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의 배우자에 대해 ‘무속 논란’이 이어지면서 과거 육성 발언까지 공개되자 한 후보 측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한 후보 "운세 싣는 신문도 무속지냐" 적극 방어 한 후보 측은 7일 “동양철학을 공부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을 두고 굿을 했다거나 무속에 심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 김소영 대변인은 이날 한 후보 부인이자 화가인 최아영 여사에 대해 무속 논란 공세를 펼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기만하는 흠집 내기 프레임을 중단하라”며 “주역과 사주 명리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동양 철학의 한 갈래이고, 무속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정말 무지하거나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해가 되면 수많은 국민이 재미 삼아 신년운세를 보는데 무속에 빠진 것이냐”며 “또 ‘신년운세’와 ‘오늘의 운세’를 게재하는 일간지는 모두 무속지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는 종교교회 권사, 부인은 집사" 밝혀 앞서 김 대변인은 “한 후보는 종교교회 원로권사이고 부인 최아영씨는 집사로 각각 등재돼 있다. 종교교회와 50년 가까운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교교회는 1900년 세워진 감리교회다. 최 여사에 대한 무속 논란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 지명된 뒤 청문회 때도 불거졌다. 당시 한 후보는 “일간지에 매일 나오는 오늘의 운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잊혀졌던 논란은 한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다시 불거졌다. 논란을 수면 위로 끄집어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향해선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지원은 "한덕수 부인 무속, 김건희의 어머니급" 공격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DJ(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막역한 친구 사이다. 부인이 무속을 잘 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선 김 후보 부인을 두고 '김건희의 어머니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한 후보 측이 거세게 부인하자 박 의원은 7일 MBC ‘2시 뉴스 외전’에 출연해서 한 후보를 향해 “고소하라고 그래라”라며 “고소하면 자기 부인의 무속 행각이 속속들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무속에 심취한 대통령 부부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똑같이 무속 논란이 뒤따르는 한 전 총리가 대선에 나오겠다니 정말 염치없다”면서 “한 전 총리가 배우자의 무속 논란을 해명 못 한다면 국민께서는 윤석열 시즌2도 모자라 무속 정권의 재림을 걱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여사에 대한 한 후보의 부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JTBC는 3년 전 최 여사가 기자를 만나 “제가 왜 명리학을 했냐. 주역도 공부했다. 관상 공부도 했다. 손금 공부도 했다”고 말한 육성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 여사는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사주팔자를 본 사람들은 절대로 남편 출세 위해 정보 수집하고 바람 잡는 일 안 한다. 왜 안 하는지 아느냐”며 “지(자기) 팔자에 없으면 못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주 공부를 해 보라"며 "마음이 너무 편해진다"며 취재진에게 사주팔자를 공부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에 한 후보 캠프 측은 “후보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진심을 받아주고 정책을 봐야 한다”면서 “가족이 정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Q. 정년 퇴직을 한 60대 A씨는 서울 중심지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올라 그 가치가 35억원 정도 되면서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상속세 전면 개편안 발표를 보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기존 대비 약 60%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무상 이전된 자산으로 인해 상속인의 자산 증가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개념이다. 현 증여세 과세체계와 동일하다. 개편안은 인적공제 효과를 대폭 확대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합계액이 커진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최소 공제액 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법정상속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내서 상속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배우자와 자녀가 둘인 A씨는 기존대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는다면 A씨 배우자와 자녀 둘은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받는다. A씨 아파트 가치가 현재 35억원이므로, 배우자는 15억원, 자녀는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5억원이 공제돼 총 20억원의 공제금액에 40%세율을 적용 받아 총 4억2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15억원을 전부 공제받아 상속세가 없고, 자녀들의 경우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기본공제 5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인당 약 8700만원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현재와 비교하면 약 2억46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뤄질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2억원과 40억원 사이에서 상속세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사전증여재산 규정도 개편됐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기존 규정은 사전증여를 포함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로 5억원을 받고 이후 상속으로 5억원을 받는 경우와, 상속으로 한번에 10억원을 받는 경우에 총액은 같지만 전자일 때 배우자 공제가 더 줄어들게 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실제 상속받는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세부담이 클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거나 적은 상속인을 통해 우선 상속을 받고 이후에 다시 증여받음으로써 총 부담세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상속 후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직접 상속받는 경우와 비교해 감소한 세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가로 발의될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확정되면 양당의 안을 두고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 동참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권 비대위원장은 "배우자의 자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선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를 해서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제출하게 됐고, 절차를 거쳐 기재위에 상정이 되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면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일정에 맞춰 기재위 조세소위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발의된 양당의 법안을 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관련 질문에 "이 법안(배우자 상속세 폐지안)과 야당이 제안한 임광현 의원안이 있다"며 "(민주당이) 임광현 의원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이 두개 법안이 나오게 되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가로 발의될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확정되면 양당의 안을 두고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 동참했다. 현행법상 5억~30억원인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 구간을 전면 폐지하고 배우자 간 상속세 전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권 비대위원장은 "배우자의 자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를 해서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제출하게 됐고, 절차를 거쳐 기재위에 상정이 되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면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일정에 맞춰 기재위 조세소위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발의된 양당의 법안을 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그간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언급해 왔다. 박 의원은 관련 질문에 "이 법안(배우자 상속세 폐지안)과 야당이 제안한 임광현 의원안이 있다"며 "(민주당이) 임광현 의원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이 두개 법안이 나오게 되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번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의 법안 개정은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계획과 별개로 투트랙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이 법안이 나오기 전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지금 당장 시행하는 법이 아니라 금년 말에 개정안을 낼 것이고 2028년 1월 1일에 시행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3년 이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그 전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가 12일 내놓은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은 상속세 개편과 맞물려 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과세체계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기 때문이다. 국회의 최근 움직임에서 보듯 여야가 '배우자 공제 전면 폐지'에 합의하고 상속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날 발표된 유산취득세 정부안도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공제 폐지'가 포함된 상증세법 개정이 먼저 되면 유산취득세의 배우자 공제도 변경된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감세'인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야 공감대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당의 법안 개정 의향을 감안하면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5억∼30억원이 공제된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한다.