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롯데관광개발은 백현 대표이사 사장이 '2025 한국서비스대상'에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대상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 경영을 실천한 기업과 경영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서비스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 중 최고경영자상은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경영자의 리더십과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유공자상 중 하나다. 백현 대표이사 사장은 프리미엄 브랜드 'HIGH&(하이앤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프리미엄 여행의 지평을 넓힌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았다. 2001년부터 전세기 사업을 통해 해외여행 대중화를 이끌어냈으며, 2010년부터는 국내 최초로 크루즈 전세선 사업을 시작해 국내 크루즈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롯데관광개발은 여행서비스 부문에서 2003년 첫 수상을 시작으로 올해로 통산 16번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롯데관광개발은 1971년 설립 이후 업계 최초로 고객만족팀을 신설했으며 현재까지 CEO 직속으로 운영 중이다.  소방공무원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꾸준히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백현 대표이사 사장은 "아무리 좋은 여행 상품이라도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진정한 프리미엄이라 할 수 없다"라며 "종합대상과 함께 최고경영자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패키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30일~7월 4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1심 변론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3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결심 공판으로 종결되면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주목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변호사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절차는 지난 27일에 이어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27일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을 구형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벌금 74억여원, 추징금 37억여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표현할 정도였다"며, "민간업자들이 공직자에게 선거 지원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사업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로비의 핵심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판단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 아래 민간업체와 연결된 인물로 봤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비리의 실체를 진술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과장된 언행이 오해를 낳았다며 "검찰 수사로 개인 삶이 파괴됐다"고 주장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30일에는 정영학·남욱·정민용 측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날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통상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8월 중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은 해당 개발 구조를 승인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 적용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임 변호사 측은 '의뢰인 권익 보호를 위한 변론이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임 변호사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 회장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1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거북섬 웨이브파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제2의 백현동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 거북섬 비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시흥 거북섬 현장에 다녀왔다.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께서 모두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없이 상가만 잔뜩 지어놓고 분양사업자들이 돈만 벌고 떠났다. 설계부터 엉망', '아무런 지역기반이 없다. 5층 건물인데 주차할 곳이 없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공실률 90%라는 숫자는 상인들의 절규이자 지역경제 상처 입었는지 보여주는 고통의 지표"라며 "그 원인은 분명하다. 과거 이재명 지사의 졸속 특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모 단계에서 자신이 유인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고 토지 매입 직후에는 용도까지 변경했다"며 "그 결과 거북섬 개발업체는 5년간 8300억원을 벌었고 이 중 8000억원이 부동산 수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인공 서핑장은 그저 위장막이었고 실상은 철저히 설계된 부동산 비리였다"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에서 써먹은 수법을 경기도에서 반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들은 (상인들의) 절박한 말씀을 잊지 않는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특혜, 부패행정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무너진 지역경제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입법권을 독점한 이재명 후보가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면 거북섬을 포함한 수많은 부패 사건이 영영 묻히고 말 것이다.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부패가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김문수에게 보내는 한 표는 부패를 막고 진실을 지키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선택이다"고 호소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히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확정 판결까지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대법원이 전례없는 속도전을 벌인 것을 감안하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출마는 가능하겠지만 ‘후폭풍’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되며, 재판부 배당 후 사건 심리가 본격화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른다. 당장은 확정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다. 6·3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만큼, 대선 전 파기환송심부터 재상고심 확정 판결까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 속도전을 벌였던 것처럼,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도 신속한 심리를 이어갈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선 전에 재상고심 확정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극히 이례적이긴 해도 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증거나 증거의 신빙성 문제, 사정 변경 등이 있으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사실 판단이나 증거 신빙성 여부는 고법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된다. 유죄 취지를 따르면서도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는 희박한 것으로 본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100만원 이하는 굉장히 경미한 사건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예외적으로 봐주는 형태의 형"이라며 "별도의 다른 사유를 들고 주장한다면 (고법이 대법원과 다르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상 그럴만한 사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 법적인 논란 여지를 따져봐야 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관 12인 중 10인이 ‘유죄’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이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결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인 가운데 10인이 동의했다. 2인만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점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 이후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은 후보자의 표현이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허위사실 판단 기준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5200만원과 8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 2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한 대가로 약 7억8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 등으로서 오히려 그러한 지위 및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 등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금품제공자들이 전 전 부원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급했거나, 전 전 부원장이 일부 금원을 지급을 거절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약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억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 관련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지냈다. 2021년 8월~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관련 정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특경법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업무상 배임과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업 수지표 내에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자백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허위 자문용역 수수료 취득, 용역 대금 과다 지급 후 6억원을 취득한 행위 등은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반면,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77억원을 건넨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 회사들이 정 대표 1인 소유 회사였던 점,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 3곳에서 공사 비용과 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정 대표가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그는 한 조경업체로부터 일감을 주고 그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해 왔다. 이 회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출신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 용도가 한 번에 4단계 상향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 예정됐던 정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기일을 내달 4일 오후 2시 5분으로 변경했다. 정 대표는 2013~2023년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회사 3곳에서 공사 비용·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480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가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정 대표는 조경업체로부터 일감을 주고 그 대가로 2억원 상당 뒷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캠프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 용도가 한 번에 4단계 상향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2014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활용 방안 보고문서를 기안한 당시 주무관이다. 앞서 1심은 이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씨는 "국토부가 성남시 측과 만난 것을 기억하느냐"는 이 대표 측 질문에 "회의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 제시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건 분명하다"고 답했다. 다만 "성남시 근무 중에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혁신도시법상으로 문제삼겠다고 협박받은 적 있나", "다른 동료 공무원이 협박을 받았나", "그런 소문이라도 들은 적 있는지"를 묻는 검찰 질문에는 “없었다”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가 양형증인(형량을 정하고자 재판부가 참고하는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검찰은 "발언 내용 자체로 허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방송인 통해 입증할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인은 정치적으로 치우친 인물로 평가된다"며 "객관적이고 진실된 증언 기대할 수 없으니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의 신빙성이 없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했는데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반대신문 가능하기에 신빙성 탄핵 위한 발언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에 추가 증인신문을 마치고 26일에 양형증인신문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고는 결심으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중에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 '(백현동 용지 변경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첩첩산중이다"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인섭, 정진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이어지는 백현동 게이트의 전모가 밝혀짐에 따라 이 대표가 물어야할 법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에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과정이 국토교통부의 협박때문이 아니라 김인섭 등의 로비 결과라는게 명확해졌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명확한 거짓말이라는 게 확실해진 만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 "이 대표의 초조한 마음이 커질수록 입법 폭주, 장외투쟁의 수위와 강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그런다고 해서 법정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사필귀정 네 글자를 늘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63억5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