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파면된) 윤 대통령이 보수 유튜버로 변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1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나와 "전광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의 정국 변화에 대해 "극우와 합리적 보수가 갈라지는 계기가 돼 보수 쪽에 절대 좋은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된 것을 두고는 "5대 3으로 만약 기각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라며 "제2의 4·19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법조인의 관점에서 어떤 이유로 기각할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한편 백 의원은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경우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 앞 달걀 투척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자작극’ 설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 앞 계란 투척 사건,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날 오전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날아든 날달걀에 이마를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헌재 주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달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누군가 날계란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동시에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하기도 전에 기동대를 투입해 헌재 인근에서 시위 중이던 시민들을 강제 해산시켰다”라며 이 과정에서 집회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과잉 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지적, “공권력은 균형 있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계란 투척과 강제 해산이 민주당 측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과 목격담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도 해당 사건을 두고 21일 자신의 SNS에 “탄핵반대 인파를 해산시키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자작극이었냐 아니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현장 상황을 거의 매일 지켜봐온 입장에서 나도 명백히 자작극이거나 아니면 99% 유도극이라 본다”라고 해 ‘자작극 설’을 거들었다. 한편 석 변호사는 계란 투척 사건의 피해자인 백 의원에 대해 “2선인가 3선이지만 원래부터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며 “자기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잽싸게 경찰 찾아가서 범인 찾으라고 난리치는 꼴이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고 경박한 사고 수준에 한숨이 나온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헌재 앞 일부 시위대에 대해선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시위대 규모는 5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날 백혜련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을 맞았다. 옆에 있던 이건태 의원에게도 계란이 튀었다. 인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계란 외에 바나나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투척자에겐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찰은 "계란 및 바나나를 던져 이미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하고 있다"며 기동대를 투입해 헌재 건너편 시위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섰다. 동시에 "경찰관에 욕설하거나 때리고 꼬집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차단하는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 방송도 했다. 이에 일부 시위자들은 "탄핵 각하"를 외치며 경찰 바리케이드를 붙잡으며 버티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100ｍ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되지만,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는 허용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인 시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집회를 열어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도중 보수 지지자로 보이는 인물로부터 이른바 '계란 테러'를 당했다. 백 의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날아온 계란에 얼굴을 가격당했다. 백 의원은 “솔직히 너무 아프다. 계란이 터지면 괜찮은데, 터지지 않은 것은 너무 아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기를 경찰에 당부한다. 개인적으로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직 헌법에 따라 증거와 법리로 흠결없는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흘렀다”며 “다른 요인으로 선고가 늦어져선 절대 안 된다”고 발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이순연씨 별세· 백혜련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장) 시모상=16일 아주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15분. (031)219-6654

[파이낸셜뉴스]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를 향해 "올해에도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3일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금융권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며 금융서비스 품질 제고와 디지털 기술 역량 확보도 강조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6개 금융협회가 개최한 '2024 범금융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금융권이 올 한 해에도 실물경제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과 여러 형태로의 사회 환원을 통해 포용금융을 실천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위원장은 당국과 업권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부동산 PF와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뿐 아니라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의 증가, 그리고 자영업의 부채와 연체율 증가 등 올 한 해 위기의 연속"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금융기관과 기업, 그리고 국민 사이의 견고한 신뢰가 더욱 더 필요하다"면서 "보이지 않는 곳의 위험요소들은 더욱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백 위원장은 "디지털화와 신기술의 도입, 그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변화 등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기존 금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백 위원장은 "기후·환경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국제적 규범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금융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국회는 금융이 소비자와의 상생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신선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권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가 투자시장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훨씬 예전에 정무위 전체회의가 오늘 잡혀 있었다”며 “(금감원장이 정무위에) 통보도 없이 나간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복현 원장은 11~12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현지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에 참석한다.