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와 '집사 게이트' 신한은행·경남스틸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김씨의 배우자 정모씨와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웨스트 광화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씨는 이날 "현재 남편이 어디 있나", "남편이 차명법인을 통해 46억원을 챙긴 의혹이 맞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정 전 부행장도 "IMS모빌리티 투자 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나", "(김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를 아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최 대표는 투자 경위를 묻자 "정상적인 투자 활동의 일환"이라며 "김 여사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또 다른 투자사인 JB우리캐피탈 측 관계자의 출석이 예정돼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지난 2023년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비마이카)에 이들 기업이 투자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신한은행과 경남스틸을 비롯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김씨는 184억원의 투자금 중 46억여원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때 김씨가 이용한 차명회사는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인데, 김씨의 아내 정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파악되며 김씨 소유의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특검팀은 정씨에게 △이노베스트코리아 사내이사 등재 경위와 배경 △구주 매각 이유 △46억원 사용처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과 연락이 닿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돼 적색수배 대상이 된 상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시간으로 배우자나 애인의 통화,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 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A씨 등은 홈페이지에서 해당 앱에 대해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지만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000여명으로,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들 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으며, 고객들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이에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또한 업체 서버에는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 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배우자의 약사 면허 대여 의혹과 관련해 “내일이라도 즉시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약사 면허 대여 계약 종료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구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충남 홍성군에 있는 한 의약외품 제조업체에서 월 120만 원 남짓을 받고 관리 약사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인 서울과 업체 간 거리, 급여 수준을 볼 때 면허만 대여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알았냐는 질문에 구 후보자는 "제가 사실은 몰랐다"고 답했다. 낮은 급여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해당 회사는 2023년 매출액이 10억 원에 4억 원 정도 적자가 났다"며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도와주려고 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60대 A씨는 2년 전 배우자로부터 시가 7억원의 토지를 증여받았다. 다행히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돼 실제 증여세로는 1000만원만 냈다. 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큰 돈이 필요해졌다. 배우자에게 받은 땅을 8억원에 팔 예정인데 고민이다. 증여가액 7억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단기간에 처분하면 되레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유념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다. 이때 증여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만 한정된다.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등은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권·회원권·기타 시설물 이용권·주식이 대상 자산이다. 주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된 경우만 포함한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은 각기 다르다. 주식은 증여 뒤 1년 내에 양도한 경우까지 적용된다. 주식을 제외한 자산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 그전에 증여받은 자산에는 5년을 적용한다. 예컨대 부동산을 2023년 1월에 증여받았다면 2033년 1월까지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A씨 배우자는 해당 토지를 지난 2019년 12월 31일에 2억원을 주고 샀다.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라고 할 때, A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김효영 BDO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A씨가 올해 토지를 양도한다면 보유 기간이 2년 남짓이므로 이월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는 증여자, 즉 A씨 배우자의 취득가액 적용과 함께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로서 차감한다. 이때 수증자인 A씨가 부담했던 증여세 1000만원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유 기간도 A씨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해 최종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A씨 배우자가 2019년에 토지를 사들였으니 보유 기간은 약 6년인 셈이다.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A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약 2억500만원이다. 양도가액 8억원에서 A씨 배우자의 토지 취득가액 2억원과 A씨 증여세액 1000만원을 차감하면, A씨 양도차익은 5억9000만원이다. 여기에 A씨 배우자의 취득시점부터 기산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약 2억500만원으로 산정된다. 만일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A씨가 내야 할 세액 부담은 2000만원 남짓이다. 양도가액 8억원에서, 취득가액은 A씨 증여가액(7억원)을 적용해 양도차익은 1억원이다. 보유기간은 A씨가 증여받은 시점부터 기산하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없이 2000만원만 내면 된다. 땅을 증여할 당시엔 배우자 관계였지만, 이를 양도하는 시점에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가 양도 시점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서 제외된다. 반면 직계존비속의 경우 양도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 사망 외에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했을 때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보유 기간이 기산됨에 따라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등이다. 김효영 파트너는 "이월과세를 적용했다고 해서 세액이 꼭 크게 산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이월과세 요건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세액 비교를 통해 추가적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2년 전 배우자로부터 시가 7억원의 토지를 증여받았다. 