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입어 규모를 올해보다 50척 줄인 1450척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어선 추가 처벌을 위한 인수인계 강화 및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어기 한 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 어선의 입어규모가 50척이 줄어든 1450척으로 합의했다. 3년 연속 입어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측 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 8통(20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다. 해수부는 "주요 어종의 산란 및 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해 우리측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단속선 공동순시는 연내 재개해 동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조치수역에서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 등 자국법령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 정보를 선적국 정부에 통보해 해당 수역에서의 자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축해 시범운영 중인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운영기관을 우리 측은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대행)로, 중국 측은 농업농촌부(어업협회 대행)로 확정하고 운영방법 등에 대해 오는 12월 과장급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해수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국측의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측에 단속세력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조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해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양국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국내 관계법령에 따른 어종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관련 규정을 중국 어선에 적용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우리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서해 조업질서를 바로 잡는 한편,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골재 채취 기간 연장을 놓고 정부와 수산업계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뢰한 EEZ 골재채취 관련 피해 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어업피해와 골채채취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정부 의뢰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28일 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남해 EEZ 골재채취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남해 EEZ 골재채취관련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전남대에 의뢰해 실시한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어업피해 조사에서 어업피해가 매우 적고, 어업생산량감소와 골재채취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어민들과 수산업계는 이런 전남대의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김우수 경상대 교수팀 등이 전남대 조사에 대해 불충분한 조사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김 교수 등은 골재채취 해역의 해양생태계 먹이망 구조에서 원생동물, 플랑크톤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주요 종의 현황만 기술하고, 해사채취에 따른 변동 내역이 없는 점, 부유사 확산 범위 내에서 실제 조업하는 어업현황 및 어업량 변화를 도출해야 하는데 해당 조사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피해 영향의 산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며 최신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현장조사, 자료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런 논란 속에도 정부는 기간 연장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재검토 회의에서 국토부 측은 "남해 EEZ의 골재채취 물량 소진으로 즉각적인 기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조사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적인 보완조사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산업계는 "피해조사부터 정확히 하자는데 정부는 엉망인 조사결과를 놓고 기간연장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전남대 어업피해 조사에 대한 추가 재조사 방안을 대책위에 제시했고, 대책위는 추가 조사 방안에 합의했다. 수협 관계자는 "바다모래 채취가 어장을 파괴해 수산자원 멸실을 초래한다는 인과 관계를 부정하기 힘든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다시 하고 객관적 근거에 따라 바다모래 채취를 포함한 골재수급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민과 수산업계는 정부가 남해 골재 채취 기간 연장을 강행할 경우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10분께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쌍타망 2척(98톤급)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역에 허가를 받고 입어한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과 한중 '양국 간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한중 양측은 지난 5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관련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선박과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거나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신설해 단속 중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신설 유형인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우리 EEZ에 입어했고 나포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국 선박은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정약전 선생은 자산어보에서 '바다에 있는 생명들은 바다를 사랑하는 자에게 풍요로 답한다'고 했다. 어민들은 대대로 바다가 내어주는 풍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가꾸고 바다와 함께 숨 쉬며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바다가 내어주는 풍요로움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어선들이 설치하는 '범장망' 때문이다. 범장망은 길이가 축구장 2~3배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이다. 그물코가 매우 작고 어획강도가 높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나마 제때 가져가면 다행이다. 유실된 범장망 어구는 해양쓰레기가 되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오랜 세월 해양생물을 괴롭히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의 주범이 된다. 우리 어민과 정부는 그동안 금어기·금지체장, 종자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불법적으로 설치한 범장망으로 우리 수산자원을 중국에 빼앗기는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해양영토 주권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수산자원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조업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범장망을 철거하는 것뿐이다. 해양수산부는 범장망과 조업방식이 유사한 근해안강망 어업인과 함께 불법 범장망을 철거해 왔지만, 우리 근해안강망이 활발히 조업하는 가을철 성어기에는 참여어선을 구하기 힘들어 불법조업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감척어선을 불법·폐어구 철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는 감척되어 버려지던 어선을 재활용하고 해당 어선에서 근무했던 선원을 불법어구 수거직원으로 고용하여 중국 불법 범장망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감척어선을 활용한 전문수거선 청정바다 1호가 불법 범장망 2틀을 성공적으로 수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실 이번 대책은 필자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태어난 것이다. 감척 근해안강망어선을 활용하면, 범장망 인양에 필요한 전문장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평생을 어업에 종사해왔던 선원들의 지혜로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가을철 성어기와 무관하게 일년내내 중국어선들의 불법 범장망을 철거하게 되면, 앞으로 불법조업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어민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사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우리 어민들도 바다를 가꾸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준법조업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수산자원을 지키는 파수꾼, 청정바다 1호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한다. 명성환 전남근해유망협회장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미국 대선 시작 6시간 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7시 30분쯤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1발을 시험발사한 뒤 닷새 만의 도발이다. 미국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 뉴햄프셔주 북부 작은 산간 마을 딕스빌노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선에 들어간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 및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고, 군은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는 지난 3일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과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용병 파견을 희석하고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유리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복합적 의도로 관측된다. 한미일은 북한의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일 제주 동방에서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하는 연합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 부부장은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하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등 연합 훈련 확대와 빈번해진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언급하며 "위험한 군사연습들의 폭발적 증가는 우리 국가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담화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일 훈련은 북한이 ICBM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의 의지와 대비태세를 보여주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김여정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7시33분 방위성 정보를 인용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방위성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날 7시55분 기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쏜 미사일이 최소 7발이며 최고 고도 약 100㎞를 기록했다고 관측했다. 