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년 전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숨진 고 백남기씨 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벌금 700만원으로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 3일 자신의 SNS에 백씨의 차녀 민주화씨를 겨냥해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놀러갔다”는 등 아버지를 등지고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표현한 게시글을 올렸다. 윤씨는 이튿날인 4일 인터넷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백씨와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가에 누워있는 민주화씨를 묘사한 만화를 올렸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백씨는 앞선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직격 당해 쓰려져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와중이었다.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 차 발리를 방문했었다는 게 민주화씨 주장이다. 1심은 “민주화씨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논쟁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이들의 각 표현 내용은 민주화씨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항소심 역시 “특정 시기에 관심을 끈 공적 인물이라고 봐도 민주화씨에게 정치인과 동일한 기준의 감시·비판이 허용되거나 도덕성 내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아버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난 자녀’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고려하면 민주화씨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지난해 11월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故) 백남기씨의 영결식이 5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됐다. 앞서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8시 백씨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생명과 평화 일꾼 고 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발인식을 열었다. 발인에 이어 오전 9시부터는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집전으로 장례 미사가 진행됐다. 이후 시신은 백씨가 쓰러진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운구돼 현장에서 노제를 치렀으며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영결식이 거행됐다. 영결식에는 장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내가 백남기다", "우리가 백남기다", "살인정권 퇴진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 백씨의 사인은 공권력에 있다고 비판했다. 장례는 6일 오전 9시와 11시 백씨의 고향인 전남 보성역과 광주 금남로에서 노제를 거친 뒤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에 시신을 안장하는 것으로 끝난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지난 9월25일 숨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지난해 11월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씨의 장례가 5일 열린다. 이어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지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도 진행된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8시 백씨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생명과 평화 일꾼 고 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발인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인에 이어 오전 9시부터는 명동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 집전으로 장례 미사가 진행된다. 시신은 백씨가 쓰러진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운구돼 현장에서 노제를 치른 뒤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영결식을 거행한다. 이후 시신은 백씨가 살던 전남 보성으로 옮겨진 이후 오는 6일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에 안장할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 진보진영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주관하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문화제는 공연과 시국연설 등으로 이뤄지는 1부 행사로 시작해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 행진, 이후 2부 행사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10만명(경찰 추정 3~4만명)의 사람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220개 중대 2만여명을 집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가능한 한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가 주요 도로인 세종대로를 지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한 터라 행진이 강행되면 양측 간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경찰이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검찰과 협의해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백씨 유족이 앞으로도 부검을 지속해서 반대할 것이 예상되고, 영장을 재발부받는다고 해도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우려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받아 유족 측에 6차례에 걸쳐 협의요청 공문을 보내고, 장례식장을 3차례 방문해 부검 협의·집행을 시도했다. 유족은 그때마다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경찰의 요청을 거절했다. 경찰은 부검영장 시한인 이달 25일에도 장례식장을 방문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의 강력 반발로 3시간여 만에 철수한 바 있다. 경찰은 "백씨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련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이므로 내사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씨 유족은 백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직후인 지난해 11월 18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한 마지막 날인 25일 경찰과 유족이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진행된 협의에서는 영장 집행하겠다는 경찰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영장 집행은 불가하다는 유족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양측은 내부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당초 폐기됐다던 상황속보, 빨간우의 당사자의 등장 등으로 악화된 여론 환경을 고려해 경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께 기습적으로 영장 집행을 강행됐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홍완선 서울종로경찰서장과 경찰경력 1000여명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보내 보내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족들도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경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총 600여명이었다. 한선범 백남기 투쟁본부 언론팀장은 "이날 아침에 기류가 바뀐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못들어오게 막을 것이지만 경찰 공격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서장과 경찰은 도착 직후 경찰과 유족측 법률 대리인은 일부 의원들의 중재로 임시천막으로 이동해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에서 유족측은 부검영장을 제시할 것과 영장 집행의 적합성을 따진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이 부검영장에 유족과의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명시한 만큼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찰의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홍 서장은 유족을 직접 만나 영장을 제시할 것이며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오후 5시께 두번째 협의를 마친 홍 서장은 "유족과 만나 경찰의 입장과 부검의 필요성 부검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렸다"며 "유족측은 직접 경찰과 만나서 협의절차 진행할 수 없고 부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반대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부모님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을 못하겠다는 유족의 심정을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20분 후 입장정리해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강제 영장집행에 유족들은 당황한 모습이었다. 일단 유족측은 경찰의 부검영장 강제 집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족측 법률대리인 이정일 변호사는 "영장이 위법한 상태면 막을 것이지만 강제로 시신을 가지고 간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대응할 지 유족 의견을 다시 들어봐야겠다. 아직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규태 기자

