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량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외제차 차주가 적발됐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사진 속 외제차는 앞 번호판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했다. 뒤 번호판은 원래 번호판 그대로인 상태였다. A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이었다. 이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두 대는 1만원, 세 대는 10만원으로 주차비가 올랐다고 한다.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해당 세대와 이야기를 나눴고, 몰래 주차한 해당 차량도 아파트에 등록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는 해당 차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에서도 노쇼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 최악 20개 테이블, 90명. 대략 피해 금액 30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부산 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9일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노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 A 씨는 "며칠간 예약 당사자와 통화하고 사전답사도 오고 계속 체크했다. 통화 녹취록도 있다. 행사 전날 홀 매니저는 (예약자와) 한 번 더 인원, 테이블을 체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님은) 12만 원짜리를 하겠다고 했다. 다음 날 인원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다. (예약자는) 직접 오셔서 본인 소속, 예약 날짜도 적었다. 행사 당일 예약 30분 전 전화로 인원 추가하겠다고 해 또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손님은 예약 시간이 다 됐음에도 오지 않았다. A 씨는 "전화하니 자기가 한 곳이랑 헷갈렸다더라. 이게 말이 되나"라며 "테이블 20개, 90인분 정도를 준비하려고 직원 4명을 더 배치했다. 노쇼 예약 피해 금액만 300만 원 정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러고서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고 다른 식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경품 추첨까지 다 하고 갔다더라. 전화가 안 된다. 제가 전화해서 가게 상호명을 이야기하니 자꾸 모르쇠로 일관한다. 번호도 차단했다.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거니까 받더니 '예약한 적 없다'고 하고 또 차단했다. 갑갑한 노릇이다"라며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금액이 생각보다 크고 노쇼 단체 때문에 그날 못 받은 손님도 많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남성 A씨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월12일 오전 6시45분께 대전 서구 소재의 한 빌라 건물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그는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2차례 눌러보고, 현관문 손잡이도 여러 차례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오전 1시45분께 대전 중구에서 술을 마신 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3㎞ 구간 운전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른 새벽에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복도에 침입해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 불안감을 느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합의한 주거 침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정부상징 마크를 도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홍보물이 법규 위반 소지가 높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해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특허청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인 태극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과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정부상징을 도용해 상표로 사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특허출원·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등록 또는 출원되지 않은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학적으로 구현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등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로 각각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로또 당첨 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모두 1917건 접수됐다.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퀵배달원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퀵배달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물에 통신중계기와 공유기를 설치한 뒤 유심을 갈아끼우는 방식 등으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도록 도왔다. 그는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 이어 2심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본인이 설치한 중계기·유심 등을 범죄에 활용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어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심을 버리라는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어, 체포 당시 51개의 유심이 그대로 압수됐다"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중계기·유심 등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유심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적법한 업무인지를 물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전자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통신중계기의 기능과 유심의 교체 작업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고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며 "그 통신을 범죄에 이용한다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직원과 공모, 유심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매개함으로써 고의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값비싼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기 위한 회피 수법이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운계약서용 할인 판매 근거 조작에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수법 등 여러가지가 활용되는 가운데 고가 수입 법인차 한대에 대한 탈세의심액만 2200만원 이상에 달하는 등 이에 따른 탈세규모를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셈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 법인을 포함해 차량 구매자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권유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같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아이폰16 시리즈가 아이폰 최초로 국내에서 1차 출시됐음에도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가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번호이동 건수는 49만4150건으로 올해 가운데 가장 적었다. 