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등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주간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개량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 국민들은 개량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해 5주째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집중 접종기간을 정해 접종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60세 이상은 4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2차 접종자에 비해 사망위험이 62.6%, 중증화 위험이 69.6% 낮다"며 "2가 백신(개량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기존 백신보다 1.6배에서 2.6배 높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2가 백신을 활용한) 18세 이상 국민의 동절기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4.3%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2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10%, 일본은 8%를 넘어선 데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추가접종에 참여한 이들에게 고궁·능원 무료 입장, 템플스테이 할인 등 문화체험 혜택과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과 지자체에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 국민들은 개량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69차 코로나19 인식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결과, 2차 이상 접종 완료자 가운데 동절기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개량백신) 추가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5%로 집계됐다. 2가 백신 접종을 안 받겠다는 응답은 9월 셋째주에 58%, 9월 마지막주에 63%였으나 최근 조사에선 65%까지 올랐다. 2가 백신 추가 접종을 마쳤거나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접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의 이유로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어서'(34%)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접종 이상 반응 우려(28%) △잦은 백신 접종 부담(24%) △2가 백신 이상반응이 더 클까봐(22%) △이미 걸렸다 완치됐으므로(21%) 순이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백신 추가접종 인센티브에 대해 점검한 데 이어 코로나 검사과정의 단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백신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백신접종 시 행정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을 논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백신 3차 접종 확대를 위해 백신국가책임제 도입을 요청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비상대책본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적 과제 중 하나가 백신국가패스제 같은 경우에는 후보도 제안하고 원내대표도 말씀하셨다"며 "충분히 다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별도 회의에서 명백하게 백신접종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력 보강과 코로나19 검사인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신속화에 대해서도 논의한 당정은 당장 결론은 내지 않았으나,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은 부스터샷 인센티브에 대해선 "일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앞당기는 것과 그 백신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행정적 편의 제공, 이런 정도로 검토가 됐다"며 "더 추가로 논의되는 건 없다. 당에서 좀 더 검토해달란 요청은 있었다"고 밝혔다. 회의에 배석한 신현영 의원은 "조만간 경구치료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방안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와 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어 병상 확보를 어떻게 확충할지와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며 "의료인력도 우려돼 보완하기 위해 행정직원 부서별 충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충원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백신 3차 접종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호소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백신 3차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가책임제 도입은 국민께 백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드리고 3차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을 강화한다. 신속한 임상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연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 등을 통해 총력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참여자에 대한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올해 11월부터는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발급주체 : 국가임상시험재단)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 임상 시험에 보다 쉽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진시 병상배정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임상시험 참여의향자는 담당 의료진을 통해 임상 진행에 대한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의 업무 위임 계약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기존에 임상시험 실시 지원기관(SMO)이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장(병원장)과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지원기관(SMO)이 제약업체 또는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광역시 최초로 인구수 대비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률 70%를 달성한 부산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14일 부산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4·4분기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는 △미접종자 47만명 △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되는 고위험군 등이다. 시는 이처럼 추가 예방접종 인원이 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사적모임·결혼식 참석인원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예방접종자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만큼 예방접종 증명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3가지다. 종이증명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접종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거나 정부24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증명서는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 국외에서 접종증빙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전자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쿠브(COOV)'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 앱에서도 통합 QR 코드를 발급받으면 QR 체크인과 접종증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종이증명서 발급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고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과 같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된 카드 형태 신분증에 부착하면 된다. 조봉수 시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실무추진반장은 "4·4분기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거리두기 모임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만큼 예방접종 증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역시 최초로 인구수 대비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률 70%를 달성한 부산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14일 부산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4분기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는 △미접종자 47만명 △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되는 고위험군 등이다. 시는 이처럼 추가 예방접종 인원이 늘어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사적모임, 결혼식 참석 인원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예방접종자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만큼 예방접종 증명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3가지다. 종이증명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접종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거나 정부24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증명서는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 국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전자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쿠브(COOV)’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 앱에서도 통합 QR 코드를 발급받으면 QR 체크인과 접종 증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종이증명서 발급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고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과 같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된 카드 형태 신분증에 부착하면 된다. 조봉수 시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실무추진반장은 “4분기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모임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만큼 예방접종 증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역 당국이 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들의 접종 이력을 인정하고 국내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시노백·시노팜 등 총 6종의 백신을 맞은 접종자에게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중 중국의 시노백·시노팜 백신은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 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의 접종 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접종자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민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 가족의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 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는 예방접종 시스템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받고, 전자증명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쿠브(COOV)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7일부터는 쿠브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 등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인정되는 백신 범위에 중국 백신인 시노백·시노팜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을 기준으로 해당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입국 시 격리면제 제도에서도 WHO의 공식 승인 백신을 기준으로 한다"며 "이번 조치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개발한 시노팜·시노백 백신은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 했고 방대본의 접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적도 없었다. 