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6일 빅텐트 범위에 대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잘 이루기 위해 어느 누구도 배제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오히려 더 많은 분이 시대정신을 따르면서 제도적 개혁, 해야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는 "개헌연대는 특정인을 불리하게 하기위해 하는 사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개헌연대 통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개헌연대로 향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향으로 한 후보는 "충분히 어떤 권력 분산체제로 갈 것인지 저희의 기본은 권력분산, 분권, 삼권분립간 상호견제다"라면서 "그걸 통해 선택적 법치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믿는다고 하는 엉터리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부모 성화에 못 이겨 성관계 없이 이성 친구와 한 집에서 동거만 하는 '우정 결혼'이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남녀가 같은 집에 살지만, 부부 관계는 하지 않고  법적으로 형식적 부부 관계만 유지한다. 이성 간이지만 그냥 동성 친구처럼 지내는 셈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낭만적인 사랑이나 성적 유대를 갖기보다는 공유된 가치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소위 ‘우정 결혼’이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집에서 살지만 별도의 방을 쓰고, 파트너 모두 다른 이성과 자유롭게 데이트도 할 수 있다. 함께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면 인공 수정 또는 입양을 선택한다. 이성과의 동거지만 로맨스와 섹스는 배제한다. 그냥 신뢰감과 친근함에 기댄 동거일 뿐이다. 부모 성화와 사회적 편견을 피하려는 남녀 친구 사이의 일종의 ‘가짜 결혼’의 풍습화란 평가도 "빨리 결혼하라"는 부모 성화와 "왜 결혼하지 않느냐"는 사회적 편견과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남녀 친구가 일종의 ‘가짜 결혼’이 확산되면서 풍습화되고 있다는 SCMP의 지적이다. SCMP는 중국 남서부 충칭에 사는 20대 후반 여성 메이란을 예로 들었다. 그녀는 4년 전 가장 친한 남자 친구와 우정 결혼을 했다.  이들은 혼인 신고는 했지만, 두 사람은 각자 방에서 자고, 성관계는 없다. 집에서는 각자의 개인 공간을 유지한다. 성적 관계나 로맨스도 없다. 그들은 결혼식이나 아이를 갖지 않기로 동의했다. 결혼 생활이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게 해주며, 응급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돌봐줄 수 있다는 점을 중요시했다. 그러나 친척들과는 거의 접촉하지 않는다.  메이란은 "남편과 저는 함께 사는 룸메이트이자 가족"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월급의 일부를 공동 계좌에 저축하여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각각 월 1만 위안(197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 교외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50만 위안(9,868만원)을 모았고, 리모델링 비용도 분담했다. 부모들은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재정적으로 독립해 간섭도 못한다. 그저 애만 태울 뿐이다. 이 부부는 소셜 미디어에 그들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해 1만2000여명의 팔로워도 확보하고 있다. 동성애자, 전통 결혼에 환멸 느낀 사람 등 다양한 고객 대상의 우정 결혼 주선 업체 일본서 성업 중 SCMP는 상하이 출신의 33세 여성 클로이를 또 한 예로 들었다. 그녀는 지난해 이성인 대학 친구와 결혼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편과 공동 생활비, 개별 재산 소유, 그리고 서로의 친척 방문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혼전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의 가정사에 휘말릴까 봐 걱정했다면서 계약서에 "이혼 조건"도 있다고 SCMP에 말했다. "어느 날 우리 중 한 명이 진정한 사랑을 찾고 전통적인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적절한 시기"에 부모님께 자신들의 이 같은 우정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며, 입양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성세대는 이같은 결혼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젊은 층의 반응은 뜨겁다. 한 젊은 누리꾼은 "남녀가 교류하는 방식이 정말 감탄스럽다. 삶을 사랑하는 두 친구는 독립적이지만 서로를 지지한다"고 평가했다. 아이 원하면 입양이나 인공수정으로, 진정한 이성친구 원하면 이혼도 가능 중국 중부 후베이성의 가족 관계 컨설턴트인 판 리안은 "우정 결혼이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관계는 불안정할 수 있다. 현실 도피처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정 결혼은 사회적 압력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이며, 함께 나누는 저렴한 주택 비용의 이점이 없어지고, 미혼에 대한 정부 혜택이 개선되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는 무성애자, 동성애자, 전통적인 결혼에 환멸을 느낀 사람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우정 결혼을 주선하는 전문 중매 업체들도 성업중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술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온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주최 측이 AI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영화계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 주최 측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작품도 후보 선정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최하는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도 후보 선정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내년 시상식 운영 규정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사회의 새 규정에는 "영화 제작에 사용된 생성형 AI, 다른 디지털 도구들과 관련해 그 도구들은 (수상) 후보로 지명되는 기회를 돕지도, 방해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이 내용엔 "아카데미와 각 분과는 수상작을 선정할 때 인간이 창의적 저작의 중심에 있는 범위를 고려해 그 성취도를 판단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NYT는 AI가 영화 제작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아카데미에 큰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미 할리우드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2월 오스카 시상식을 앞두고 10개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 '브루탈리스트'가 대표적이다. 당시 배우들의 헝가리 억양을 강조하기 위해 AI 기술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보로 오른 데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주연배우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남우주연상을 받는 등 이 영화가 3관왕을 차지했다. 다른 아카데미 후보작인 '에밀리아 페레즈'와 '듄: 파트2'도 AI 기술을 일부 사용했지만, 각각 여우조연상·주제가상과 음향상·시각효과상을 받았다. 다만 NYT는 AI를 둘러싸고 영화계에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데미 무어의 사례를 제시했다. 영화 '더 서브스턴스(The Substance)'로 오스카 시상식 후보에 오른 데미 무어는 AI앱을 사용해 자신의 반려견을 사람으로 바꾼 사진을 올라인에 올렸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사진을 삭제한 뒤 "이 사진을 공유하는 게 우리 세계의 예술가와 창작자들에게 무례한 일이 될 줄 몰랐다"는 사과의 글을 적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1일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공정성 논란을 빚었던 여론조사업체를 배제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지난 18일 대리인인 고영인 전 의원이 촉구한 데 이어 거듭 요구한 것이다. 김동연 캠프는 이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이번주 예정인 호남권과 수도권 권리당원 여론조사에 공정성 논란이 된 시그널앤펄스를 조사수행에서 배제하고 다른 조사업체로 교체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시그널앤펄스는 과거 리서치디앤에이 업체명으로 22대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했는데, 비명계 인사를 솎아내는 이른바 ‘비명횡사’ 작업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업체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여론조사 수행에서 빠진 바 있다. 그 후 시그널앤펄스로 명칭을 바꿔 대선 경선 여론조사 수행에 참여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김 후보를 비롯해 비명계가 반발했지만, 선관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동연 캠프가 거듭 여론조사업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충청과 영남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표차 승리에 의구심을 던지는 것이다. 김동연 캠프는 또 선관위에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들에게 경선후보 소개문자를 일괄 발송하고, 이번주 예정된 안심번호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각 캠프 참관인들이 참관토록 해 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이재명 후보에 기운 경선 공정성 논란을 해소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재의결하고, 거부되면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해선 안 되는 국가 폭력"이라며 이처럼 전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결국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뤄졌으나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는 모두 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가 2년간 많은 노력 끝에 국가 폭력 공소시효 영구 배제법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 다 국가 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일 아니겠나”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해야 한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가 곧 국민이다. 