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불법 '강아지 공장'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국형 루시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 안에서 제재 가능한 동물학대로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형 루시법’ 나와도 실효성 논란3일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합법 시설에서도 동물학대가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9월 적발된 경기 화성의 합법 번식장에서는 강아지 1400마리가 구조됐다. 이 번식장은 모견의 배를 가위로 가르는 등 학대하고 모견에 투자를 받는 등 편법 운영됐다.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의 한 번식장에선 출산을 거듭하던 모견이 장기가 손상된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발견돼 치료받다 사망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동물단체 '카라'와 함께 '6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경매를 통한 동물 거래의 알선 또는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한국판 루시법'이라 불린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루시법은 개 번식장에서 구조된 '루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공장식 번식장을 금지하는 법안이다.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판 루시법이 제정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조차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적발된 동물학대·무허가 동물생산·판매·장묘업 등의 단속 건수는 8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 동물단체들의 고발이나 제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정부에 전문 점검 인력의 부재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며 "동물복지 인력 확충 및 전담부서 마련에 힘써 불법·편법영업 행위 적발을 강화하겠다"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적극적 의지 필요"경매장 위주의 반려동물 산업 구조가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에는 충남 보령의 불법 번식장 2곳에서 강아지 500여 마리가 구조됐는데, 이 번식장의 배후에는 반려동물 경매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번식장→경매장 순으로 동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경매장이 번식장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나온다. 동물 보호단체 카라 관계자는 "경매장이 동물생산업소로부터 반려동물을 공급받고 판매하면 수수료를 얻는다"며 "높은 이익을 위해 경매장이 동물생산업에서 불법·편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생산업소는 2086개, 판매업소는 3944개로 집계됐는데, 무허가 생산업소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생산업 규모가 허가된 합법 생산업 규모와 맞먹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합법 생산업들도 수익을 위해 편법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현재 무허가·편법 반려동물 생산에 국가의 대응이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허가제를 넘어선 국가에서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가받은 반려견 번식장에서 임신한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새끼만 꺼내거나, 죽은 개들의 사체를 냉동하는 등 잔혹한 학대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동물구조단체 위액트(we.a.c.t)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반려견 번식장에서 심각한 동물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현장을 급습해 1410마리를 구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번식장은 허가 조건보다 1000마리나 많은 개를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사육하고 있었다. 현장에선 배가 절개된 어미 개뿐만 아니라 신문지에 싸인 사체가 100구 가까이 냉동고에서 발견됐다. 또 피부 질환을 앓아 털이 다 빠지는 등 건강 상태가 열악한 개들이 발견됐다. 그런가 하면 해당 번식장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개를 근육이완제로 살해해 냉동실에 보관하고 번식장 뒷산에서 사체를 불법 소각해 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임신한 개가 영양실조로 쓰러지자 문구용 커터칼로 배를 갈라서 새끼를 강제로 꺼내 판매했다. 경기도는 구조된 개들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마루와 화성 도우미견나눔센터 등에 분산해 보호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화성시의 한 번식장에서 1500여 마리의 개가 구조됐다. 정말 끔찍한 동물 학대가 이뤄진 현장이었다”며 “경기도는 즉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에 즉각 출동했고, 축산동물복지국이 현장에서 개들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이어 “끔찍한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지금 ‘반려마루 여주’로 이송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동물복지 수준을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화성시의 합법 개 번식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동물학대 실태가 드러났다.   1일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저녁 늦은 시간, 믿을 수 없는 제보를 받았다"라며 "허가를 받은 번식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동물 학대와 방치, 그리고 끝없는 위반사항들을 고발한다"라며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번식장 내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 한 장에는 배가 절개된 한 강아지의 모습이 담겨있다. 위액트는 이에 대해 "(번식장에서) 죽은 어미의 배를 갈라 새끼를 꺼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냉동실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신문지 뭉텅이들이 보였다. 단체에 따르면 이는 안락사 시키거나 죽은 개들의 시체로, 번식장은 냉동고가 가득 차면 한꺼번에 뒷산에 묻어왔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울타리마다 최대 8마리의 개들이 사육되고 있는 사진도 보인다. 단체는 현장을 급습했다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번식장 내부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위액트 측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안쪽에 있다. 피부 상태며 미용 상태며 모두 열악하다"라며 "사료를 바닥에 던져 싸움이 나고 서로 물고 뜯다 죽어간다"라고 했다. 