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당한 조치라며 외압에 의해 수사가 중단됐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백 경정에 대한 징계는 의혹 제기에 대한 경고이자 백 경정의 입을 막기 위한 처분"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내부고발자가 부패를 폭로할 때 입막음을 위해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기관은 비밀 누설, 공무집행방해 등을 징계 이유로 들지만 이번 사유인 공보규칙 위반은 너무 사소해서 구차하다"며 "백 경정에게 징계를 내리고 수사부서에서 배제한 것은 더 이상 폭로하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마약 밀반입에 세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그러나 관련 보도 이후 관세청과 경찰 수뇌부로부터 수사 이첩을 통보받는 등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화곡지구대로 좌천되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부당한 압력에 의해 수사가 중단됐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세관 직원들의 조력이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관세청 내부 알리미와 APIS(사전여객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던 조직원들이 어떻게 인청공항을 통과할 수 없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세관 직원들의 업무방해 또는 조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 이첩 검토를 지시했다는 수뇌부 주장에 대해서는 외압 정황과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당시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강상문 형사과장, 김봉식 수사부장 등은 외압을 부인하지만 이첩 검토 지시 역시 수사 외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누구를 위해서 왜 수사 외압이 이뤄졌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필로폰 밀반입 진술을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백 경정에 대한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이창민 변호사는 "단독보도에 대해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경고 처분서 내용이 모호하다. 공보규칙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특정하지 않은 형식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0월 관련 브리핑 전에 상급청에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관세청, 인천세관 언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와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이후 언론 대응 측면에서 4~5번 전화를 통해 사실을 오인한 부분 등에 대해 정정하는 등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보규칙 위반으로 인한 경고 처분 선례가 없어 행정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인 총책을 특정해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마약 유통망을 수사해 한국인 총책을 검거하고 (미검거) 외국인 수배자를 대상으로 인터폴 수배를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작년 9월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적정 원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총책은 세관 직원들에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사진을 건네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진술이 나온 인물로, 세관 연루 의혹을 밝혀내는 데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진위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질타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세관 직원들을 상대로 부정행위가 없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청문회로 변질했다고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세관 직원들에게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줬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으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세관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을 재차 주장했다. 김 청장은 세관 연루 의혹을 확인할 폐쇄회로(CC)TV 자료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11월 3차 압수수색에서 CCTV 하드디스크 10여개를 확보했으나 복원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며 "그 외 구체적인 압수수색 집행 내용은 수사 관련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또 세관 직원들의 계좌 내역을 확보했느냐는 민주당 김성회 의원 질의엔 "임의제출 형태로 계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사건 수사전담팀은 피의자로 입건된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전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에도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후 영장을 보완해 압수수색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본부 세관에 소속된 직원들은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 고위관계자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해당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인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조 경무관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세관 연루 마약사건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며 서울청장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마약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데 직을 걸 수 있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질의에 "네"라고 했다. 김 청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일할 때 영등포서에 마약사건 수사 이첩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모 의원 질의에 "이첩 검토 지시를 했다"며 "중요 사건이고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해당 수사를 맡아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말과 배치된다. 백 경정은 마약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겠다는 결정을 서울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고, 여기에는 외압으로 인한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다른 경찰 수뇌부도 외압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외압이 있었다면 수사가 잘 안됐어야 하는데 부실 수사인가"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부실 수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이 브리핑에서 빠진 것에는 "그렇게 해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수본에서 한 번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중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사건 이첩 지시 여부에 대해선 "서울청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며 (이첩을) 검토한 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첩이 결정된 바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마약 사건 수사를 철저히 완수하고 국민 앞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겠느냐"라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발언에 "경찰청장으로서 분명하게 지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영등포서장과 수사팀장이 국회에서 상반된 증언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던 해당 사건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이 언론 브리핑에서 빠진 경위를 두고 영등포서장은 '수사 미진'이 이유였다고 주장했으나 수사팀장은 '용산을 언급했다'며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현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작년 9월 20일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마약사건 수사팀장)과의 통화에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 김 전 서장은 "용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란 질의에는 "맞다. 현시점에서 브리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브리핑 후 압수수색 한다고 했는데, 해당 기관에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고 본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 전 서장이 마약수사팀 확대를 지시하고 서울청 수사부장과 경찰청장에게 수사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다가 돌연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러나 김 전 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하며 당시 백 경정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신분으로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도 용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조 경무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변한 뒤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해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백 경정에게 전화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처음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김 전 서장 증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9월 20일 오후 9시께 이뤄진 김 전 서장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 전 서장이)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김 전 서장)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실로부터 본인 수사에 관여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정동만 의원 질의에는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지난해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세관 직원들이 조력했는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증인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항변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죽음과 관련해 "(고인은) 윤석열 정권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며 국회 차원 진상 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방지국장(직무대리)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뇌부로부터 사건 종결 처리 압박을 받았으나 반대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생전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권익위 간부 A씨가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 농단 앞에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 준 윤 정권의 핵심적 치부다.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은수 최고위원은 "청렴 정책을 총괄했던, 20년 넘게 이 일을 해 왔던 공직자로서 사건 종결 처리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그의 죽음으로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과정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인천세관장의 당시 관용차 운행 일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관세청에 김모 전 인천세관장의 지난해 10월 관용차 이용 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관세청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관용차 운행 일지가 원인 불명으로 누락됐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10월 6일 인천세관 통관국장이 영등포경찰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와 '인천세관장께서는 서울경찰청을 찾아가신 상태'라고 말해 줬다"고 밝힌 바 있다. 백 경정은 그러면서 "면담을 요구한 통관국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수사 내용을 빼 달라’고 말했고 같은 날 인천세관장도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전 세관장이 그날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는지 세관장 관용차 운행 기록이 단서가 될 수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원인 모를 누락이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관용차 운전자가 바뀌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인천세관장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백 경정이 주장하는 시간에) 관세청장의 인천공항세관 방문이 있어 기관장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관세청장께서 오전 9시 정도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쭉 일정을 함께하고 점심까지 같이 먹었다"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통관국장이 지난해 10월 6일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했고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정치 쟁점화한 가운데 관세청이 7일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이날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면서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압수수색 5회, 현장검증 5회, 포렌식, 소환조사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직무범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또 세관직원이 마약운반책을 도와주었다는 마약운반책의 진술과 관련,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정치 쟁점화한 가운데 관세청이 7일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이날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면서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압수수색 5회, 현장검증 5회, 포렌식, 소환조사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직무범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또 세관직원이 마약운반책을 도와주었다는 마약운반책의 진술과 관련,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했다.  그 근거로 관세청은 "마약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주었다’고 지목한 직원 중 한 명(A)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지목된 다른 직원(B)은 사건 시간대 해당 동선 출입기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마약운반책들은 또다른 직원(C)을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고,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택시승강장’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마약운반책들이 ‘세관직원이 도와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게 관세청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0일 국내 밀반입 필로폰 74㎏(시가 2200억원)를 유통하려 한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범죄조직의 조직원과 단순가담자 등 2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이튿날인 11일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며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말레이시아·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국 마약조직의 조직원들이 지난 1월27일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