시노팜·시노백 백신은 WHO 공식승인 외에는 미국이나 유럽 의약품 당국의 허가도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백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식약처도 아직 중국 백신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해당 백신을 맞아도 예방효과가 충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런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국가 간 상호 호혜성이 중요하다. 한국인은 여전히 중국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되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해 운영한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최근 한 주간 총 311명, 일평균 44.4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추석 연휴 이동과 모임의 증가로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등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시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하되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조정하도록 권고한 정부안에 따라 생활방역위원회, 중대본과 협의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50%를 넘었고 위중증 환자 규모와 치명률,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감안해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은 현재 결혼식당 최대 49명에서 접종 완료자 50명 포함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현재 최대 99명에서 접종 완료자 100명 포함 최대 199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는 최대 16명에서 접종 완료자 33명 포함 총 49명까지 가능하다. 주기적 검사는 별도 지정된 시설과 업종을 제외하고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의 경우 주기적 PCR 검사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를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종교시설에서도 정규 종교활동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접종 완료자를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을 허용한다. 단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만 허용하며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된다. 조봉수 시 시민건강국장은 “정부와 함께 부산에서도 준비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이 기간 중 가급적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영업주 분들께서도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백신 인센티브가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관련 방역 지침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업종마다 혜택을 받는 인원 수가 상이해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적용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 단계별 인센티브 적용 업종 상이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7일 고려대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백신 접종을 마친 학생들에게 학생회관 이용 권한 확대를 검토했다가 이를 보류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동아리 연합회 학생들이 학교에 권한 확대를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 식당, 카페 외에는 백신 인센티브 적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혼란은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부터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늘려 주는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6명까지, 3단계 지역에선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집 등에 한해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일부 업소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 연신내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저녁만 되면 손님들이 '백신을 맞았는데 왜 집에 가야하냐'고 불만이 많다"면서 "술집은 되고 당구장은 안되는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백신 인센티브 인원 기준이 바뀌는 '오후 6시'도 여전히 항의가 잦다. 서울 강서구 호프집 운영 업주 강모씨는 "매일 오후 6시만 되면 사람들에게 4명만 모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4명의 백신 접종을 통해 총 6명의 술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 인센티브 혜택 예외 업종 난색 이 같은 백신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혼·돌잔치 관련 업종도 있어 혼란은 여전하다. 지난 27일 전국 돌잔치업계 관계자 500여명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잔치에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돌잔치를 하려면 양가 직계가족 인원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최소 10명은 확보돼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인 지역은 기본 인원 8명에 백신인센티브 인원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코로나백신 접종을 마친 내국인에 대해 백신접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로 분류돼 '3~4인 모임 허용'과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할인'등의 백신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점까지 백신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당 문제를 일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완화조치가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런 완화로 인한 유행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접종자 인센티브나 미접종자 보호 방안을 강화하면서 미접종자가 감염되는 것을 억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돌잔치업계는 영업손실 100%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돌잔치업계가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해 또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이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돌잔치 장소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 적용과 돌잔치 진행을 위한 최소 인원 8명 보장을 촉구했다. 27일 '안전한 가족 돌잔치 전국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3개월 동안 장기화되면서 돌잔치 관련 자영업자들은 다 죽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상복을 입고 시위에 나선 강소희 돌상차림 대표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 7월부터 10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4단계 적용으로 돌잔치 업계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며 "돌잔치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거리두기 정책의 장기화로 관련업계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10개월이 넘는 영업금지 및 제한을 받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돌잔치 업계는 별도로 취합할 사업자 코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돌잔치업계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돌잔치 장소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 적용과 최소 8명 이상의 인원 참석 허용을 요구했다. 강 대표는 "돌잔치 업계의 생존을 위해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을 요청한다"며 "돌잔치가 진행되려면 양가 직계가족 인원이 모여야 하므로 최소 10명 정도 인원이 확보돼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기본 인원 8명과 백신 인센티브를 통한 추가 인원이 돌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개편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돌잔치업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10월 3일 이후 적용되는 거리두기 정책에는 돌잔치 업계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백신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복지부는 매번 말만하고 지키질 않는다. 우리도 재산권이 있는 주권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연합회 관계자 역시 "현재 돌잔치에는 6명이 참석할 수 있는데 부모와 아기만 해도 벌써 3명"이라며 "양가 가족들만 참여해도 진행이 가능한 돌잔치가 방역지침에 막혀 전혀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식장도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방역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장 관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웨딩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결혼식장 면적을 고려한 인원 수용과 백신 인센티브 적용, 일부 결혼식장의 답례품 강매 근절을 촉구했다. 23일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60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신혼부부연합회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합회에 소속된 3000쌍의 신혼부부들이 300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 "결혼식장, 백신 인센티브도 적용 안돼"  기자회견에 참여한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들은 예복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나왔다. 이들은 현행 정부의 결혼식장 관련 방역지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결혼식장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면적과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식사하면 49명, 식사하지 않으면 99명'으로 결혼식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결혼식장은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예비부부는 식사하는 하객이 없어도 200~300명분의 식대를 모두 지불해야만 한다.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최소 보증인원'은 감축하라는 행정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예비부부는 예식장으로부터 질 낮은 답례품을 강매당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며 "예식장에서 식사 대신 제공하는 답례품의 품질과 원가는 식대 대비 한참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전국신혼부부연합회 인원은 6000여 명으로, 커플 단위로는 3000쌍"이라며 "한 커플당 평균 피해액이 약 1,000만 원이다. 예비부부 3000쌍의 피해액을 합하면 약 300억 원"이라고 호소했다. ■"결혼식장 면적 고려해 입장 인원 조정해야" 이날 예비부부들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결혼식장 방역지침 간 형평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예비부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며 "먼저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면적과 규모를 고려해 결혼식장 입장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예식장 분리 공간 활용하기와 공연장처럼 좌석 띄어앉기, 식당처럼 입장객 로테이션 허용하기 등 유동적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 실제 입장 가능 인원과 결혼식장 보증인원이 같도록 행정 명령을 내려달라"면서 "예식장에서 질 낮은 답례품을 강매하는 문제를 중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을 취소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한다. 하객도 누군 오고 누군 오지 말라고 막아야 한다"며 "예식장은 기업이고 예비부부는 힘 없는 개인이다. 자녀 계획도 늦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