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은 지난달 1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에 습격을 당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군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봤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며,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치료감호 기각과 관련해서는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년 첫 번째 법안'이라며 "강도·살인·강간 등의 혐의로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어떻게 연금의 최대 50%를 평생 지급받고, 배우자에게도 승계될 수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는 얼마 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벌인 충격적인 사건 이후 국민 공분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재직 중 흉악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연금 수급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3년 이상의 실형은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는 기준이다. 공무원 재직 중 납부한 기여금은 본인에게 반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발의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인륜을 저버린 소수의 흉악범죄자들로 인해 전체 공무원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10여차례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 A군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란 사물을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경우를 의미하며, 심신미약은 그 정도가 덜한 상태를 뜻한다. 다만 A군이 나이가 어린 점, 가족들이 A군의 정신질환 등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 측이 요청한 치료감호 청구는 A군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상당 부분 상태가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기각됐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에서 돌을 들고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져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시 A군은 만 14세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소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6월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으로 법리상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7일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고발된 김 여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검토 등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준수됐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것으로 알려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회사에 SOS(구조요청)를 했는데 묵살된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4일 배 의원은 MBC에 대해 “겉으로 보면 번지르르한 가정집인데 심각한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곳과 똑같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008년 MBC에 입사해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내다 2012년 시작한 MBC 노조 파업 도중 노조를 탈퇴하고 앵커로 복귀했다.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 당시 해임됐던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앵커직을 내려놓고 2018년 3월 퇴사했다. 해당 과정에서 배 의원은 MBC 구성원들이 퇴근길 본인 차량 보닛에 올라와 뛰는 등 위협을 가하고, 편집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들의 시위 판넬에 가격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사내에 도움을 청할 기구가 없냐는 질문에 “쉬쉬한다”며 “MBC의 사내 문화는 굉장히 대학 동아리처럼 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중에 누가 맘에 안 들면 굉장히 유치하고 폭력적인 이지메(집단괴롭힘)가 되는 것”이라고 뉴스1에 답했다. 이어 “사내 전반에 그런 문화가 있다. 누가 괴롭히는 걸 묵인하고 용인하고 쉬쉬하는 문화”라며 “MBC의 나쁜 사내 문화”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MBC는 유족이 녹취도 있다고 했는데 왜 방지하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요안나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털어놓은 음성 녹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도중 오요안나 사건을 국회 청문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서 진실규명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포함한 후속절차를 상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충권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근로 감독 대상이 된다. 고용부에 이를 적극 검토 요청한다”고 했다.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에 합격해 활동해 오다 지난해 9월 15일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포착된 원고지 17장 분량의 메모, 자필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발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고 했지 찬반을 공개로 밝힌 일이 없다”면서 “비밀 투표 원칙 어긴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첫 번째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이 시국에 순진한 부모님들 혹세무민하는 전광훈 등 일부 장사꾼들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1~5층 전부 일반 업체 사무실인데 청년들 조용히 일하는 지역 사무실 건물에는 왜 찾아가 민폐를 만드나. 난 국회에 있다”고 했다. 이어 “순진한 어르신들 불안한 마음 조장하려 목사인지 도사인지 관심법 쓰듯 선 넘지 말라”며 “어머니, 아버지들도 댁에서 기도하세요. 추운데 자녀들 걱정하게 다니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비한계와 친한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비한계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이 ‘윤핵관’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천하자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일부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직에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권영세·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나 의원은 회의 직후 “중진의원들의 생각은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서 적어도 원내대표 경험자가 복잡한 현안을 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권 의원이 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여야 간 협상을 잘 만들어가는 협상력과 추진력도 있다”며 “한 분 정도 이의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이의를 제기한 의원은 조경태 의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중진의원들의 결정에 친한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배현진 의원은 “그건 중진 선배들의 의견이고, 우리가 ‘중진의힘’은 아니다”라며 “중진 선배들의 의견은 중진 선배들의 의견인 것이고 그것이 초·재선의 모든 의견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선 “표결 불참이 당의 공동 지침이었기 때문에 따라 드렸던 것이고, 지난번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 동안 친윤계와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대표 역시 권 의원 추대 소식에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참석 전 "중진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며 중진들의 권성동 의원 추대에 선을 그었다. 현재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는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오늘 합동토론회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배현진 의원이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히며 추가 이탈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배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주 표결 참여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뒤, 1차 표결 집단 불참에 대해 "당의 큰 패착이라는 데 공감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표결에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이 표결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안철수·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에 뜻을 같이하는 여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 숫자에 대해선 "단언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차 표결 당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인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 여론의 거센 압박 속에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마저 집단 불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자 관심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에 대해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4일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의 극한대립 가운데 국민을 볼모삼은 비상식적 국회 운영으로 파탄에 이르러왔다"면서도 "그 어떤 이유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명분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에는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고 방조한 누구든 응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제 국민께 나와 소상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일갈했다. 네팔 출장 중 계엄 소식을 들은 배 의원은 "곧장 전 일정을 취소하고 밤새 한국 상황을 지켜봤다"며 "현재 가장 빠른 귀국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참담한 심정이지만, 국민이 우려하시는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안심하고 저희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는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4일 오전 1시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 가결 약 3시간 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려 내려친 중학생(15)이 첫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A군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은)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 제출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배 의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며 처벌 희망 의사를 분명히 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