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지은 전 총경과 백승아 전 교사를 각각 인재 11호·12호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전 총경과 백 전 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경은 부산 출생으로 경찰대학교에 입학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 영국 캠프리지대학교 범죄학 석사, 한림대 법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전 총경은 지구대장 출신 첫 총경으로, 22년의 경찰 재직 기간 중 상당 부분을 지구대 등 민생치안 부서에서 근무했다. 재직 중에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현직 검사를 상대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총경회의를 기획·참여했다. 민주당은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치안의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해오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도 앞장서왔다"며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충북 제천 출신의 백 전 교사는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한 뒤 17년 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백 전 교사는 2020년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직접 창립하고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서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도 역임하며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권 4법 개정 등에 이바지했다. 특히 2023년 서울 서이초 사태 당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대응했고, 현재까지도 서이초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교권보호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왔다"며 "교육현장에 밀착한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평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백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 건강 및 인권보호 증진과 통합교육을 위한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안이 업무 과부화와 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수교육 교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유정, 김남근, 김용만, 백승아,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임광현, 정을호, 진선미, 황정아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차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거주해 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의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했으며, 안산시는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조두순 새 주거지 근처로 옮겨 설치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1.5km 내에는 10여개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날 인근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또 일부 학생들은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당분간 자녀와 함께 등교하는 학부모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조두순의 이사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B씨는 "아이를 놀이터에도 못 보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주민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5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 한 오피스텔로 생활 터전을 옮기면서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하소연했다. 박병화의 새 거주지도 초등학교, 상가 밀집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 등도 비슷했다. 이처럼 매년 성범죄자 주거지 이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범죄자를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나 흉악범이 아이들이 많은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건 당연히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와 거주지 사이 거리 제한을 두거나 범죄자의 통행금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범죄자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접근 금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차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거주해 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의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했으며, 안산시는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조두순 새 주거지 근처로 옮겨 설치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1.5km 내에는 10여개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날 인근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또 일부 학생들은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당분간 자녀와 함께 등교하는 학부모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조두순의 이사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B씨는 "아이를 놀이터에도 못 보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주민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5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 한 오피스텔로 생활 터전을 옮기면서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하소연했다. 박병화의 새 거주지도 초등학교, 상가 밀집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 등도 비슷했다.  이처럼 매년 성범죄자 주거지 이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범죄자를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나 흉악범이 아이들이 많은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건 당연히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와 거주지 사이 거리 제한을 두거나 범죄자의 통행금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범죄자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접근 금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연수를 운영한다. 현장에선 디지털 연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연수가 교사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서울 관내 초등교원 2만80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AI·디지털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AI·디지털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필요한 것만 쏙쏙, 내가 만드는 미래교실'이란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직무 연수는 14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연수원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수학습 변화에 초점을 맞춰 4가지 영역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AI·디지털 이해형 △AI·디지털 체험형 △AI·디지털 교수학습-평가형 △AI·디지털 업무관리형 등 영역이다. 구글을 비롯한 AI·디지털 관련 기업 탐방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과 명사 특강도 함께 진행된다. 연수원은 교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대(동북권) △건국대(동남권) △FKI타워(서남권) △위드스페이스(서북권)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중부권) △엘리에나(강남권) 등 6개 거점을 확보해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수 신청은 14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내년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은 분주히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선 이견들이 나온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1회 이상 참여한 교사 17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연수에 참여한 교사 76%가 추가로 디지털 연수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연수를 듣고 나서 실망하고 돈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다", "비용 처리와 횟수 채우기용 연수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 교육에 필요한 디바이스 보급과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 대한 디바이스 보급률의 시도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바이스 보급률이 높은 경남, 대전, 충북의 경우 각각 보급률이 126.8%, 118.8%, 108.9%에 달하지만, 보급률이 낮은 서울, 세종, 제주는 각각 보급률이 50.8%, 57.8%, 63.3%에 불과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연수를 운영한다. 현장에선 디지털 연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연수가 교사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서울 관내 초등교원 2만80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AI·디지털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AI·디지털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필요한 것만 쏙쏙, 내가 만드는 미래교실'이란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직무 연수는 14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연수원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수학습 변화에 초점을 맞춰 4가지 영역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AI·디지털 이해형 △AI·디지털 체험형 △AI·디지털 교수학습-평가형 △AI·디지털 업무관리형 등 영역이다. 구글을 비롯한 AI·디지털 관련 기업 탐방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과 명사 특강도 함께 진행된다. 