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올해 1월 25일 배 의원을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A군(15)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군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이 사건으로 배 의원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이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중학교가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했으나 별도의 전학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 의원 머리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중학생 25일 뉴스1에 따르면 A군이 다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모 중학교는 지난달 21일을 기점으로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시기는 A군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시점이다. A군은 지난 1월25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 모 씨(28)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을 향해 커피를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A군은 자신의 행동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고 주목을 받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전학 처분 안해.. 중학교는 의무교육, 퇴학처리 불가능 생활교육위원회는 A군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3월 학기 시작 이후부터 5월까지 등교하지 않았다. 이에 A군 가족은 학교 측에 출결이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학교장 재량으로 당시까지의 출결은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A군에 대해 가장 강한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강제전학'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A군의 퇴학 처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A군이 의지만 있다면 2학기부터 정상 등교를 할 수 있다. 다만 A군이 지금처럼 계속 학교에 나가지 않고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 대상에 속하게 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모두 정원 외 관리 및 유예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 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 결석해 이후 출석해도 해당 학년의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학칙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만 15세인 A군은 형법 제9조 1항에 따라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엔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 소년원 입소, 보호시설 감호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이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도 A군과 같은 범죄소년의 경우엔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속) 학교에서도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의원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군(15)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2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은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했으며 이후 보호 입원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군은 "연예인 지망생을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으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월 28일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며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나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점, 소년범 수사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했던 중학생 A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배우 유아인에게도 커피를 뿌리고 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해 5월 24일 오후 유아인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등 뒤에서 한 남성이 커피를 뿌리고 병을 던졌다. 연합뉴스TV는 ‘커피를 뿌린 남성이 자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제보자로부터 지난해 12월 전화를 받았다고 지난달 31일 전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힌 제보자는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유아인의 마약 복용 의혹 보도를 지켜보면서 화가 나 골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아인과 본인 얼굴, 취재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보내왔다. 다음날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으면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매체는 이 남성이 지난 25일 배 의원을 습격했던 A군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A군은 유아인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22일 ‘경복궁 낙서 모방범’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지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응급입원했던 A군을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A군의 과거 행적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휴대전화 기록 등을 살펴 A군의 과거 행적들을 파악해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아이들에게 정치적 세뇌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군 행적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애들은 가만두자, 제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배현진 의원 머리를 돌로 17번이나 내리친 중학생이 민주당 지지자로 밝혀졌다"면서 "문제의 그 중학생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민주당 집회에 나간 사진도 올렸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정치적 성향, 이념은 변한다. 그런데 '광우병 사태'를 비롯해 유독 좌파 진영은 학생뿐 아니라 어린이까지 동원했다. 유모차 시위 기억하느냐? 나는 분명한 아동학대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 과녁을 향해 어린이들 활쏘기도 시켰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정치적 세뇌'를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동요를 부르는데 '정치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나오나. 설마 '문화대혁명' 홍위병 만들기인가"라면서 "다 좋지만 애들은 제발 손대지 말자"고 지적했다. 이어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그 중학생은 특정 정당 홍보까지 했다"며 "어린 그들이 성인이 돼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다리자. 끔찍한 홍위병 놀이, 제발 멈추자"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 25일 "15살 소년이 왜 이런 폭력을 휘둘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분명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머리를 여러 차례 공격했다. 배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은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해 연행했다. 당시 A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묻고 신원을 확인한 뒤 갑자기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배 의원은 피습 사흘 만에 퇴원했다. 배 의원 측은 "배 의원이 12시쯤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퇴원했다"며 "빠른 시간에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당분간 가족과 모처에서 안정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퇴원 직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사건 당시 '이러다가 죽겠구나'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우선 주말까지는 A군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 A군으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A군은 현장에서 본인 나이를 15세로 밝히면서 '촉법소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군은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촉법소년'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배현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A군은 전날 배 의원에게 접근해 머리 뒷부분을 날카로운 돌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A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경찰에 본인 나이가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혹은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최근 경복궁 담벼락 낙서로 촉법소년 범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낙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10대 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대 연인을 긴급체포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촉법소년의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발생 현황은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이다.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취지의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발의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방향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또는 폐지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반대 여론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뒤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우울증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군은 범행 전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부모도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진 A군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의사 지시를 받고 준비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 기록 등 실제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한 돌도 평소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군은 인근 대치동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으로 전해졌다. 해당 중학교 2023~2024 전교 부회장이라고 밝힌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 학생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하고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글을 올렸다가 현재는 지워졌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18분쯤 개인 일정차 찾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에게 여러 차례 돌덩이로 머리를 공격당했다.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다가와 "배현진 의원이냐"고 물어본 뒤 오른손에 쥔 돌을 휘둘러 배 의원의 머리를 내려쳤다.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은 강남경찰서로 호송됐다. 배 의원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A군으로부터 여러차례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 처치를 받고 현재는 입원해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배 의원의 상해가 병원에서 확인된 만큼 A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실이 제공한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뒤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범인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초간 15차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인근 중학교의 학생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치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배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다.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연행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은 뒤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내리쳤다. 당시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A군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초간 15차례 내리쳤다. 또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하며 '촉법 소년' 얘기를 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다. 실제 A군은 인근 중학교의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려 내려친 중학생(15)이 첫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A군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은)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 제출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배 의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며 처벌 희망 의사를 분명히 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