다행히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돼 실제 증여세로는 1000만원만 냈다. 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큰 돈이 필요해졌다. 배우자에게 받은 땅을 8억원에 팔 예정인데 고민이다. 증여가액 7억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단기간에 처분하면 되레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유념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다. 이때 증여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만 한정된다.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등은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권·회원권·기타 시설물 이용권·주식이 대상 자산이다. 주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된 경우만 포함한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은 각기 다르다. 주식은 증여 뒤 1년 내에 양도한 경우까지 적용된다. 주식을 제외한 자산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 그전에 증여받은 자산에는 5년을 적용한다. 예컨대 부동산을 2023년 1월에 증여받았다면 2033년 1월까지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A씨 배우자는 해당 토지를 지난 2019년 12월 31일에 2억원을 주고 샀다.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라고 할 때, A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김효영 BDO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A씨가 올해 토지를 양도한다면 보유 기간이 2년 남짓이므로 이월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는 증여자, 즉 A씨 배우자의 취득가액 적용과 함께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로서 차감한다. 이때 수증자인 A씨가 부담했던 증여세 1000만원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유 기간도 A씨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해 최종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A씨 배우자가 2019년에 토지를 사들였으니 보유 기간은 약 6년인 셈이다.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A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약 2억500만원이다. 양도가액 8억원에서 A씨 배우자의 토지 취득가액 2억원과 A씨 증여세액 1000만원을 차감하면, A씨 양도차익은 5억9000만원이다. 여기에 A씨 배우자의 취득시점부터 기산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약 2억500만원으로 산정된다. 만일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A씨가 내야 할 세액 부담은 2000만원 남짓이다. 양도가액 8억원에서, 취득가액은 A씨 증여가액(7억원)을 적용해 양도차익은 1억원이다. 보유기간은 A씨가 증여받은 시점부터 기산하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없이 2000만원만 내면 된다. 땅을 증여할 당시엔 배우자 관계였지만, 이를 양도하는 시점에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가 양도 시점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서 제외된다. 반면 직계존비속의 경우 양도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 사망 외에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했을 때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보유 기간이 기산됨에 따라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등이다.  김효영 파트너는 "이월과세를 적용했다고 해서 세액이 꼭 크게 산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이월과세 요건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세액 비교를 통해 추가적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청약의 유형이 다양해졌기에 본인이 청약할 수 있는 유형 중 어떤 것을 노릴 지를 정하고, 그 유형으로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던지기식으로 하지 말고 조건에 맞는 곳에 계속 도전해보면 길이 열립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 주문경 부장, 송영숙 팀장, 박지영·강설아 과장은 지난달 27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모든 유형에 다 발을 담을 수는 없다"며 "자격이 남들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추첨제라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원 청약운영부는 한국 대표 청약 홈페이지인 '청약홈'을 운영한다. 청약 공고 및 접수부터 당첨자 발표까지 주택 청약의 모든 과정을 수행한다. 이에 더해 잦은 개편으로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청약 제도를 쉽게 풀어 쓴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 청약의 모든 것'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3월 개편된 청약제도를 반영한 개정판을 선보였다. 이들은 현 청약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하는 것으로는 '출산'을 꼽았다. "요즘은 출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에 초점을 가장 많이 두고 제도를 바꿔오고 있다"며 "공공주택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민영주택은 신생아 우선공급을 활용하면 당첨 확률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도 청약 당첨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어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청약통장은 과거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품으로 불렸으나, 최근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인정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되며 납입액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층들도 늘고 있다. 이들은 가입기간이 중요한 만큼 납입액을 상향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통장을 해지할 수 있지만 미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성급하게 해지하면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입인정금액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은 공공주택의 일반공급과 노부모 특별공급 밖에 없다"며 "중단하지 않고 넣던대로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약 가점을 높이는 전략에 대해서는 결혼했을 경우 배우자도 청약통장을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지난 3월부터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을 가점으로 합산해 받을 수 있다. 등본상 주소지 예치금 기준 확인도 당부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 기준이 지역별로 다른데, 청약하려는 지역의 주소지가 아닌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가령 경기도의 예치금은 200만원이고 서울의 예치금이 300만원이라면,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 서울 아파트를 청약할 때의 예치금은 200만원이다. 또 부적격 당첨자가 되지 않도록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약홈은 2023년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연계해 청약 신청단계에서 세대주 여부,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기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청약홈 사이트만 활용해도 단순 실수는 안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청자 대비 당첨자 수가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누군가는 계속 당첨되고 있다" 며 "청약 통장의 유용성에 대한 정책적 홍보가 적극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여러 실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은 좋은 배우자, 건강한 부부관계 및 이혼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 좋은 배우자 고르는 기준을 알려준다면? 