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1년이 넘는 기간 거액을 수수하며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사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돈을 받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통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한편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소개해 준 전관 변호사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1심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1심은 김 전 대표를 유죄 판단하면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특가법상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창처럼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 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변호사가 초범이고, 법조인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등도 고려됐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절 재직 당시 진행됐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9월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후 민간 사업자 측이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두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 회장과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이 줄줄이 기소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법원에 요청한 데 이어 백현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의 분리 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신속하게 재판해 달라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낸 것에 반대하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재판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검찰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 전 대표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병합심리 신청을 반대하는 것에 더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만 따로 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법 사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은 범행시기, 사건 관련자, 쟁점 및 사건의 구조 등이 유사해 심리가 마쳐진 경우에는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직접 심리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을 분리 배당해주기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3월 성남FC 사건을 기소하고 같은 해 10월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했는데,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넘도록 백현동과 성남FC 부분은 심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한다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르고, 그 사이에 재판부가 바뀌면 갱신 절차로도 몇 개월이 소비될 것"이라며 "증인들도 과거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기 어려워 진실 규명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분리 선고를 진행한 사례 중 하나다. 지난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판단으로, 재판부는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먼저 선고한 상태이며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등 기업 범죄 관련 심리는 따로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백현동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모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약 13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수사 무마 목적으로 정바울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판사와 친분 있는 사람 찾아내겠다며 금전을 받는 행위는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의 행태다”면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면서 받은 돈 중에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해당 범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수사를 받던 정바울씨에게 “내가 잘 아는 수사기관과 법관을 통해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5회에 걸쳐 13억원 3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단계 뿐만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을 거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바울씨에게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정바울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개발사업 특성상 시행자와 허가권자, 사업자 사이에 의견 교환이 필요했는데,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한 것"이라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참여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신문하고자 한다"며 "정 전 실장에게는 당시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결재했는지 여부는 증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며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1심에서 신청된 바 없고, 요건도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겠다"면서도 "정 전 실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인용되지 않은 것 같은데,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현금 2억5000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와 다른 사업가들로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청탁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씨는 2017∼2019년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15~2018년 다른 사업가들로부터도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정 회장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개발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한 경위,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민원 사건이 처리된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전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지난 4일 전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15일엔 전씨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일했던 전직 권익위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 대가가 아닌 변호사 선임료를 받은 것이며, 성공보수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변론 활동을 했으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던 임 변호사가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회장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이 거액에 부담을 느끼자, 임 변호사가 우선 착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로 9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변호인은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고, 정바울 측에서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제안했다"며 "피고인 측에서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결과적으로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수사 기관을 상대로 변호를 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서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 측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만났는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이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정 회장에게 임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났다'고 말했다"며 "실제 이 총장이 이 회장을 만났는지,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임 변호사가 이 회장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얘기하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며 "실제로 피고인이 이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사적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실제 청탁, 알선 행위를 했는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며 "검찰총장 등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 만났는지는 별개로, 무슨 말을 하면서 사건을 수임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임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지 이 회장의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 회장이 검찰총장과 만났는지 여부는 이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다음 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수임료 7억7000만원과 청탁자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정 회장은 증인신문에서 “친구이자 사건을 컨트롤하는 이모씨가 곽 변호사가 사건을 무마할 수 있으니 선임해야 한다”고 말해 변호사 선임료로 7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당초 곽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료로 9억원을 얘기했다고 정 회장은 진술했다. 또 9억원에서 깎아 7억원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했으며 4억4000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한 후 변호사선임계약 체결 2주 후에 잔금으로 3억3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곽 변호사와 식사 자리에서 현금 1억원을 요구받았으나 돈이 부족해 5000만원을 마련해 제공했다”고 하면서 “해당 5000만원은 세금처리를 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무마 등에 대한 얘기는 곽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곽 변호사는 2022년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의 백현동 수사 무마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사건을 소개해 준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