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선정된 운수 사업자는 차량·차고지·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대광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 개시를 위해 버스 차령 기준 등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광위는 신규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법령상 기준(3년) 보다 강화해 노선 입찰과 협상 과정에서 신차 투입을 권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신규 노선부터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신설 시 법령상 기준인 출고 3년 이내 차량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광역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버스 타이어 등 장비와 안전시설 등 차량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점수 배점을 상향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서비스 관리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광역버스 운영업체의 경영난과 긴 배차 간격 해소, 교통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용역을 마쳤으며 광역버스 운영 업체들과도 협의를 추진 중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공공재로 인식해 버스 운영업체의 적자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노선관리 및 운영 등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인천 광역버스는 총 25개 노선에서 운행되지만 코레일 공항버스인 6770번(인천공항∼KTX 광명역)을 제외한 24개 노선 181대가 준공영제 대상이다. 시는 24개 노선을 운영하는 광역버스 9개 업체와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용역을 실시해 광역버스 1대를 하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을 의미하는 표준운송원가를 83만원으로 책정했다. 광역버스는 시내버스보다 운송시간이 길고, 타이어 소모가 많은데다 고속도로 톨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내버스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지난해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는 81만5900원이다. 시는 다음 달 확정되는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예산 26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 광역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적자 누적으로 기사 수급이 안 돼 감차 운행하거나 채용 후에도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기사가 부족한 상태다. 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기사 수급 문제가 순차적으로 회복되고 광역버스 운행 업체의 경영이 안정화돼 적자도 순차적으로 만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배차 간격도 단축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교통 수요가 많은 검단·청라 지역에 노선이 신설 되는 등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 시내버스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2010년 415억원. 2023년 2816억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만큼 광역버스 운영 업체의 책임감도 커져 이용객에 대한 교통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외곽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노선을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29일에는 안성 4402(동아방송대~강남역)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에는 평택 M5438(평택지제역～강남역)이 운행된다. 4일에는 의정부 1205(송산동～상봉역), 고양 1000(대화동～숭례문), 남양주 M2352(평내동～잠실역)가 운행될 예정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노선관리 등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며 운영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5개 노선 중 안성과 의정부 노선은 준공영제 신설노선이다. 고양 노선 등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돼 버스 운수회사가 운영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대광위는 △화성 4104(현대기아연구소~서울역), △고양 M7119(식사동~숭례문), △오산 M5532(원동~사당역), △용인 M4455(초당역~교대역) 등 4개 노선도 올 하반기 이후 대광위 준공영제로 신설되거나 전환해 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규노선을 선정해 올해 말에는 214개까지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노선별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수요에 따른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증회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앞으로도 광역교통 사각지대 및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발굴하고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광역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2024년 1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에 주력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지만, 수익금 공동관리, 노선입찰,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고양시 버스노선은 국토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할하는 광역버스, 경기도 공공버스, 고양시 시내버스로 총 9개노선, 128대다. 올해 1월부터 고양시내 일반 시내버스가 경기도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경기도와 지자체간 협의로 시행한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선은 △66번 △799번 △97번 3개 노선이며, 67번 노선도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참여를 신청했다. 또한 대광위 광역버스 △1000번 △M7731번 △M7119번 3개 노선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공공버스 1001번, 3800번(개통준비중) 2개 노선은 2023년 9월부터 준공영제로 편입됐다.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사업비용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소요된다. 경기도 공공버스와 도내 여러 시군을 경유하는 일반 시내버스는 도비 30%, 노선 이용 지자체 공동분담 70%다. 노선 이용자 비율에 따라 고양시 35%, 양주시 35% 식으로 분담한다. 고양시-서울 간 일반시내버스, 고양시 내 일반시내버스는 도비 30%, 시비 70%이고 마을버스는 시비 100% 부담이다. 고양시는 합리적인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추진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1월부터 1년간 실시한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는 비수익 노선의 폐쇄, 운행횟수 감소로 이어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버스운행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노진균 기자】경기 고양특례시가 2024년 1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에 주력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지만, 수익금 공동관리, 노선입찰,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고양시 버스노선은 국토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할하는 광역버스, 경기도 공공버스, 고양시 시내버스로 총 9개노선, 128대다. 올해 1월부터 고양시내 일반 시내버스가 경기도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경기도와 지자체간 협의로 시행한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선은 △66번 △799번 △97번 3개 노선이며, 67번 노선도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참여를 신청했다. 