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경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3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중 곽 변호사가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외에 별도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는 정바울의 증언이 유일하다"며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경감에 대해서는 "곽 변호사가 건넨 소개료가 소액이긴 하나 이를 금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법률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수임 구조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오는 2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임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으로 보고 있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 경감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식품연구원 신임 원장에 백현동 건국대학교 축산식품생명공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10월 31일 제218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백현동 교수를 원장으로 선임했다. 백 신임 원장은 이날 김복철 NST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백현동 신임 원장은 연세대에서 1983년 식품공학 학사,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1992년 식품과학 석사와 1995년 식품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건국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후 산학협력단장, 교무위원 등을 수행했으며, ㈜지에이치바이오 기술총괄이사, 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 ㈜위드바이오 대표이사, 교육부 지원 BK21플러스사업축산식품사업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의 민간개발을 주도한 부동산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대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223채 규모로 폭 약 450m, 높이 최대 40m에 이르는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에 지어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이후 성남알앤디PFV는 추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때 시행사가 이를 보강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차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성남알앤디PFV는 성남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인 수원고법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준공 후 유지관리 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 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남알앤디PFV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1년이 넘는 기간 거액을 수수하며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사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돈을 받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통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한편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소개해 준 전관 변호사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1심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1심은 김 전 대표를 유죄 판단하면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특가법상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창처럼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 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변호사가 초범이고, 법조인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등도 고려됐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절 재직 당시 진행됐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9월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후 민간 사업자 측이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두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 회장과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이 줄줄이 기소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법원에 요청한 데 이어 백현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의 분리 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신속하게 재판해 달라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낸 것에 반대하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재판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검찰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 전 대표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병합심리 신청을 반대하는 것에 더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만 따로 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법 사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은 범행시기, 사건 관련자, 쟁점 및 사건의 구조 등이 유사해 심리가 마쳐진 경우에는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직접 심리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을 분리 배당해주기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3월 성남FC 사건을 기소하고 같은 해 10월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했는데,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넘도록 백현동과 성남FC 부분은 심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한다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르고, 그 사이에 재판부가 바뀌면 갱신 절차로도 몇 개월이 소비될 것"이라며 "증인들도 과거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기 어려워 진실 규명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분리 선고를 진행한 사례 중 하나다. 지난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판단으로, 재판부는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먼저 선고한 상태이며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등 기업 범죄 관련 심리는 따로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백현동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모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약 13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수사 무마 목적으로 정바울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판사와 친분 있는 사람 찾아내겠다며 금전을 받는 행위는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의 행태다”면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면서 받은 돈 중에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해당 범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수사를 받던 정바울씨에게 “내가 잘 아는 수사기관과 법관을 통해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5회에 걸쳐 13억원 3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단계 뿐만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을 거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바울씨에게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정바울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