경찰이 고 백남기씨 부검영장 집행기한(오는 25일까지) 내에 정당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다음달 민중총궐기에서는 물리력 사용을 유연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은 24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영장을 집행하자면 못할 건 없겠지만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작전하는 것처럼 집행하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6차례에 걸쳐 유족과 협의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고 23일에는 백씨 빈소가 있는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을 찾아 백씨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의 거센 항의에 철수한 바 있다. 이 청장은 "영장만료일까지 영장에 제시된 조건 하에 법집행기관으로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유족을) 설득할 예정"이라며 "야간에 강제집행하지 않는다. 집행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백씨가 쓰러진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 파기논란과 관련, 각종 소송서류에 붙어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긴급 업무지시를 내려 경무부터 전 기능에 확인해 서류를 받아보니 실제 서류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수사 서류에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백씨가 언급된 전체 상황속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관련 재판에 검찰의 요청으로 PDF 파일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수조사를 조금 늦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씨가 쓰러진 원인이 '뇌진탕'이라고 쓰여진 경찰의 상황속보 18보에 대해 이 청장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거기 등장하는 사람을 백씨로 보고싶은 사람은 그렇게 보고 그렇지 않고 '불상의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며 "명확히 (백씨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20보부터"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다음달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과 관련해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경찰 인원으로 할 수 있으면 가급적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려 한다"며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어야겠지만 시내에 살수차를 배치하지는 않으려 하고 헌법상 권리인 의사표시를 존중하면서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해메다 지난달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69) 유족이 19일 경찰의 5차 부검 관련 협의요청을 거부하자 경찰이 6차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 부검협의를 위해 유족 측에게 5차례에 걸쳐 협의문을 보냈으나 유족측이 반대해 다시 협조 요청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6차 협의 공문은 앞서 1∼5차와 마찬가지로 대표자를 선정해 협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이다. 기한은 22일까지다. 장경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유족과 면담을 요청하고 부검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설득할 방침이다. 탁기주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과 서현수 종로경찰서 형사과장도 대동한다. 경찰측 관계자는 지난 5차 협의 때와 동일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29일부터 5차례에 걸쳐 유족 측에게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유족과 투쟁본부(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는 부검을 전제로한 협의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고 백남기씨(69) 부검 문제와 관련, 경찰이 유족측과 협의를 위해 1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으나 유족측은 "부검을 전제로 협의는 없다"며 경찰과 만남을 거부했다. 경찰과 면담을 대신 진행한 유족 법률대리인측은 경찰이 강제집행을 앞두고 명분을 쌓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유가족 또 입장차 여전 이날 오후 2시 1분께 장경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근무복을 입은 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탁기주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과 서현수 종로경찰서 형사과장도 대동했다. 장 수사부장은 "유족들에게 부검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5차 협의 공문을 가지고 왔다"며 방문 이유를 설명하고, 장례식장 1층에 마련된 상담실에 들어갔다. 경찰이 들고 온 5차 공문은 부검 협의를 위해 대표자를 선정하고 협의 일시·장소를 통보해달라는 것으로 1~4차와 같다. 통보 시한은 19일이다. 유족측의 면담 거부로 이정일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 2명이 장 수사부장과 15분 가량 만남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과 유족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장 수사부장은 면담을 끝내고 나온 뒤 "사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게 법의학자들의 의견이며 동시에 온 국민이 다 쳐다보는 사건"이라며 부검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찰이 사인을 조작한다고 하지만 누가감히 사인을 조작할 수 있는가"고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에 유족측 법률대리인측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검 영장 철회를 경찰에 요구했으나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협의 결렬을 알렸다. 법률대리인 이정일 변호사는 "경찰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인과 증거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있었던 빨간 우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물으니 집시법 위반과 도로교통 방해죄만 적용됐다"며 "이는 경찰이 결국 폭행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했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측 조영선 변호사 역시 "경찰이 빨간 우의에 대해 폭행 치사 관련 수사를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사실상 빨간 우의도 이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해프닝이며 영장 첨부하기 위해서 꺼낸 짙은 의혹이 아닌가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전 협의 안돼..."경찰 막무가내식 방문" 지난 4차 협의보다 면담 시간이 5분 가량 늘고 면담 대상도 서장급에서 경무관급으로 당사자의 무게감도 달라졌다. 그러나 투쟁본부측은 강제집행을 앞두고 경찰이 명분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명숙 백남기 투쟁본부 관계자는 "유족측과 사전에 협의를 전혀 하지 않고 경찰이 마음대로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역시 "경찰이 계급을 한단계씩 올리는 등 구색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제집행을 앞두고 집행에 대한 명분을 쌓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번 4차 방문때 홍완선 종로경찰서 서장이 방문했는데 이번에 계급이 더 높은 장 수사부장이 찾은 것은 유가족에게 예우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경찰의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고 백남기씨 유족측이 14일 자유청년연합대표 장모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백씨가 지난해 11월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 이미 위중한 상태였음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유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은 명백한 무고"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족들은 11일에도 장씨와 기자 김모씨, 만화가 윤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경찰이 13일 고(故) 백남기씨(69) 부검문제 관련 협의를 위해 투쟁본부 측을 방문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홍완선 종로경찰서 서장은 이날 오후 2시께 투쟁본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백씨 유족측 법률대리인과 만나 4차 협의 공문을 전달하며 10분간 면담했다. 유족측은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경찰의 3차 부검 관련 협의요청을 거부했다. 또 이날 오전 백씨 부검 영장 발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유족측에 부검 관련 영장 집행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경찰과 부검 영장 전문 공개를 요청하는 유족측은 쌍방간의 입장차만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서장은 "영장 집행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부분을 논의했다"면서도 "유족측의 부검을 전제로한 협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시간을 두고 충분히 영장 집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장 강제집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아직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반면 유족측 변호사들은 홍서장에게 부검 영장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영장에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게 이유다. 투쟁본부 법률대리인은 "경찰에 부검을 전제로 협의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공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궁금한게 아니다"며 "법원에서 유족과 협의를 요청한 만큼 영장을 공개해야하고 그 부분이 수사절차상에도 옳다"고 지적했다. 한편 4차 공문의 내용은 부검 협의를 위해 유족측 대표자를 선정하고 협의 일시·장소를 통보해달라는 것으로 이전 공문과 동일하다.통보 시한은 16일까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