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한 배승희 변호사와 고성국 정치평론가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배 변호사는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회자정리’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금요일(13일)인 내일 여러분과 마지막 방송으로 뵙게 될 것 같다”고 하차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배 변호사는 ‘윤, 계엄선포 치밀한 계획 뭐였나?’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던 대로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벽 3시에 해도 되는 것(계엄 선포)을 왜 밤 10시 반에 해서 전 국민이 알게끔 했을까? 군부대는 왜 국회에 의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을까?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더 보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지 않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상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계엄”이라며 “(계엄에)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들이 전부 위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것도 아마 대통령은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무릎 꿇고 죽느니 서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대통령은 (계엄을)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지부 "YTN 명예 먹칠…내란 수괴 옹호"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언론조노 YTN지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내란 수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YTN의 명예에 먹칠하는 짓”이라며 “더 큰 문제는 내란과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이 사태가 야당 때문이라는 배 씨의 생각이 와이티엔 라디오 진행 과정에서도 드러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배 변호사가 출연자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 ‘비상계엄이 야당의 공세 탓’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YTN은 지난 3월 말 간판 시사 프로그램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에게 하차를 통보하고 그 후임으로 배승희 변호사를 발탁한 바 있다. 고성국 "자유 우파 탄핵저지 운동 동참해달라" 아울러 KBS 라디오 ‘전격시사’를 진행 중인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의 계엄 옹호 발언으로 하차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12일 하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동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왜 내란죄로 뒤집어씌우냐”라고 옹호하거나 “용산에 꽃 보내기 운동이 대통령한테 주는 지지도 확인이 되고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자유 우파 탄핵저지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내란 동조자 고성국 출연 시키지 말라” 등의 하차 요구가 쏟아졌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대한민국 헌법학자 대부분이 입을 모아 위헌임을 지적하는데도 윤석열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하차를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서울 중랑갑 김진수· 김철기 ·배승희 경선

규정에 어긋난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배승희 변호사(34·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영입된 배 변호사는 서울 중랑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배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광고에서 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자칭했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광고 규정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 일부를 누락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광고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보면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서 '전문' 표시를 할 수 있다.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도 따로 지정돼 있고, 그 중 최대 2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 검찰은 여러 개의 전문 분야를 표시한 배 변호사의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자격이나 경력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분야 표시에 관한 변협 내부의 광고 규정을 어겼는지는 형사처벌로 다룰 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살펴볼 일"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배승희 변호사(34·여)가 규정에 어긋난 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이들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내 광고에서 부동산, 성범죄, 보이스피싱, 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자칭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피싱 등은 전문분야 등록 자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 등록 표시는 2개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경찰·검찰 무혐의 사건 다수'라거나 '법원 무죄 판결' 같은 표현도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배 변호사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유 의원에게 고소당했고, 윤후덕 의원을 고발한 것도 무혐의 처리되는 등 근거 없는 발언이나 법적 조치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검찰에 징계개시 신청도 요청했다. 변호사법 제97조의 2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 수사 등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 새누리당최진녕-전희경-김태현-배승희-박상헌-변환봉 새누리당 1차 인재 영입 새누리당이 1차 인재 영입을 발표했다. 10일 오전 새누리당은 4·13 총선을 겨냥한 6명의 1차 인재영입을 발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녕 변호사와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등 6명의 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1차 인재 영입에는 최진녕 변호사와 전희경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태현 변호사와 배승희 변호사,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인재영입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김병관 웹젠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고 있다. /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사 강사 전한길씨가 "아무리 보수라도 날 욕하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벼와 비슷한 풀)'다"라고 하자 전광훈 목사가 "허영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며 받아쳤다. 전 목사는 이른바 광화문파의 중심, 전한길씨는 손현보 목사가 이끄는 여의도파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도 다른 노선을 보이고 있다. 전씨는 지난 5일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배승희 TV'에서 "저와 전광훈 목사는 싸우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선 같다, 다만 전광훈 목사의 경우 광주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 전한길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는 내가 '5·18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하니까 전한길을 막 씹어버렸지만 나는 되받아 씹거나 욕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씨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전씨는 "한동훈 전 대표도 반성하고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등 '다시 돌아오는구나'는 생각이 들어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감사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전씨는 "그 발언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났다.