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총괄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1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수행팀장 이모씨의 경우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형사사법 방해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씨는 원심의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씨와 이씨는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등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해외에 머무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도피 및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 회장에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며 "배 회장의 도피를 도왔을뿐 아니라 도박과 골프를 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씨는 KH그룹에 부회장으로 입사해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며 3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이씨 역시 배 회장의 국외 도피 직전 연봉이 대폭 인상됐다는 점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이다. 검찰은 배 회장이 지난해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을 무효화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1 11:11:56[파이낸셜뉴스]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H그룹 수행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며 "배 회장의 도피를 도왔을뿐 아니라 도박과 골프를 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지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우씨는 KH그룹에 부회장으로 입사해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며 3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이씨 역시 배 회장의 국외 도피 직전 연봉이 대폭 인상됐다는 점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우씨와 이씨는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등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에 머무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도피 및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 회장에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검찰은 배 회장이 지난해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외교부는 여권을 무효화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04 15:10:12[파이낸셜뉴스]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력한 혐의를 받는 회사 총괄부회장 우모씨 등에 대한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우씨와 수행팀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우씨와 이씨는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등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에 머무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도피 및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 회장에게 그룹 재무 임원과 수행원에 대한 검찰 조사 내역을 전달하는 등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추적 상황을 도운 혐의도 있다. 지난달 검찰은 우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검찰은 배 회장이 지난해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외교부는 여권을 무효화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04 09:47:42[파이낸셜뉴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씨가 구속을 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실체 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해왔다"며 "피의자의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이 법원의 심문결과 등에 의할 때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 내지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집행 임원이라는 피의자의 역할의 기본적 성격, 피의자가 본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향후 절차에서 판단의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계열사들의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고,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차명업체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취득하도록 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중복입찰하고, 강원도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해 낙찰받아 입찰 공정성을 해친 혐의도 적용됐다. 그룹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 지시에 따라 650억원 상당의 그룹 자금을 배 회장의 채무변제와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김씨가 2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는 계열사 채무를 갚는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았지만, 검찰은 일부가 배 회장의 도피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배 회장은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 배 회장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20 07:01:19[파이낸셜뉴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2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배상윤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 "강원도에서 입찰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게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계열사들의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고,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차명업체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취득하도록 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중복입찰하고, 강원도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해 낙찰받아 입찰 공정성을 해친 혐의도 적용됐다. 그룹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 지시에 따라 650억원 상당의 그룹 자금을 배 회장의 채무변제와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한편 배 회장은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 배 회장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19 10:44:25[파이낸셜뉴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계열사들의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고,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차명업체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취득하도록 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중복입찰하고, 강원도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해 낙찰받아 입찰 공정성을 해친 혐의도 적용됐다. 그룹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 지시에 따라 650억원 상당의 그룹 자금을 배 회장의 채무변제와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한편 배 회장은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 배 회장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18 17:42:24[파이낸셜뉴스] 해외 도피 8개월만에 붙잡혀 귀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특수통' 출신을 중심으로 10여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 소속 유재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이날 수원지검에 김 전 회장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1990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유 변호사는 200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대검 중수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유 변호사 외에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첨단범죄수사부 부장과 특수3부 부부장으로 일했던 박근범 변호사(23기)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과 대구지검 강력부장, 수원지검 특수부 부부장을 지낸 배재덕 변호사(26기) 등 역시 김 전 회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쌍방울 그룹 관련 변호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아와 당초 김 전 회장도 태평양이 변호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를 역임한 법조인 등의 추천을 받고 광장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주가조작,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 작년 ‘특수통’인 전 광주지검장 박찬호 변호사(26기)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던 시절 함께 여러 차례 손발을 맞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 회장은 작년 중순쯤 해외 출국한 상황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18 06:46:44[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귀국이 임박하면서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관련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혐의 소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태국 현지 이민국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은 17일 항공편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자금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자금 출처 및 용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 신병 확보는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부인할 수 없는 일부 혐의 외에는 결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태국 현지에서 이뤄진 KBS와의 인터뷰에서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비즈니스하려고 개인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송금 의혹에는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회사 자금 유용 혐의는 전면 부인한 셈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만날 계기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 그 사람을 왜 만나냐"며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다.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미화 밀반출', '대북송금' 등 제기된 혐의의 대면조사에 앞서 선제적 여론전을 예고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회장과 '의형제'로 알려진 배상윤 회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쌍방울그룹과 대북송금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배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하와이 골프장 인수 등을 위한 비즈니스 출장 중일 뿐이라며 도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배 회장도 최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배 회장 측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이후 과도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무고하다는 입장이다. 배 회장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2년 가까이 받았는데 검찰까지 나서 수사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를 살리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는데 담합이라고 한다면 그에 준하는 벌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 의혹 제기로 기업이 망할 처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과 배 회장이 제기된 핵심 의혹·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그간 확보한 물증과 자금추적 상황, 관련자 진술 등에 따라 김 전 회장 압박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과 KH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가 성남FC 후원금 및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결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거나 진행 중 또는 기소가 예고된 사건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얻을 수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송환거부 소송을 포기한데 이어 배 회장도 조사 협조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이 외부변수에 휘둘리기 전 실체규명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수사팀은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설 명절 이후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17 06:40:3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의 '의형제'로 알려진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귀국 의사를 밝혀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5일 KH그룹 관계자는 "아직 (배 회장의) 정확한 입국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회장은 경찰로부터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방해 및 배임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다. 현재 동남아시아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배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범죄 연관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귀국 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배 회장 측은 출국한 것에 대해 '수사를 피하려 도피한 것이 아닌 업무차 출국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배 회장은 귀국하는 대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 KH그룹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앞서 쌍방울 측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에 전환사채(CB) 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수임료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KH그룹 수사 과정에서 KH 계열사들이 김 전 회장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수십억원을 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KH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KH그룹은 또 지난해 6월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방해 수사와 관련해 협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H그룹 관계자는 "배 회장에 대한 자세한 귀국 시점과 그룹 입장은 추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16 08: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