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사 홍보를 직접 하며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백 위원장은 “SG발 주가조작 사태가 심각한데 금감원장이 해외IR 참석 이유로 불참한 것은 유감”이라며 “금감원장이 해외IR 나간 것은 금감원 역사 이래 두 번째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꼭 나갔어야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은 상임위의 당연직 참석자가 아니다”며 “금감원장의 출장 계획이 위원장과 간사께 다 보고됐다”면서 “금감원장 출장이 훨씬 먼저 잡혀 있었고,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하는 출장 계획이어서 바뀔 수 없어서 참석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과 이번 출장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정학적 위기가 민생금융 분야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환위리(以患爲利)' 정신을 강조했다.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 정부가 민간이 힘을 합쳐 효과적인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FIND·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금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고금리, 고물가 부담으로 이어지며 서민들의 삶에 직격탄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조각난 세계는 더 가난한 세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경고를 인용, 현재의 지정학적 위기가 국내 금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앞서 미·중 갈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성장률(GDP)를 5년 안에 1%p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백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동 간의 새로운 질서 등을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이에 맞서는 중국·러시아 중심의 경제블록화가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런 점이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최근 석유수출기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이 미국과 석유부국 중동간 새로운 질서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이로 인해 국제유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지정학적 위기는 금융부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무역 거래와 기술 거래 단절로 우리나라 무역금융과 지급결제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환율 변동성이 커져서 무역·투자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백 위원장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무역적자 지속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전년대비 약 400억달러 감소한 점도 거론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지정학적 위기가 가져올 충격과 변화를 살펴 적시에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 위원장은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 이환위리의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정학적 갈등과 대립이 만들어내는 새 질서 안에서 경제·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개념을 규정하고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지난 10월 말 금융위원회 및 업계 입장을 반영한 디지털자산 업권법을 발의한 후 백 위원장이 직접 업권법을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백 위원장안에는 가상자산업자가 자기 소유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가 포함됐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우선 특금법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해도 국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 적용키로 했다. 법안 핵심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행위 규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은행법 등에 따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 관리하도록 했다. 이용자 예치금을 업자나 회사측 재산과 같이 보관할 경우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데다 유실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자가 이용자에게 위탁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토록 한다. 또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가상자산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업자가 이와 같은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백 위원장안은 △직무와 관련, 또는 주요주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가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매수-매도 시기를 사전에 짜고 매매한 행위 △거짓 기재나 표시를 통한 통정 매매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로 인한 손실액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몰수, 추징토록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경고, 주의,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백 위원장은 입법 이유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만 가상자산의 '초국적성'을 감안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거래 규율체계가 필요한 만큼, 거래 규율보다는 일단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으로 향하는 비행기안에서 축구를 봤다"고 비난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IQ(지능 지수)가 의심된다"며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비판했다. 28일 백 의원은 같은 날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사실 말실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오늘도 처음 도착하시자마자 '비행기 안에 뭐했느냐' 하니까 '유로축구 봤다'는 얘기를 하셨다"며 "무슨 얘기를 나눌지 준비하기에도 벅찬 시간인데 유럽축구를 보셨다고 하니까 걱정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백 의원에 대해 "이런 분이 과연 의정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지적능력이 가졌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그 다음에 늘 (야당이) 계속 지적하는 얘기는 외교 문제만 나오면 조선시대 같다"며 "구체적으로 뭘 '결정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사건건 아주 사소한 것들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스페인행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힘 안드냐, 좀 쉬셨냐"는 질문에 "자료를 보느라 쉬지는 못했다"고 답했고, '10시간이 넘는 비행인데 어떻게 보내고 있나'란 질문에는 "프리미어 축구하고 유로컵도 있고, 책도 좀 보고(하면서 긴장을 풀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축구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걸 뭐하러 시비를 거느냐. 15시간 동안 일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축구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걸 문제라고 지적을 하니까 문제"라며 "국회의원이라는 게 고작 그 정도의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 세비를 받아 먹느냐"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전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앵커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것"이라고 백 의원 등을 두둔하자 진 전 교수는 "멍청한 얘기를 했을 때는 '멍청하다'고 하시라. 그냥 자기 당이라고 무조건 옹호하지 마시고"라며 "이게 그 당의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