이어 "해당 번식장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개는 근육이완제로 살해하고, 사체를 불법적으로 소각하고 매립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사체처리비가 적은 작은 개만 동물병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위액트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허가 번식장 폐쇄를 위해 위법사항 현장 확인 및 개들에 대한 소유권 포기 진행을 요청해달라며 민원 동참을 호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진안의 인적이 드문 한 산골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개 번식장이 수년 간 운영돼 온 사실이 적발됐다. 진안군은 최근 "불법으로 강아지를 번식 사육하는 곳이 있다"는 동물단체 신고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군청 공무원, 경찰, 동물단체 회원 20여명이 이날 함께 출동해 A씨(36)가 운영하는 불법 번식장을 적발했다. 비닐하우스 3동과 컨테이너 1동으로 구성된 이 번식장에서는 비숑과 포메라니안, 푸들 등 강아지 100여 마리가 확인됐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개의 사체와 개를 소각한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다. 공무원과 경찰은 A씨가 7~8년 동안 불법 번식장을 운영한 것을 확인했으며 강아지 소유권 포기를 약속받았다. 한 공무원은 "번식장에는 지저분한 강아지 케이지와 쓰레기가 널려 있고 먼지와 털이 뒤엉켜 위생이나 환경이 불량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A씨는 "품종 개량을 위해 개들을 번식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안군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동물단체에 보낸 22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80여 마리를 읍내 빈 축사에 격리 조치했다. 군은 개체 확인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동물단체 등을 통해 입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A씨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는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게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동물구조119가 지난 23일 포천의 모 번식장에서 모견 9마리를 구조했다. 동물구조119에 제보된 번식장은 불법 번식장이며, 현제 계도기간 중 적법 시설로 바꾸고 있는 중이다.  번식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고기 육수용으로 처리를 고민하고 있던 번식장주는 동물구조119와 연이 닿아 입양을 결정하게 됐다.  2년전 통과된 동물보호법, 번식장 규정에 따라 1인 75마리 모견 사육두수 규정과 사육 환경기준을 따라야 하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처벌 받는다. 보통 번식장은 부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한 번식장 별 150마리 모견이 최대치로 보면 되겠다.  번식장주는 번식장 합법화 계도기간 중, 번식능력이 없는 5마리 모견을 개고기 육수용으로 팔아넘기려 했으나 총 9마리를 동물구조119에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다.  현재, 이 번식장은 총 130여 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물구조119 임영기 대표는 “번식장 허용기준 1인당 마릿수를 맞추기 위해, 혹시라도 개식용으로 판매하거나,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강화된 동물보호법 번식장 규정을 지키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번식장 규정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1인 50마리 모견 사육두수와 더욱 강화된 사육환경 등이 입법 예고됐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이번 주에는 빨강이가 새 가족을 찾고 있다. 빨강이는 번식장,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기계처럼 새끼만 낳는 '모견' 생활을 하다 구조됐다.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뜬장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와 쉬지 않고 짖어대는 다른 친구들이 있는 번식장에서 빨강이는 아홉살 평생을 살아왔다. 그곳에서 빨강이는 새끼를 '갖고-낳고-빼앗기고'를 수도 없이 반복했다. 평생을 새끼만 낳다가 폐견이 될 위기에서 구조된 빨강이는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한다. 빨강이와 함께 따뜻한 노후를 함께할 가족을 찾는다. 문의=카라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경주에서 한 마리에 수백만 원에 거래되는 품종묘(순종 고양이)들이 집단 유기된 정황이 나와 경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감포읍 감포시장과 연동리 일대에서 고양이 7마리가 발견됐다. 해당 고양이들은 아메리칸 쇼트헤어, 브리티시 쇼트헤어 등 개인 사이에 수백만원에 거래되는 순종묘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이 고양이들은 영양상태가 불량했고 일부는 눈병, 피부병 증상을 보였다. 시는 구조된 고양이들이 모두 중성화가 되지 않았으며, 수의사 등 사람 손길을 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번식장에서 교배·번식 목적으로 기르던 이른바 '번식묘'로 추정한다. 고양이들은 현재 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치료받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버려진 품종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에서 불법 '강아지 공장'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국형 루시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 안에서 제재 가능한 동물학대로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형 루시법' 나와도 실효성 논란3일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합법 시설에서도 동물학대가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9월 적발된 경기 화성의 합법 번식장에서는 강아지 1400마리가 구조됐다. 이 번식장은 모견의 배를 가위로 가르는 등 학대하고 모견에 투자를 받는 등 편법 운영됐다.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의 한 번식장에선 출산을 거듭하던 모견이 장기가 손상된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발견돼 치료받다 사망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동물단체 '카라'와 함께 '6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경매를 통한 동물 거래의 알선 또는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한국판 루시법'이라 불린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루시법은 개 번식장에서 구조된 '루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공장식 번식장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판 루시법이 제정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조차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적발된 동물학대·무허가 동물생산·판매·장묘업 등의 단속 건수는 8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 동물단체들의 고발이나 제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정부에 전문 점검 인력의 부재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며 "동물복지 인력 확충 및 전담부서 마련에 힘써 불법·편법영업 행위 적발을 강화하겠다"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적극적 의지 필요"경매장 위주의 반려동물 산업 구조가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에는 충남 보령의 불법 번식장 2곳에서 강아지 500여 마리가 구조됐는데, 이 번식장의 배후에는 반려동물 경매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번식장→경매장 순으로 동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경매장이 번식장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나온다.  