혼인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의견 차이가 있다고 감정을 주체 못하고 고성을 지르거나 지나치게 흥분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화되기 마련이다.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걸러야 한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집착하거나 쉽게 망상에 사로잡히는 사람 역시 절대 함께 해서는 안된다. 나중에 의부증, 의처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치관(인생, 돈, 자녀, 종교, 정치 등)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사람이 좋다. 가치관의 차이가 크면 점점 대화가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결국 따로 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된 사람이 좋다. 가끔 윗사람에게는 깍듯하나 아랫사람에게는 안하무인인 사람도 있고, 집 밖에서는 ‘사람 좋은 호인’이란 소리를 듣지만 집에서는 포악한 또는 짜증을 잘 내는 성격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는 당신에게 다정할 수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 배우자가 아침에 내려주는 커피에도 진심을 담아서 감사해하고, 출근길에 태워주고 내려주면 꼭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때그때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그 대신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먼저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말 이외에도 자녀, 주변, 시사, 미래, 감정 등에 대해서 자주 소통하는 등 대화 주제가 풍부하다. 부부끼리 얘기하며 웃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라는 관점이 강하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며 상대를 구속하지 않는다. 상대의 꿈을 무시하지 않으며 그 또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 역시 존중해 준다. 상대의 성장을 지지하며 질투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언행일치를 이룬다. 상대방의 원가족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으며 가급적 상대방의 원가족을 자신의 원가족과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대한다. -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자주 쓴다(찔리나 보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등). 상대방의 감정 표현에 대해 묵묵부답하거나 무반응 또는 싸늘한 표정이나 냉소적인 제스처로 일관한다. 싸울 때 꼭 과거의 잘못을 재차 들추어내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 다른 부부 또는 가정과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앞선다.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등 부부끼리의 대화가 거의 없다. 상대에 대한 불만이 많고 늘 상대를 바꾸려 한다. 상대의 꿈을 무시하고, 혹여 상대방이 큰 성장을 이룬다 해도 그건 상대방의 성공이지 나의 성공이 아니므로 기뻐하지 않는다. 종종 상대방의 자아실현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상대방의 원가족을 비난하거나 가급적 만나지 않으려 한다. - 결혼하기 전 대부분의 연인들이 착각하는 것을 한 가지 알려준다면? ‘결혼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다. 결혼은 현실이다. 연애할 때 잘 맞던 사람도 결혼하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연애할 때부터 삐걱거리는 관계는 결혼 후에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의 본성은 잘 바뀌지 않는다. 소년재판과 이혼재판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물론 소년은 성인보다는 바뀔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는 30대 이후 성인의 본성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연애 중인데 상대방의 어떤 점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면 해결책은 2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가능하면 빨리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걱정했던 그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과 재발을 반복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될 것이며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상처받고 이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본성을 알게 된 후에도 헤어질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뀔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그 사람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는 만큼 당신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계속된 갈등 속에 지쳐가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마다 고통받을 것이다. 그렇기에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말고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수밖에 없다. 사실 요즘 시대에 이러한 삶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연애할 때부터 이미 잘 안 맞는다면 얼른 헤어지는 게 상책이다. - 나이 들면서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혼인관계를 오래 이어나가다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커지는 경우도 많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정신력도 예전만 못하기에 부부간의 스킨쉽이나 성관계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부부의 취미와 가치관이 다른 경우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적으로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다가 각방을 쓰게 되고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감을 느끼기도 한다.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출가하게 되면 두 사람만 남게 되는데 부부 간에 건강한 대화나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없다면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상황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 위기의 부부들이 건강하게 부부 생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상대방을 존중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두고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일에도 습관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갈등이나 불만이 있어도 바로 상대방을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차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개인적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애정 표현이나 스킨쉽을 가능하면 자주 하되, 애정 표현이나 스킨쉽이 당최 어색하다면 가끔 상대방에게 작은 선물을 챙겨주거나 본인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나 디저트를 챙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부부 여행도 계획해 보자. 