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9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팟(결빙현상)' 발생으로 해당 LNG 운반선은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자회사 KLT), 선주사인 SK해운 3자간 법적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창 수리비와 선박의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또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법원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3900억 원을 SK해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KC-1 하자로 인한 LNG운반선 2척의 선박 가치하락분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지급했으며, 설계 책임이 있는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영국)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각 은행에 법규 위반 사실들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일부 H지수 기초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엿새만의 배상 실행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지난 4일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배상률 등)을 심의·의결한 뒤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배상이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이후 두 번째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일부 투자자에게 알렸고 배상안에 동의한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판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배상에 앞서 전수 조사한 계좌(1∼7월 만기 도래)만 8만여개로 물리적으로 배상 협의를 준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이달 내 첫 배상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H지수 ELS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하는 단계이며 SC제일은행 등은 아직 배상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이달 중순 이후에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만기 도래와 함께 손실률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과 개별 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반별로 순차적으로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의견서에 대한 은행 측 소명을 바탕으로 제재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내부에서는 당시 은행장까지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각 은행에 법규 위반 사실들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일부 H지수 기초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엿새만의 배상 실행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지난 4일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배상률 등)을 심의·의결한 뒤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배상이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이후 두 번째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일부 투자자에게 알렸고 배상안에 동의한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판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배상에 앞서 전수 조사한 계좌(1∼7월 만기 도래)만 8만여개로 물리적으로 배상 협의를 준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이달 내 첫 배상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H지수 ELS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하는 단계이며 SC제일은행 등은 아직 배상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이달 중순 이후에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만기 도래와 함께 손실률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과 개별 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반별로 순차적으로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의견서에 대한 은행 측 소명을 바탕으로 제재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내부에서는 당시 은행장까지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은행권 중 최초로 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7일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이틀 만에 투자자 합의를 거친 결과다.  29일 하나은행은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8일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하루 만에 투자자들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했다.  이는 하나은행이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이틀 만이다.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의 배상비율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하나은행의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는 법령과 소비자보호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자율배상위원회는 투자자별 개별 요소와 사실확인을 거쳐 개별 배상안을 마련했다. 또 H지수 ELS 자율배상팀을 신설해 원활한 배상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 중 금감원 기준안 수용은 우리은행(22일)이 가장 빨랐지만, 배상금 지급은 하나은행이 첫 타자가 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ELS 상품 만기가 오는 4월부터 돌아오는 반면 하나은행은 이미 만기 도래해 평가 손실이 확정된 영향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H지수 ELS 잔액은 약2조300억원으로 이중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해 손실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투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을 통해 투자자보호 및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결의하면서 ELS 판매 주요 은행들(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이 모두 금감원의 분쟁기준안을 수용했다. 은행들은 협의회 및 전담팀(TFT)을 꾸려 개별 배상금액을 투자자와 합의한 후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게 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안내를 지난 25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의 H지수 ELS 책임분담기준안을 가장 먼저 수용한 우리은행은 다음달 평가 손실이 확정되는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5일부터 H지수 ELS 가입자들에게 "지난 11일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 발표에 따라 만기 경과 후 손실 확정된 계좌를 대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우리은행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상품의 만기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배상 관련 안내문자를 발송해드릴 예정"이라며 "정확한 배상금액은 만기 후 고객님께서 제출하시는 서류 확인 후 산정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계좌 관리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ELS 판매 주요 은행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해 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ELS 판매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우리은행은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정비율을 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안내문자를 시작으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에게는 배상 일정을 안내하고, 개별 접촉을 통해 배상비율 산정 등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우리은행에서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이사회를 거쳐 금감원 기준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SC제일은행은 28일, KB국민·신한은행은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은행권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중간 검사 결과를 앞두고 대규모 배상금·과징금 폭탄을 맞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의 책임분담 기준안 초안이 2월 말과 3월 초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이 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자율 배상안이 나올 경우 은행이 과징금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의 셈법이 '배임 리스크'와 '과징금 감면' 사이에서 복잡해지고 있다. ■신속한 유동성 지원…자율배상 '기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당국의 ELS 검사 결과와 함께 '2말 3초'께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 △책임분담 기준안(배상안) △과징금 산정기준 초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책임분담 기준안 초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판매사 배상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ELS 불완전판매 비율도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율 배상을 할지 말지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행의 '자율 배상'은 불완전판매를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골자다.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계 없이 소비자에게 투자 원금 일부를 선제 지급한다고 본다면 자본시장법상 배임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당국 측 판단이다. 예컨대 2월 말 기준 손실률이 50%라면 만기 도래 시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원금 40%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불완전판매가 아닐 경우 은행은 남은 투자 원금만 만기 도래 시 돌려주면 되고, 불판이 인정됐다면 투자 원금과 추가 지급할 배상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배임? 