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려 내려친 중학생(15)이 첫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A군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은)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 제출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배 의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며 처벌 희망 의사를 분명히 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두고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과 그를 설득하지 못하는 무력한 당의 모습이 오늘도 국민과 당원들 속을 날카롭게 긁어낸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께서는 오늘 시정연설에 나오셔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앞두고 진행된 시정연설에는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 연설문을 대독했다. 배 의원은 "최근의 각종 논란들이 불편하고 혹여 본회의장 내 야당의 조롱이나 야유가 걱정되더라도 새해 나라살림 계획을 밝히는 시정연설에 당당하게 참여했어야 한다"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 국민의 전당이다. 지난 국회개원식에 이어 두번째로 국회를 패싱하는 이 모습이 대다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냉철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국민들께 송구하고 면구스러울 뿐"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정부와 당은 국민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야 한다. 지난 총선부터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끊임없이 주문하신 '국민에 대한 태도 변화'에 이제는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4 서울발레페스티벌'이 8일 2000여명의 시민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막했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서호에서 송파 구립교향악단의 발레음악회로 시작된 2024 서울발레페스티벌은 개막공연 '백조의 호수' 이후 오는 13일까지 폐막공연 '볼레로'로 마무리 된다. 한국, 체코,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등 10개국 10개 단체들의 갈라공연이 펼쳐지는 '국제발레위크' 와 생활 속 발레축제 '석촌호수 발레 프린지 페스타'등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극장에서만 보던 발레를 호수가 있는 야외 무대에서, 뒷 배경이 열린 곳에서 만나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것 같다"며 "올해 처음 와봤는데 대단하게 준비된 축제라는 느낌이 든다. 이 축제를 송파구민 뿐 아니라 많은 서울 시민분들도 멋지게 즐기시기를, 새롭게 만나는 발레축제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직위원장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과 달리 두번째 축제인 올해는 청명하고 선선한 가을날씨와 발레가 환상적으로 어울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실 것"이라면서 "세계로 향하는 K 발레라는 모토에 걸맞은 세계적인 국제발레 축제로 계속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조직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조남규 대한무용협회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 대한민국 문화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올해 1월 25일 배 의원을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A군(15)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군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이 사건으로 배 의원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지속·반복된 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계속된 점 등을 들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 정도가 극심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SNS에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올린 혐의도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스토킹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SNS에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올린 혐의도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이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중학교가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했으나 별도의 전학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 의원 머리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중학생 25일 뉴스1에 따르면 A군이 다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모 중학교는 지난달 21일을 기점으로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시기는 A군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시점이다. A군은 지난 1월25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 모 씨(28)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을 향해 커피를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A군은 자신의 행동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고 주목을 받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전학 처분 안해.. 중학교는 의무교육, 퇴학처리 불가능 생활교육위원회는 A군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3월 학기 시작 이후부터 5월까지 등교하지 않았다. 이에 A군 가족은 학교 측에 출결이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학교장 재량으로 당시까지의 출결은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A군에 대해 가장 강한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강제전학'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A군의 퇴학 처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A군이 의지만 있다면 2학기부터 정상 등교를 할 수 있다. 다만 A군이 지금처럼 계속 학교에 나가지 않고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 대상에 속하게 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모두 정원 외 관리 및 유예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 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 결석해 이후 출석해도 해당 학년의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학칙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만 15세인 A군은 형법 제9조 1항에 따라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엔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 소년원 입소, 보호시설 감호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이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도 A군과 같은 범죄소년의 경우엔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속) 학교에서도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59)의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동종 전력이 있다"며 "보호관찰소에서는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있지만 실형을 받은 적은 없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추가로 형량이 실행된다"며 "형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요청은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3월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올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2시 최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두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격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을 진행했는데, 24시간이 지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을 요청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권을 보장하라며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때 “보장하라! 보장하라!” 구호를 외치던 배 의원과 진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진 의원이 "무슨 소리야! 어디다 대고"라고 말하자 배 의원이 "어디서 반말이야"라고 맞받았다. 진 의원이 다시 "무슨 소리야?"라고 소리치자, 배 의원은 "들어가"라고 되받았다. 이에 진 의원은 "어디다 대고" 하면서 다가가자, 배현진 의원은 "뭐, 뭐 쳐봐"라며 다가갔다. 몸싸움 직전까지 치닫는 돌발 상황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중간을 막아서 일단락 됐으나, 배 의원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수차례 뒤를 돌아봤다. 당시 상황에 대해 진 의원은 "회의를 방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우 의장에게 말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라고 외쳤는데 배 의원이 대뜸 ‘반말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여 충돌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찬성 189 반대 1로 가결됐다. 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의원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군(15)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2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은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했으며 이후 보호 입원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군은 "연예인 지망생을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으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월 28일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며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나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점, 소년범 수사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