동물 보호단체 카라 관계자는 "경매장이 동물생산업소로부터 반려동물을 공급받고 판매하면 수수료를 얻는다"며 "높은 이익을 위해 경매장이 동물생산업에서 불법·편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생산업소는 2086개, 판매업소는 3944개로 집계됐는데, 무허가 생산업소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생산업 규모가 허가된 합법 생산업 규모와 맞먹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합법 생산업들도 수익을 위해 편법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현재 무허가·편법 반려동물 생산에 국가의 대응이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허가제를 넘어선 국가에서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지난 9월 경기도 A지자체 소재 한 번식장이 1400마리 개들을 한꺼번에 밀집 사육하다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모견(母犬)의 배를 가위로 가르거나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정부 허가를 받은 '합법 번식장'이었지만 허가받은 개체 수를 훨씬 뛰어넘는 개들을 사육하며 모견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편법 운영을 벌여왔다. #2. 올해 7월에는 충남 B지자체내 불법 번식장 2곳에서 강아지 500여 마리가 구조됐다.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이 번식장의 뒤에는 펫숍 등에 번식견들을 넘기 반려동물 경매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단체들은 경매장 대표 A씨 소유 업체 2곳과 동물협회를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형고발했다. 특히 A씨는 대전의 한 대학에서 반려동물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강아지 공장..열악한 환경에 반려동물 위생 엉망 지적 정부와 정치권이 동물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 종식을 3년 뒤로 정한 가운데 동물 학대의 온상으로 지목된 '강아지 공장' 문제를 해결할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강아지 공장'은 분양할 강아지를 집단으로 번식·양육하는 곳을 뜻한다. 동물단체들은 "연간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이 중 절반은 지방자치단체 보호소에서 안락사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반면 강아지 공장, 경매장, 펫숍을 통해 연간 2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돈벌이 수단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매와 투기가 목적인 동물 거래 금지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6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및 동물 판매 시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판 루시법에 동물단체 '환영' 동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한국판 루시법'으로 부르며 환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영국에서 제정된 루시법(Lucy’s Law)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구조된 루시는 6년간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이 들끓었다. 루시법에 따라 영국에서는 6개월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의 판매가 금지됐으며, 전문 브리더에 의해 번식된 2개월 이상의 강아지만 어미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직접 대면에 의해서만 판매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 거래가 전면 금지돼 공장식 번식장과 펫숍이 사실상 금지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려동물 판매 업계는 "한국의 반려동물 판매 구조는 영국과 다르다"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생산업소는 2086개, 판매업소는 3944개로 집계됐다. 무허가 생산, 판매 업소를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개식용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당도 이에 동의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정이 제시한 '개 식용 종식' 시점은 3년 뒤로, 특별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단속을 유예하다 2027년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유예 기간에 업계 종사자들은 시설 철거나 전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버려진 유기견의 구조 및 입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프리미엄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하이포닉은 동물구호단체 ‘코리안케이나인레스큐’(KK9레스큐)와 함께 국내에서 입양이 어려워 해외로 입양 가는 구조견을 대상으로 한 입양 키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이포닉은 유기견 및 구조견도 위생에서 배제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브랜드 창립부터 동물 구조단체에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물 구호단체인 KK9레스큐 구조견이 해외로 입양될 때마다 하이포닉 입양 키트 선물을 증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포닉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은 무엇보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하는 구조견의 첫 시작을 하이포닉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했다”며 “앞으로도 구조견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물보호단체와의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물 구호단체인 사단법인 KK9레스큐는 지난 9월 1400여 마리의 피학대견이 발견된 화성 허가 번식장 구조에 참여한 동물구호단체로 자체 입양시설에서 구조견을 보호하며 치료, 재활, 훈련, 입양까지 지원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