 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ELS 판매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우리은행은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정비율을 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안내문자를 시작으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에게는 배상 일정을 안내하고, 개별 접촉을 통해 배상비율 산정 등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우리은행에서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이사회를 거쳐 금감원 기준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SC제일은행은 28일, KB국민·신한은행은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은행권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중간 검사 결과를 앞두고 대규모 배상금·과징금 폭탄을 맞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의 책임분담 기준안 초안이 2월 말과 3월 초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이 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자율 배상안이 나올 경우 은행이 과징금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의 셈법이 '배임 리스크'와 '과징금 감면' 사이에서 복잡해지고 있다. ■신속한 유동성 지원…자율배상 '기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당국의 ELS 검사 결과와 함께 '2말 3초'께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 △책임분담 기준안(배상안) △과징금 산정기준 초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책임분담 기준안 초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판매사 배상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ELS 불완전판매 비율도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율 배상을 할지 말지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행의 '자율 배상'은 불완전판매를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골자다.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계 없이 소비자에게 투자 원금 일부를 선제 지급한다고 본다면 자본시장법상 배임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당국 측 판단이다. 예컨대 2월 말 기준 손실률이 50%라면 만기 도래 시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원금 40%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불완전판매가 아닐 경우 은행은 남은 투자 원금만 만기 도래 시 돌려주면 되고, 불판이 인정됐다면 투자 원금과 추가 지급할 배상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배임? 은행권 선제 대응 '고심' 은행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시 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초 난색을 표하던 은행들도 고민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배상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은행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다. ELS는 판매사례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일이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실무진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상금과 과징금을 모두 낼 경우 은행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은행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다. ELS 배상금과 과징금은 성격과 산정방식 모두 다르다. 책임분담 기준안이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을 각각 얼마로 보고 배상할지 정하는 분쟁조정의 절차라면,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당국의 제재 처분이다. 불완전판매 입증 시 판매사는 손실금 일부를 책임분담 기준안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상하고, 과징금은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H지수 ELS 투자자의 평가손익을 산정할 때 시계열을 넓혀서 합산(net)하는 방식은 은행의 자본비율 급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2021년 가입분 이전의 H지수 ELS 이익금이나, 조기 상환에 성공해 이익을 본 것을 제외하고 손실 배상을 하게 되면 판매사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투자자의 과거 투자 손익내역만 남아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ELS 이슈 장기화로 올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빚을 지도 고민이다. 낙인(knock-in), 노낙인(no knock-in)형 상품별로 하반기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는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위반에 따른 기본배상비율 20~40%에 △내부통제 부실 △고위험상품 판매 등 공통 배상비율 최고 15%p가 더해졌다. 여기에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투자경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판매사 배상비율이 조정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민사 재판에서 1000억원대 배상금 평결을 받아낸 E. 진 캐럴(80)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일에 돈을 쓰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캐럴은 이날 미국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싫어하는 것에 돈을 내고 싶다"며 "내가 특정한 데 돈을 쓰는 것이 그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의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제소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소 이후에도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소송을 당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6일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에게 배상금 8330만 달러(약 1113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 가운데 1830만 달러(약 244억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8억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과거 그에게 성폭행,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럴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막상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자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트럼프 전 대통령)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마치 옷을 입지 않은 황제 같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럴은 배상금으로 '도널드 트럼프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