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 당내 경선 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8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소속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홍보업무와 지역 현안 정리, 출판기념회 준비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9월 강화군체육회 행사장과 옹진국민의 날 체육 대회에서 지시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책임당원 모집을 지시해 불법 경선운동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당내경선운동 혐의 등은 무죄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에 대해서는 면소판결했다. 배 의원이 기소된 후인 2020년 12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돼 면소 사유에 포함된다는 판단에서다. 2심은 1심이 면소 판결한 부분까지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소속 직원들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겨놓고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배준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선거 운동 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4·15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15일 자정까지이다. 배준영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존경하는 중구, 강화군, 옹진군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표심의 무서움과 시대의 엄중함을 느끼는 선거였습니다. 선거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회에서 일하겠습니다. 중구, 강화군, 옹진군은 공항과 항만, 신도시와 원도심, 섬이 어우러진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각오로 지역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제게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을 기억하며 국회에 가서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저 배준영이 혼자 국회로 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국회로 가겠습니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겠습니다. 저부터 반성하며 좋은 정치 펼치겠습니다. 저 배준영,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회에서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 1억5000만원도 일부 삭감했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 82억5400만원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5000만원 감액 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말했다. .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약 235억4200만원이 증액되고, 약 87억6800만원이 감액돼 총 147억7400만원 순증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등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는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단독으로 강행했다. 여당은 "무분별한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기승 전 탄핵"이라고 꼬집은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증인 채택 자체에 동의할 수 없고 동행명령장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30여명의 증인들 중 이미 20명 가까이가 다른 상임위에서 출석 요청이 있어 이미 출석했거나 안 한 사람들이다. 증인들은 인권들도 없나"라며 "특정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행하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게 온당한 처사인가. 국회가 경찰인가 검찰인가 사법기구인가"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국회에서 탄핵, 특검, 청문회 밖에 더 한 것이 있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같은 민생은 하나도 안하면서 이런 것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하자고 이렇게 증인들을 부르고 관저에 가서 또 쇼를 하자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가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증인들 불러서 국감에서 확실히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국감장에 여러 의혹 당사자들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1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 단체 2곳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 진행의 부당함과 법안들의 문제를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상설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규칙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던 당시에도 오전에는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를 구성해 놓고, 협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였다"며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규칙 개정안에 따른 추천권 배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같이 구성원 전원 80년대생으로 젊은 정당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규정"이라며 "정당 간의 우열 내지는 우선권 줌에 있어서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운영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야당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도록 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회 헌정사가 선배 의원들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뤄낸,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운영개선소위에서 단 하루 만에 사장시켰다"며 "오늘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법안이 숙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 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자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요구안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되자,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를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이 야당의 소위 운영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 강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법안 등을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당은 향후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 본회의까지 통과할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 편파 진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혁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악을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에는 총 45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이 중에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의원 구속 시 권한행사 정지 및 임금 삭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세비에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 출석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등도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개인정보·영업비밀정보 국회 제출 의무화, 탄핵소추 강화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토의 2시간 만에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배 의원은 "어느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법안소위의 경우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렇게 많은 법안을 졸속처리하고 여당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의결한다는 건 입법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와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회 증인·참고인 관련) 강제 구인이라든지 동행명령장 등으로 마치 국회를 상설검찰화하는 이런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야당이 의결하려는 탄핵소추 시 해당 기관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탄핵소추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사임을 못하게 되면 기관이 멈춰버리게 된다"고 꼬집었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관련해선 "아무리 잘못된 법안이라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자동상정제도를 폐기하고 예산부수법안을 자동 부의할 수 없게 하면 예산안은 30일 전 통과시키게 돼 있는데 이걸 빌미로 예산이 제대 통과 안 돼서 정부살림을 망쳐버릴 수 있는,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까지 드러내는 점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또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속개된 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향후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헌법에 맞지 않고 국민을 옥죄고 삼권분립을 어지럽히는 법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여당이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방어에 전력투구하면서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를 이 대표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다양한 여론전을 통해 이 대표 리더십 유지는 물론 친명계가 장악한 원내 다수당으로서 정국주도권을 잃지 않고 9월 정기국회를 넘어 연말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로 기소돼 내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친명계는 이날 한 목소리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 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돼 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이런 것을 갖고 제1 야당 대표, 가장 유력했던 야당 (대선) 주자를 기소한다는 것을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며 "대부분 의견 표시 정도에 불과한 인터뷰 중 답변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하고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나"라고 성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대표 혐의가 위법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더 여민은 오는 22일 '위증 교사죄'에 대한 토론회도 예고했다. 