연수원은 교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대(동북권) △건국대(동남권) △FKI타워(서남권) △위드스페이스(서북권)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중부권) △엘리에나(강남권) 등 6개 거점을 확보해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수 신청은 14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내년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은 분주히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선 이견들이 나온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1회 이상 참여한 교사 17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연수에 참여한 교사 76%가 추가로 디지털 연수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연수를 듣고 나서 실망하고 돈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다", "비용 처리와 횟수 채우기용 연수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 교육에 필요한 디바이스 보급과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 대한 디바이스 보급률의 시도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바이스 보급률이 높은 경남, 대전, 충북의 경우 각각 보급률이 126.8%, 118.8%, 108.9%에 달하지만, 보급률이 낮은 서울, 세종, 제주는 각각 보급률이 50.8%, 57.8%, 63.3%에 불과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교사는 물론 공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연차 교사까지 중도 퇴직률이 증가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1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만3705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1만4295명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은 7626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늘었다. 근무 기간별로 보면 전체 퇴직교원 3만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총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28.2%, 2021년 대비 42.7% 늘어 5년 미만 교사의 퇴직 증가세가 더 높았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보다 증가세가 가파른 구간이 있다. 15년 이상 25년 미만 고연차 교원은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46.4% 늘었다. 학교급별 5년간 전체 교원 대비 평균 중도 퇴직률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사의 퇴직률이 낮다. 하지만 5년 미만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 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 중학교의 경우 중도 퇴직률이 가장 크게 늘고 있으며, 2019년 0.19%에서 2023년 0.41%로 약 2.2배 증가해 제일 높은 퇴직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전체 교원 대비 중도 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전체 퇴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2966명)이었다. 이어 서울(6079명), 충남(2114명), 강원(1573명), 전남(18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교사는 물론 공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연차 교사까지 중도 퇴직률이 증가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1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만3705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1만4295명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은 7626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늘었다. 근무 기간별로 보면 전체 퇴직교원 3만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총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28.2%, 2021년 대비 42.7% 늘어 5년 미만 교사의 퇴직 증가세가 더 높았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보다 증가세가 가파른 구간이 있다. 15년 이상 25년 미만 고연차 교원은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46.4% 늘었다. 학교급별 5년간 전체 교원 대비 평균 중도 퇴직률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사의 퇴직률이 낮다. 하지만 5년 미만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 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 중학교의 경우 중도 퇴직률이 가장 크게 늘고 있으며, 2019년 0.19%에서 2023년 0.41%로 약 2.2배 증가해 제일 높은 퇴직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전체 교원 대비 중도 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전체 퇴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2966명)이었다. 이어 서울(6079명), 충남(2114명), 강원(1573명), 전남(1847명) 순으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만 40세 미만 청년 국회의원은 14명에 그쳤으나 차기 국회에서 청년의 존재감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 신인이 아닌 정치권에서 이미 활발히 활동해온 이들이기 때문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청년 의원(40대 미만 기준)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4명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7명 △개혁신당 2명 등 총 14명이다. 이들 모두 만 나이 기준 30대다. 20대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전체 국회의원 비율로 따지면 4.6% 수준으로, 청년 유권자가 30%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에서도 청년 대표성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한국의 청년 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청년 당선자들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이미 정치권에서 익숙한 이름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 중에선 김재섭(1987년생)·김용태(1990년생) 당선자의 입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당선 전부터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당에 쓴소리를 해온 인물들이다. 이에 단일대오 분위기가 형성됐던 국민의힘에 다양한 목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김재섭 당선자는 당선 직후 국민의힘 주류가 반대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계 '천아용인'팀으로 뛴 김용태 당선자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당선자 모두 앞 순서에 배치되면 자동 당선되는 비례 후보가 아닌 지역구 후보로 공천돼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재섭 당선자는 서울 도봉갑, 김용태 당선자는 경기 포천가평군 등 수도권에서 생환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1985년생)과 천하람(1986년생) 당선자가 있다. 이들은 당초 국민의힘에서 김재섭·김용태 당선자와 같이 대통령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결을 같이 해온 바 있다. 그러나 당을 떠나 제3지대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여야 모두에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청년들이 다수 당선되면서 지도부와 각을 세우기보다 지원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민주당 현역 중에서는 이소영(1985년생)·전용기(1991년생) 의원이 각각 경기 의왕과천과 화성정에서 당선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기존 기본소득당 비례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던 용혜인(1990년생) 의원도 민주연합 소속 비례로 다시 한번 의원직을 지켰다. 세 당선자 모두 21대 국회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존재감을 알려온 바 있다. 그 외에도 지역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30대 당선자는 김용만(1986년생, 경기 하남을), 김동아(1987년생, 서울 서대문갑), 모경종(1889년생, 인천 서병) 등이다. 이중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법률 대응을 맡은 김동아 당선자와, 이 대표 비서실 차장을 맡은 모 당선자는 대표적인 친명으로 꼽힌다. 한편 청년 비례대표의 직능인 및 전문가 역할에도 이목이 쏠린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당선자(1985년생)는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예고하는 등 교육위원회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 박충권(1986년생) 당선자는 북한의 무기 연구·개발에 참여하다 탈북한 독특한 이력이 있는 만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구경북(TK)에서는 4선 의원 출신 최경환 후보를 꺾고 당선된 정치 신인 조지연(1987년생) 전 대통령실 행정관, 국민추천제로 당에 영입된 우재준 변호사(1988년생)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들은 보수세가 강한 전통 텃밭에서 청년 지지층과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30명의 순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 1번에 시민단체 측이 추천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배치됐다고 밝혔다. 서 전 위원은 앞서 '반미·종북 논란'으로 낙마한 전지예·정영이 후보를 대신해 시민사회가 '국민후보'로 다시 추천한 인사다. 비례 2번에는 민주당 몫 후보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배치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위 전 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주요 골격을 짜고 로드맵을 기획한 인사다. 비례 3번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이자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사무처장이 자리를 잡았다.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비례 4번,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비례 5번을 받았고,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 6번을 받아 당선 안정권에 포함됐다. 아울러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번, 박홍배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8번, 강유정 영화평론가가 9번,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가 10번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전종덕 전 전라남도 의원은 11번, 시민사회 국민후보로 선출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12번,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13번,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조정국장은 14번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 15번, 최혁진 전 청와대 비서관 16번, 이주희 변호사 17번,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 18번,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19번,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20번 순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국장 21번, 조원희 경상북도당 농어민위원장 22번, 백혜숙 에코십일 대표이사 23번, 서승만 코미디언 24번, 전예현 전 내일신문 기자 25번,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6번, 허소영 전 한림대 교수 27번,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28번, 강경운 민주당 여성국국장 29번, 송창욱 전 문재인정부 제도개혁비서관 30번으로 확정됐다. 윤영덕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는 약자를 대변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국의 미래를 밝힐 인재"라며 "비례대표 후보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온기로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