(성경에 나오는 문구) 진짜 보수는 전한길에 대해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고 하는 반면 (가라지는) 뭐 하나 잡아서 전한길을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가라지는 기독교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홍철기TV'를 통해 "나는 전한길 씨를 욕한 적이 없다. 단지 역사를 어디서 공부했냐 (물었다)"라며 "우리나라 역사는 1945년부터 48년까지 건국사를 모르면 헛방이다. 얘는 공무원 문제 풀이, 네 개 중 하나 찍는 것 하던 강사여서 역사를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얘가 하는 짓(을 보니) 진짜 모르는 애다, 한동훈을 왜 찬양하냐"며 "허영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자식이 무슨 정치 하려고 하냐? 정신 나갔다"고 맹비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중에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도 일부 포함돼 있다. 20일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 지역민을 위로하기 위해 무안 특산품인 '곱창김'을 설 선물로 택해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 등 600여 명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명절 선물 명단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 10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의원이 선물을 보낸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 10명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은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들 중 일부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야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란선전죄'로 고발당한 극우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의 배후이자 폭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냐“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권 위원장이 선물을 보내겠다는 이들은 그동안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옹호해 왔을 뿐 아니라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지지자들을 선동한 장본인이라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이라며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버들의 내란 선전과 폭동 선동에도 연대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버와 함께 받은 곱창김’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당협위원장들이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신혜식 등과 함께 받았구나”라며 “고맙지만 어려운 이웃께 연탄 한 장 보내주시라고 돌려드리고 싶다. 아니 별로 고맙지도 않다”라고 적었다. 선물 명단에 포함된 배승희 변호사도 "지금 권영세 위원장이 할 일은 서울구치소에 의원들을 데리고 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것"이라며 "누가 선물 받자고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다녔냐, 이는 제 활동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선물을 거부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죄'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과 유튜버 4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어림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전?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팠나보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나 의원을 포함해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유튜버인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시효가 없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민주당의 29번 탄핵 등 의회 독재의 지적이 부끄럽긴 부끄러운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범죄옹호당 민주당이 할 이야기인가? 사람이 6명이나 죽어나갔다고 의심받는 권력형 잡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이 신속한 탄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럴수록 국민은 이재명만큼은 절대 안 되겠다는 확신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등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줄탄핵으로 국정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고발로 여당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무책임한 선전선동으로 여당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의 행태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내락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여권 일부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 정치인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박상웅 의원 등이, 유튜버는 배승희 변호사, 고성국 씨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서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을 탄핵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여당 정치인에 이어 일반 국민들까지 줄고발해서 대한민국을 고발천국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런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줄고발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원내대변인은 "대형참사가 일어난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정당"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불성립 후폭풍을 겪고 있다. 이른바 '문자폭탄'으로 휴대폰 기능이 마비가 된 것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으며 지역 사무실에는 근조화환까지 등장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지역사무실에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화환에는 '조정훈은 마포를 떠나라, 내란공범! 부역자!'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앞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탄핵안이 폐기된 것에 대한 지역구민들의 항의로 풀이된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300명 중 200명)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도봉구에 위치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도 성난 지역구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전날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형 따라가는데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서서 반대했고 끝까지 갔다. 그때 욕 많이 먹었는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하면서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총장에서 윤상현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 휴대전화로 항의 문자·전화 등이 쉴 새 없이 이어져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역 의원이 아닌 주요 당직자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 김재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소추 안건의 투표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현재까지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다. 제발 저는 빼주세요"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개인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 사용해 조직적·집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