또한 대광위 광역버스 △1000번 △M7731번 △M7119번 3개 노선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공공버스 1001번, 3800번(개통준비중) 2개 노선은 2023년 9월부터 준공영제로 편입됐다.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사업비용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소요된다. 경기도 공공버스와 도내 여러 시군을 경유하는 일반 시내버스는 도비 30%, 노선 이용 지자체 공동분담 70%다. 노선 이용자 비율에 따라 고양시 35%, 양주시 35% 식으로 분담한다. 고양시-서울 간 일반시내버스, 고양시 내 일반시내버스는 도비 30%, 시비 70%이고 마을버스는 시비 100% 부담이다. 고양시는 합리적인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추진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1월부터 1년간 실시한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는 비수익 노선의 폐쇄, 운행횟수 감소로 이어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버스운행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70-1번, 10번 노선이 경기도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전환돼 운행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0-1번 노선은 1일 6대 36회(배차간격 15~25분), 10번 노선은 1일 10대 36회(배차간격 20~25분) 운행될 예정이다. 이번 준공영제로 전환으로 운정, 법원, 광탄 권역의 교통 이용 수요에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운행 안정성이 확보돼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특히, 70-1 노선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수 급감 및 운수업체 경영 악화로 기존 인가대수대비 20% 내외로 운행돼 지역 주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환 운행으로 운정3지구(물향기마을, 초롱꽃마을) 주민들의 광역교통 다양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법원·광탄 권역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을 비롯해 운정1·2·3지구 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관리제를 통한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전환을 지속 추진하는 등 양질의 대중교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는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322회 하남시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하남시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에게만 맡겨놓았던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하남시청역·미사역 등 거점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 중심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이현재 시장이 발표한 신도시 지하철 거점역 연계를 위해 위례신도시에서 8호선·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을 연결하는 '위례복정역 마을버스(6대)', 미사강변도시에서 5호선 미사역 접근을 위한 '미사순환 마을버스(12대)' 신규 노선을 노선입찰 준공영제로 운영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쳐 8월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운행 중인 마을버스 노선은 올해 준공영제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내년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을 도모하고, 초이동·감북동 등 취약지역 운행 노선은 노선입찰제 노선으로 전환해 배차간격 단축 등 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통한 준공영제 주요사항 체계적 관리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및 투명한 재정지원 관리 방안 마련 ▲회계법인 전문기관의 운송사업자 회계감사 실시 ▲운송사업자 책무 및 하남시 조사·감사 근거 마련 등 준공영제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는 운송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내용 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하남시의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하남시는 준공영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마을버스의 지하철역, 원도심 거점 연계 노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 중심 대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2024년 1월 1일부터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버스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 1100여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라고 전했다. ■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200여대 전환대상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700대(도 관리노선 1000 대) △2027년에는 2100여 대(도 관리노선 1000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000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 병행 운영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 폐지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1000억원(도비 약 3000억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000억원(도비 약 600억원), 2025년 4200억원(도비 약 1200억원), 2026년 약 7200억 원(도비 약 2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직행좌석버스와 광역급행버스 7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20일부터 시행되는 노선은 안성 4401과 수원 M5422이며, 30일부터는 화성 M4434과 수원 M5443에 적용된다. 다음달 17일에는 평택 5401, 남양주 M2353이, 8월 1일에는 수원 M5115가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직행좌석버스 안성 4401과 평택 5401은 신설노선이다. 광역급행버스 5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됐다. 대광위는 좌석예약제를 운영하고 혼잡 노선 수요대응형 전세버스 투입 등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를 통해 탑승혼잡 상황을 해소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신설 및 준공영제 전환을 통해 서울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으로 보다 안정적인 운행과 매년 평가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대광위는 이번에 운행 개시되는 광역버스 7개 노선을 포함해 현재 99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신설 12개 노선과 이관 42개 노선을 포함해 153개까지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에 맞춰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환을 검토한다.26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대부분의 마을버스 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운수 종사자 부족 현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원활한 연계를 위한 마을버스의 정상 운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마을버스에 대한 여러 지원 정책을 강구해 온 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환을 검토하기 위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용역비를 확보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환을 연구하는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 용역을 통해 마을버스 노선의 기초 자료를 분석해 준공영제 전환 시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버스 지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에서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환을 검토하고, 조사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준공영제 전환 또는 땡큐버스 전환 등 마을버스 지원 정책을 다방면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