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백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며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산업 에너지 쪽에 전념을 했다"며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백 전 장관 측은 "사직서 제출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 역시 "백 전 장관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정 전 사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다음 달 20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백 전 장관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 장관은 산하 민간 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 등도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통일부 조명균 장관 및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5명을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명과 관련해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고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2018년 6월 인사수석실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한 후 공공기관 직원을 시켜 내정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내정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내부인사를 부당 취소했다는 혐의가 있다.  김봉준 전 비서관과 함께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민간단체에 취업시켜 주기 위해 산자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에 '정치권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하니 사직하라'는 등의 반복적인 요구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은 한국판유리산업협회를 포함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의 상근부회장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후 그 자리에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고 전해졌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6월께부터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함께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취임한 임 전 원장은 이듬해 4월 임기를 2년 남기고 사직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포함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과기부 산하 7개 공공기관 기관장들로부터 사표를 뷰당 제출받은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당시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각 부처 장관 등 자신의 권한을 부당히 남용한 직무권한자를 선별해 기소했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차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에 그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행정관 및 부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관여한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이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한국전력 자회사 4곳 사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산업부의 압박으로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산자부·과기부·통일부에 이어 청와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며 위법 사실을 수사해왔다.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다. 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백 전 장관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40여일 만이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내부에서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동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완 수사에 나서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A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B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에 대해 취소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아울러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경우 수사팀 인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수사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불구속 기소 방침은 제외한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줄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향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1~2차례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렸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산업부에서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A씨를 통해 산하기관장 사표를 받으라는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백 전 장관이 전 정권 수사의 승패를 좌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반드시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전 정권 전반으로 뻗어나갈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병 확보 실패..검찰 수사 타격 검찰은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서류에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A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B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에 대해 취소를 지시한 혐의 등을 거론하며 신병 확보를 통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백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은 2019년 4~5월 발전사 사장들을 조사했지만 그 뒤 수사의 진척은 없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속 수사를 통해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하려 했으나 무산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경우 수사팀 인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수사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줄사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만큼 불구속 기소 방침은 일단 제외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1~2차례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렸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산업부에서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A씨를 통해 산하기관장 사표를 받으라는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 재청구 가닥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박 의원에 대한 수사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각을 세웠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전 정권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야권의 주장에 "구체적 수사를 지휘하지 않은 상태서 일반론만 말하자면, 중대 범죄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롯해 △라임·옵티머스 사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불법 감찰·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전 정권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도 문재인 정부 때 논란이 됐던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9시4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7분까지 3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갔다.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백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께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법원,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37분께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취재진은 △심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 △인사 관련해 따로 소통한 적 있는지 △박상혁 행정관이 산업부 관계자와 소통한 것 알고 있었는지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면접 질문지 미리 전달했는지 △윗선 개입에 대해 부인하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호송차에 올라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백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인사 관련 소통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산하 공공기관장을 사퇴하도록 압박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개입했다고 보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5일 오전 10시 30분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12분께 법원 건물 앞에 도착한 백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인사 관련 소통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박상혁 전 행정관이 산업부 직원과 통화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면접 질문지를 전달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산하 공공기관장을 사퇴하도록 압박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개입했다고 보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B 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에 대해 취소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혐의를 부인해 온 백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해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지시받은 사항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시받아 움직이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