지난해 같은 달(40만6618건)에 비하면 21.5% 증가했지만 전달(54만4224건)과 비교하면 10.1% 감소한 수치다.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은 시장 열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번호이동의 감소는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둔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통 3사 모두 전달 대비 번호이동 건수가 줄었다. SK텔레콤의 경우 10만7882건으로 전월보다 7.2% 감소했다. KT는 7만5428건으로 4.2%, LG유플러스는 7만9543건으로 8% 각각 줄었다. 알뜰폰도 23만4464건으로 전월 대비 12.3%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먼저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커졌으나 정작 아이폰16 출시와 함께 해당 기능을 내놓지도 못하고 한글은 내년에나 지원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인식이 생긴 것 같다"며 "아이폰16이 예년만큼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번호이동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폰16의 판매 부진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아이폰16의 초도 물량이 적은 데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주로 공시지원금을 받기보다는 매달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을 택하기에 번호이동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7~8월은 갤럭시Z폴드6·플립6 출시로 번호이동 시장이 활성화된 반면 9월은 번호이동 건수가 줄긴 했다"며 "다만 아이폰16은 초도 물량이 적어서 작년 대비 적게 팔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이폰16의 초반 판매량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궈밍치 TF 국제증권 연구원은 아이폰16의 첫 주말 사전판매량이 370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감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폰16프로의 수요가 전작 대비 27%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리스는 애플이 아이폰16 출시 직후 초반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 감소해 아이폰16 생산량을 300만대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이폰16 수요 부진의 원인으로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단계적 출시, 하드웨어 차별화 부족 등을 꼽았다. 또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아이폰16의 배송 기간이 전작들보다 짧은 점을 들면서 최근 5년 내 가장 인기 없는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LG유플러스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선호번호 1만개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선호번호는 특정한 의미를 갖거나 기억하기 쉬운 유형의 전화번호로, 고객 선호도가 높아 소위 ‘골드번호'로도 불린다. LG유플러스는 매년 추첨을 통해 골드번호 1만개를 제공해오고 있다. 올해 추첨 이벤트를 통해 응모할 수 있는 골드번호 유형은 △AAAA △000A △A000 △00AA △AA00 △ABAB △ABCD △ABCD-ABCD △특정 의미를 갖는 번호 9가지다. 1인당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 지난해 진행한 추첨 행사에서 가장 인기를 끈 유형은 국번과 뒷자리 번호가 똑 같은 ABCD-ABCD였으며 경쟁률이 230:1에 달했다. 골드번호 추첨에 응모를 원하는 고객은 내달 8일까지 전국 LG유플러스 매장 또는 공식 홈페이지 ‘유플러스닷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 LG유플러스 고객뿐 아니라 LG유플러스 가입 예정인 타 통신사 및 알뜰폰 이용 고객도 응모할 수 있다. 골드번호를 이미 사용중이거나 최근 1년 내 골드번호 취득 이력이 있는 고객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첨 결과는 다음달 18일 발표된다. 당첨된 골드번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내달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U+매장에서 당첨된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악성코드 감염으로 모두투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투어 측은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글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번호 등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렸다. 악성코드로 인해 회원 정보와 비회원으로 예약 시 입력된 정보 일부가 유출됐다는 것.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인지한 상태다. 공지에 따르면 악성코드 삽입 시점은 올해 6월이다. 유출 범위는 정보 주체에 따라 상이하다. 모두투어 측은 유출 사실 인지 후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외부에서 접속된 IP를 차단했으며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침입방지시스템, 웹방화벽, 웹쉘 탐지시스템 등 보안장비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모두투어는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사용자들은 암호 변경을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피해 사실은 모두투어 고객은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접수 담당 부서 및 정보보호 고객 응대팀이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태료를 안 내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닌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씨를 입건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국적 20대 유학생 B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55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B씨 소유 승용 차량을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을 하던 노형지구대 경찰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 수배된 차량임을 확인해 적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앞번호판 음각에 입체감이 없는 사실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뒷번호판과 대조를 벌여 앞번호판이 정교하게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속도 위반 등 과태료 총 160만원을 체납해 지난 2월 27일 앞 번호판이 영치된 바 있다. 그러자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쇼핑몰에서 2만원에 동일한 번호판을 제작 의뢰, 지난 3월 24일부터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몰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