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또는 19일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는 뜻을 모은 만큼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조세소위는 조만간 상속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회부되는 대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종 본회의 통과 시점은 미지수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조정의 경우 여야 간 무난하게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민주당은 8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자녀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의 10배 수준인 5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부의 대물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땐 유산취득세에 반영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유산취득세 법안에도 반영된다.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의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경우 민법이 규정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자녀=1.5:1)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면 30억원을 넘어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또 다른 방식은 법정상속분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전체 금액을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즉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든 상속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정 실장은 "여야 합의 내용이 30억원 한도를 없애고 법정상속분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한도를 폐지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확정되는 대로 유산취득세 과세 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산취득과세 전환과 별도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올해 법률안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일 내놓은 유산취득세로 과세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안은 상속세 개편과 맞물려 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과세 체계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규정되기 때문이다.  국회의 최근 움직임에서 보듯, 여야가 '배우자 공제 전면 폐지' 에 합의하고 상속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날 발표된 유산취득세 정부안도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공제 폐지'가 포함된 상증세법 개정이 먼저 되면 유산취득세의 배우자 공제도 변경된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감세'인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여야 공감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당의 법안 개정 의향을 감안하면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5억∼30억원이 공제된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한다.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또는 19일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는 뜻을 모은 만큼,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조세소위는 조만간 상속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회부되는 대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종 본회의 통과 시점은 미지수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조정의 경우 여야 간 무난하게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민주당은 8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자녀 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의 10배 수준인 5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부의 대물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유산취득세 개편 반영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유산취득세 법안에도 반영된다.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의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경우, 민법이 규정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자녀=1.5:1)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면 30억원을 넘어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또 다른 방식은 법정상속분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전체 금액을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즉,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든 상속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정 실장은 "여야 합의 내용이 30억원 한도를 없애고 법정상속분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한도를 폐지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확정되는 대로 유산취득세 과세 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산취득과세 전환과 별도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올해 법률안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공청회, 5월 법률안 제출이 예정돼 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2027년 동안 국세청 중심으로 유산취득 과세 집행 시스템이 마련되고 보완 입법이 이루어진다.  다만, 유산취득세 개편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인적 공제 확대와 과표 분할로 인해 '상속세 감세'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이날 기재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대로 상속세를 개편하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 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를 둔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의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고 했다. 이어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며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엮어 못하게 하는 못된 습관이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제안했던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바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공제를 확대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도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간 상속은 세대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부간 상속세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사실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기초·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동의하겠다"며 "그러니 이번에 (상속세 개편안이) 처리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여기다가 무슨 초부자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라"며 "합의된, 동의된 부분은 신속 처리하길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 일을 하려면 합의된 것은 처리하고 불필요하게 연관 짓는 이런 발목 잡기 전략을 더 이상 하지 말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재계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필요치 않는다고 주장하며 "결국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4개의 근로시간 예외 제도가 사업자 측에 더 유리하다"며 "산업계에서도 기존 예외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인가할 때 쉽게, 빠르게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이 세제 지원, 기관 시설 부담 등 반도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주 52시간 예외를 들고 나왔다"며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관계를 짓나. 아주 못된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되는 대로, 쉽고 단순한 일부터 빨리 처리하자 그렇게 얘기했다"며 "합의가 됐는데도 왜 합의가 안 된 것을 엮어서 못하게 하나.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의가 진전된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과세 방식 개편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6일 상속세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자고 하는 의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할 생각"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준비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완화도 검토하며 의제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을 검토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소득세 세율 6% 구간을 현행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5% 구간을 1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수 조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 인적 기본공제 170~180만원으로 상향 △건강 증진 조세특례 강화 △월세세액공제 확대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몰아주기' 등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리 없는 증세인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조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하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을 제시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 재산을 상속자 수에 따라 쪼갠 뒤 세금을 매기기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라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민주당의 선동형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 한도 완화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최고세율 인하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을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올려왔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