미사일은 600㎜급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며, 북한이 SRBM 시험발사 목표물로 사용하는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여러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국에 영향이 없는지 정보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31일에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 13번째라고 NHK는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방위성은 5일 오전 7시 33분께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물체가 7시 55분께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해 중인 선박에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말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 13번째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HJ중공업이 해경의 3000t급 친환경 대형 경비함을 수주하며, 함정 건조 명가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조달청이 발주한 해경의 3000t급 경비함 1척 제조 사업을 917억원에 수주하고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경비함은 길이 117m, 폭 15m로 최고 28노트(52㎞/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디젤엔진과 전기모터의 고성능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이 탑재되며 고장력강을 이용한 최신 선체 설계가 적용된다. 또 최대항속거리가 1만㎞에 달해 30일간 운항이 가능하며, 내파성과 항해성이 우수해 원양해역까지 수색, 구조, 예인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HJ중공업은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경비함 공정에 착수한 뒤 2027년 말 해경에 인도할 계획이다. 해경은 해상 어선의 안전관리,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배타적 경제수역의 실효적 관리와 주변국의 관할권 위협 활동을 감시하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광역경비 역량 강화를 목표로 3000t급 최신예 친환경 대형 경비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HJ중공업은 이번 수주를 통해 대형 경비함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 회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해양경찰청 소속의 태평양급 경비함인 3000t급 5척을 건조해 인도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선들의 안전 확보에 투입될 대형 경비함을 건조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50여년간 각종 경비구난함을 건조하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본 함정을 완벽히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HJ중공업이 해경의 3000t급 친환경 대형 경비함을 수주하며, 함정 건조 명가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조달청이 발주한 해경의 3000t급 경비함 1척 제조 사업을 917억원에 수주하고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경비함은 길이 117m, 폭 15m로 최고 28노트(52㎞/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디젤엔진과 전기모터의 고성능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이 탑재되며 고장력강을 이용한 최신 선체 설계가 적용된다. 또 최대항속거리가 1만㎞에 달해 30일간 운항이 가능하며, 내파성과 항해성이 우수해 원양해역까지 수색, 구조, 예인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HJ중공업은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경비함 공정에 착수한 뒤 2027년 말 해경에 인도할 계획이다. 해경은 해상 어선의 안전관리,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배타적 경제수역의 실효적 관리와 주변국의 관할권 위협 활동을 감시하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광역경비 역량 강화를 목표로 3000t급 최신예 친환경 대형 경비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HJ중공업은 이번 수주를 통해 대형 경비함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 회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해양경찰청 소속의 태평양급 경비함인 3000t급 5척을 건조해 인도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선들의 안전 확보에 투입될 대형 경비함을 건조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50여년간 각종 경비구난함을 건조하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본 함정을 완벽히 건조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전 받았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0월 31일 발사된 ICBM이 역대 비행기록을 경신했다는 점, 또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다. 파병으로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하는 한편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수출통제로 미사일 생산 자체를 저지하는 데 나섰다. ■김정은, 이례적 '자랑'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해 1000km를 비행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ICBM 고도화를 과시했다. 북한은 통상 도발 감행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알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과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이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기다 국방성은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했다. 전문가들은 핵무력과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파병에 집중된 국제사회의 이목을 흩뜨리고, 나아가 확증파괴 구도 북미협상을 이끌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기술협력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핵무기 능력 제고를 과시하고 북러 핵동맹을 과시해 파병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미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미 확증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尹정부, 北 미사일 생산 봉쇄로 맞불다만 러시아가 ICBM 기술을 북한에 이전했을 가능성은 이미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CBM 완성을 위한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 (ICBM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는) 정찰위성도 쏘다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북러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논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찰위성을 개량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꺼낸 카드는 수출통제이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체추진제·동체·연소관·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 수급을 막겠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제재에 그치지 않고 우방국들도 같은 품목의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협의에도 나선다. 관련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제고키 위해 한미일 비롯 11개국이 설립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감시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사입장국부터 국제사회까지 해당 품목들의 수출통제를 채택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MSMT의 감시 대상 품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전 받았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0월 31일 발사된 ICBM이 역대 비행기록을 경신했다는 점, 또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다. 파병으로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하는 한편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수출통제로 미사일 생산 자체를 저지하는 데 나섰다. 김정은, 이례적 '자랑'.."북러 핵동맹 과시해 파병 국면 돌파"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해 1000km를 비행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ICBM 고도화를 과시했다. 북한은 통상 도발 감행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알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과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이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기다 국방성은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했다. 전문가들은 핵무력과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파병에 집중된 국제사회의 이목을 흩뜨리고, 나아가 확증파괴 구도 북미협상을 이끌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기술협력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핵무기 능력 제고를 과시하고 북러 핵동맹을 과시해 파병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미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미 확증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尹정부, 우방국 함께 北 미사일 생산 봉쇄로 맞불 다만 러시아가 ICBM 기술을 북한에 이전했을 가능성은 이미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CBM 완성을 위한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 (ICBM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는) 정찰위성도 쏘다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북러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논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찰위성을 개량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꺼낸 카드는 수출통제이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체추진제·동체·연소관·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 수급을 막겠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제재에 그치지 않고 우방국들도 같은 품목의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협의에도 나선다. 관련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제고키 위해 한미일 비롯 11개국이 설립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감시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사입장국부터 국제사회까지 해당 품목들의 수출통제를 채택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MSMT의 감시 대상 품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