은행권 선제 대응 '고심' 은행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시 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초 난색을 표하던 은행들도 고민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배상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은행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다. ELS는 판매사례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일이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실무진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상금과 과징금을 모두 낼 경우 은행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은행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다. ELS 배상금과 과징금은 성격과 산정방식 모두 다르다. 책임분담 기준안이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을 각각 얼마로 보고 배상할지 정하는 분쟁조정의 절차라면,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당국의 제재 처분이다. 불완전판매 입증 시 판매사는 손실금 일부를 책임분담 기준안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상하고, 과징금은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H지수 ELS 투자자의 평가손익을 산정할 때 시계열을 넓혀서 합산(net)하는 방식은 은행의 자본비율 급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2021년 가입분 이전의 H지수 ELS 이익금이나, 조기 상환에 성공해 이익을 본 것을 제외하고 손실 배상을 하게 되면 판매사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투자자의 과거 투자 손익내역만 남아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ELS 이슈 장기화로 올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빚을 지도 고민이다. 낙인(knock-in), 노낙인(no knock-in)형 상품별로 하반기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는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위반에 따른 기본배상비율 20~40%에 △내부통제 부실 △고위험상품 판매 등 공통 배상비율 최고 15%p가 더해졌다. 여기에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투자경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판매사 배상비율이 조정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민사 재판에서 1000억원대 배상금 평결을 받아낸 E. 진 캐럴(80)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일에 돈을 쓰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캐럴은 이날 미국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싫어하는 것에 돈을 내고 싶다"며 "내가 특정한 데 돈을 쓰는 것이 그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의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제소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소 이후에도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소송을 당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6일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에게 배상금 8330만 달러(약 1113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 가운데 1830만 달러(약 244억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8억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과거 그에게 성폭행,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럴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막상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자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트럼프 전 대통령)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마치 옷을 입지 않은 황제 같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럴은 배상금으로 '도널드 트럼프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리모 출산과 탈세 등으로 논란으로 중국 여배우가 투자사에 100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아 강제 집행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6일 계면신문 등은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이 지난 21일 배우 정솽(鄭爽·32)이 민사 판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9050만위안(약 165억원)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앞서 영화·드라마 투자사 '하이닝둥카이즈싱영상투자사'는 2021년 정솽을 상대로 3050만위안(약 55억5000만원)의 출연료 반환 및 경제적 손실액 6000만위안(약 110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투자사는 2016년 정솽을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해 드라마를 제작했다. 그러나 그가 탈세와 대리모 사건에 연루돼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드라마 방영이 불발돼 큰 손실을 봤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투자사는 2021년 말 1심에 이어 지난 7월 최종심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정솽은 9050만의 출연료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지 않았다. 해당 드라마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로맨스 '비취 연인'으로, 배우 이종석의 중국 진출작으로도 유명하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에 따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편성이 밀리고  이후 정솽이 대리모와 탈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방영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솽은 2009년 방영된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같이 유성우를 보자' 여주인공으로 나와 중국에서 톱스타로 떠올랐다. 아울러 2015년 '1990년대 태어난 가장 인기 있는 톱4 여배우'로 선정될 만큼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자랑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전 애인이자 프로듀서인 장헝(張恒)이 "정솽이 미국에서 대리모를 고용해 두 아이를 출산했고, 결별 후 반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인 두 아이가 미성년자인 만큼, 중국에 가기 위해선 친모인 정솽이 허가해 줘야 하지만, 그가 이를 거부해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도 알려지면서 이미지가 흔들렸다. 여기에 장헝은 이후 정솽의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정솽이 2019년 드라마 '천녀유혼'에 주연으로 출연해 실제로는 1억6000만위안(약 270억원)의 막대한 출연료를 받았지만, 출연료를 대폭 줄인 이중계약서를 써 탈세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 결국 정솽의 탈세·탈루 의혹과 관련한 정식 조사와 확인 절차가 진행됐고, 상하이시 세무국은 정솽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소득 1억9100만위안(약 34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4526만여위안(약 82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2652만여위안(약 48억원)의 세금을 덜 납부한 것으로 봤다. 이후 정솽은 추징금 및 벌금으로 총 2억9900만위안(한화 약 539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때 강남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단지로 주목받던 대치2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내홍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를 갈아탔다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 조합장 해임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2단지 일부 주민들이 리모델링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발의서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치2단지는 1758가구의 대단지로 한때 강남권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단지로 주목을 받았다. 리모델링을 통해 최고 18층 1988가구로 변모할 예정이었고 공사비가 54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2021년 6월 정기총회를 열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조합 측은 해지 이유에 대해 “시공사가 요청사항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은 자세로 나왔다”며 “특히 사업비 대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측은 귀책사유가 없다며 맞섰다.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고, 법원은 지난 6월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37민사부(이상원 부장)는 대치2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에 45억7473만원을, DL이앤씨에 66억710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합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건설사가 조합의 요청에 따라서 단지 내 홍보관을 설치했다는 점과 담당자를 추가로 충원해 리모델링 책임 임원과 면담을 수시로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조합은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결국 사업은 좌초됐다. 조합은 지난해 2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수직증축 공법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주민들 사이에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시공단이 시공권을 반납한 것이다. 발의서를 접수중인 A씨는 “배상판결로 매달 2억원 이상 배상 이자가 늘어나고 있고 막대한 입찰보증금으로 시공사들이 들어오기 꺼려한다” 며 “조합장이 사업비를 제대로 운영했는지 실태조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유족 측에 지급된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검사의 유가족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끝에 국가는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피고인의 언행과 김 검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김 전 부장검사)가 망인(김 검사)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검사로서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 망인은 이를 감내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김 검사 유가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13억여원 중 8억5000여만원만 인정했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해당 혐의로 2016년 8월 해임됐다. 아울러 김 검사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