이런저런 시도를 통해서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상담(부부심리상담 등)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 이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녀가 좀 다른 편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을 후회한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이 되지만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혼을 겪는 많은 부부들이 상대방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자녀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결국 나중에는 크게 후회한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에 관하여 첨예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일부 부모들은 양육자 지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일삼는다. 그 상황에서 자녀들은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한 부정적인 임팩트는 자녀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다. 이혼 과정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또 후회하는 것은 길고 힘든 이혼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점이다. 건강했던 사람도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학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술, 담배, 유흥 나아가 약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비이성적인 소비나 자해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이혼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평소 자기의 생활과 다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그렇게 하면 결국 이혼 후 남은 건 온전치 않은 정신과 망가진 몸뿐이다. 마지막으로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홀했던 점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괜히 위축되어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일부러 연락을 차단하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의외로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볼걸’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아마도 긴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지치도록 지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거쳐 그런 것 같다. 이러한 형태의 후회는 드물지만 있다 하여도 여성의 경우보다 남성의 경우가 많다. -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새로운 시작이 곧 행복을 보장한다’이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는다. 갑자기 부여된 자유도 일생이 되면 별로 신선하지 않을 수 있다. 혼인 중 불행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혼 후에도 불행하게 산다. 원래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이혼 후에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혼 후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요즘엔 돌싱 자체가 흠이 아니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상 돌싱의 경우 원래 싱글인 사람보다는 ‘연애시장’에서 혹은 ‘선시장’에서 핸디캡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경 쓸 것이 많다. 또 하나의 착각은 ‘자녀들이 매일 싸우는 부모를 보는 것보다 이혼해서 각자 행복하게 사는 부모를 보는 것이 그들의 정서상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면담한 많은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매일 싸워도 부모가 자신들과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더 바랐다고 한다. 그 아이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이혼을 참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고 있었다. -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이혼 전에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회한 등으로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혼 이후의 삶도 미리 생각해 보면서 글로 정리해 보면 좋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이혼 후 1년, 2년, 3년 최소 5년 이상의 청사진을 미리 그려보는 게 좋다. 주변에 이혼한 사람, 특히 고민을 공유할 만큼 친한 사람이 있다면 이혼 이후의 현실적 삶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녀가 있다면 이혼에 관하여 그 자녀가 수긍할 만큼 오랜 시간 대화하여야 한다. 이혼은 두 사람의 이별 외에도 가족의 해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의견도 내지 못한 채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미성년 자녀들이 받는 고통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마지막으로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변곡점을 찍고 실행에 옮기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거칠 필요가 있다. 실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강력한 이혼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혼을 접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실제 이혼 절차는 꽤나 힘들고 긴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므로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원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좋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A씨(81)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사실혼 관계의 60대 B씨 집을 찾아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품 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YTN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기각됐다. 앞서 YTN은 지난 2023년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지난 2010년 지인에게 현금이 든 돈봉투를 건넨 뒤 정부 공식 행사 홍보직에 임명되도록 청탁을 시도했고, 이후 해당 금품을 돌려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반발하면서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YTN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의 보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계양역 앞 유세에서 '후보 배우자 TV토론회'를 제안한 국민의힘을 향해 "배우자 토론이 뭐냐. 배우자가 정치하냐"며 "발상이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 하냐"며 "얼굴이 두껍고 수치심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향한 국민의힘 공세를 반박했다. "조작하고 왜곡해서 공격하면 그게 대화고 경쟁인가. 시비 걸고 싸우자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조작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가 되겠느냐. 이건 정치가 아니라 정쟁, 아니 정쟁도 아닌 전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후보는 인천 계양구 맞춤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여기 살고 있으니 내가 이 지역을 잘 챙겨야 하지 않겠냐"며 "계양 테크노 밸리를 확실하게 첨단 산업도시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총선 때 약속했던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도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GTX 노선도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만큼 평소보다 더욱 많은 연설 시간인 1시간 10여분을 할애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