다시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 치는 영상을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 원칙이 유지된다. '사교육 카르텔'로 지적된 문제풀이 기술이나 반복적인 학습보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의 연계율도 50%를 유지할 방침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공교육 범위 내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이 있는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항을 출제하겠다"며 "킬러 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하고, 이를 점검하는 현장 교사 중심의 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의평가는 전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한다.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영역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연계 방식은 간접 연계로,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했다. 단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2023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된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학점(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으나 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는 직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문·이과 칸막이 없이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수능 응시원서는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받는다. 수험생들은 재학 중인 고교나 출신 고교,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수능 이후 개인 성적표는 12월 5일 통지되며, 성적표에는 표준점수·백분위·등급 등이 기재된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6개 영역 응시 기준 4만 7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평가원은 “응시 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오는 7월 7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형사재판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소기각이나 증거능력 배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내다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존재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구속기간 만료 시점 논란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표면적으론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은 향후 본안 재판에서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이 아니라, '날짜'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현시점에서 즉시항고 또는 일반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또 이미 석방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선 재차 거론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부도 양측의 주장이 없으면 굳이 심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다른 쟁점인 수사과정 적법성은 법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 부적절성을 주장했고, 법원도 결정문에 '의문'을 표시했다는 점이 근거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뇌물죄,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부패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횡령 및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정한다. 내란죄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공수처가 실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는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귀연 판사 역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서 "공수처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법조계는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문제 됐던 사례도 거의 없다"며 "재판부가 공소기각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을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기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327조 2호에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과거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권이 구분되던 때 수사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관의 수사권은 그런 적이 없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 수사권 등에 대한 심리를 파고드는지를 보면 공소기각을 검토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일부에선 공소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공수처 수사가 문제일뿐 기소를 담당한 검찰의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수사기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여야가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 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본격적인 통상 압박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통상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 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 특혜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을 직무에서 배제시킨다. 선관위는 5일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외에도 특혜 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3월 6일자로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혜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들은 감사원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 조치 차원으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들 중 일부는 2023년 부정채용 논란이 일자 직무 배제됐다 총선을 앞두고 직무에 복귀됐으나 이번에 다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진행된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 결과,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등 878건에 이르는 선관위 채용 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고위직 간부 자녀의 경우 경력 채용 과정에서 결원이 없는데도 배정돼 채용되고 공고와 다른 서류기준을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고위직들은 채용 담당자에게 자신의 자녀 채용에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한 것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같은 부정채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음에도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 감싸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자,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 등에 대해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비판 여론이 식지 않자, 선관위원장 명의 사과문으로 다시 사과 입장을 밝혔고 특혜채용된 당사자들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인력 세액공제 방식도 현실화한다.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2020~2021년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인력 세액공제 현실화정부는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등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디스플레이(2개), 반도체(1개), 이차전지(1개), 수소(1개) 시설이 추가돼 총 58개 시설로 늘어났다. R&D 인력 세액공제 방식도 현실적으로 개선된다. 연구개발 시간의 절반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하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R&D 인력이 일반 연구와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병행할 경우, 일반 연구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전체 연구 시간이 일반 R&D 세액공제율로 적용됐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10시간 중 6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4시간이 일반 연구라면 일반 R&D 공제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연구 시간의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하면, 실제 연구 시간 비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업이 사업을 쪼갤 때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넘길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분할된 사업과 직접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만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승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간접 거래 비중 20%인 완전 자회사까지 주식 승계가 가능해진다. ■수영장 강습·PT 비용 공제 대상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당초 개정안은 시설 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시설 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를 전체 금액의 50%로 구체화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단, 총용량이 2L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된다. 2020~2021년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2025~2026년)으로 연장된다. 단, 그 이전(2019년 이전)이나 이후(2022년 이후) 미분양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에 걸림돌이 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