내달 25일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항하겠다는 취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위증 교사 혐의는 사실상 검찰이 증거 조작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재판정에 제출했는데 짜깁기한 내용이었다"며 "도대체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분노가 차오른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반환점을 돈 국감도 이 대표 리더십 사수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감사가 시작되자 이 대표 무죄를 뒷받침한다는 자료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남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사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않은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는 윤 대통령 진술 등에 대해서는 편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 대표의 개인 친분 관련 진술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편파 수사임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이재강 의원도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핵심 쟁점인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2019년 필리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대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그가 불참한 사실을 통일부를 통해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의 일방적 소위 회부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정부의 '1년 국정농사'의 허와 실을 짚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국감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달 31일과 내달 1일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처를 대상으로 진행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은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운영위가 야당이 제기한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여사, 명태균씨 등 야당 중심의 증인 명단만 채택하면서다. 이에 여당은 "여야 합의를 건너뛴 의회주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되레 야당은 여당을 향해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며 반박했다.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여사, 명씨, 김대남씨 등 증인 30명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은 모두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왔다. 여야는 이날 회의 초반부터 각자의 신청 안건을 두고 대립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사회적 문제 및 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이슈,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에 초점을 둔 증인들을 각자 신청했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35명 중 단 1명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하려는 증인·참고인들은 상당 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됐던 인물들이다.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뒷풀이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연속이다"며 "중기를 넘어선 윤석열 정권을 보면 대통령실 관저 불법 이전,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비리가 넘쳐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국감을 통해서 파헤치라는 것이 국감 본연의 기능인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 연장선상에서 국감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여사 관련 의혹들은)실질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체도 없는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문다혜씨는 왜 청와대에 거주했는지, 문씨의 남편은 어떻게 이스타에 취직했는지,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알릴 필요가 있고 알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여당은)특검이든 증인이든 이런 상황이 되었음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제부터 김 여사가 사고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는 게 현명한 판단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여당의 이재명 대표 증인 신청을 두고도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여당 주진우 의원은 "중요한 것은 여야 균형"이라며 "이런 식으로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들을 다 부르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야당의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자는 것은 뭔가"라며 "개헌 발언에 대한 입장, 배경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대표와 회담한)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방어에 전력투구하면서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를 이 대표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다양한 여론전을 통해 이 대표 리더십 유지는 물론 친명계가 장악한 원내 다수당으로서 정국주도권을 잃지 않고 9월 정기국회를 넘어 연말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로 기소돼 내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친명계는 이날 한 목소리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 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돼 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이런 것을 갖고 제1 야당 대표, 가장 유력했던 야당 (대선) 주자를 기소한다는 것을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며 "대부분 의견 표시 정도에 불과한 인터뷰 중 답변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하고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나"라고 성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대표 혐의가 위법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더 여민은 오는 22일 '위증 교사죄'에 대한 토론회도 예고했다. 내달 25일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항하겠다는 취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위증 교사 혐의는 사실상 검찰이 증거 조작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재판정에 제출했는데 짜깁기한 내용이었다"며 "도대체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분노가 차오른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반환점을 돈 국감도 이 대표 리더십 사수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감사가 시작되자 이 대표 무죄를 뒷받침한다는 자료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남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사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않은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는 윤 대통령 진술 등에 대해서는 편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 대표의 개인 친분 관련 진술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편파 수사임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이재강 의원도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핵심 쟁점인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2019년 필리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대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그가 불참한 사실을 통일부를 통해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의 일방적 소위 회부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