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3사가 전환지원금 전산망 구축에 이어 온라인 판매 채널 개편까지 완료하면서 본격적인 번호이동 경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후 이동통신사(MNO)의 2만원대 온라인 전용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에 이어 온라인 채널 개편 완료로 번호이동 시장이 기존 알뜰폰 중심에서 이통사로 옮겨갈지 관심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최근 전환지원금 도입에 따른 온라인 판매 채널 개편을 마무리 했다. SKT와 KT는 전환지원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을 완료했고, LG유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전산망 개발을 완료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T다이렉트샵, KT닷컴, 유플러스닷컴 등 이통 3사의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도 모델별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통합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통 3사는 전환지원금 관련 설명과 정보를 별도 공지사항, 표 등을 통해 판매 채널과는 분리해 제공해 왔다. 전산망 구축과 온라인 홈페이지 개편에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SKT는 T다이렉트샵 '휴대폰 지원금'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지원금 항목에 전환지원금을 추가했다. 전환지원금 여부와 규모를 보기 위해선 '가입유형'에서 '번호이동'을 선택해야 한다. 앞서 전환지원금 설명·홍보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KT도 KT닷컴 '공시지원금'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에 '전환지원금 지원 단말 보기' 항목을 별도로 마련했다. '전환지원금 지원 단말 보기'를 클릭하면 전환지원금이 지원되는 모델만 별도로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닷컴 내 '모바일' 항목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칸을 별도로 마련, 지원금 계산 기능을 제공한다. 원하는 휴대폰 기종과 요금제를 선택하면 공시지원금, 전환지원금(지원 모델일 시), 추가지원금을 합산 적용한 월 할부금 정보를 지원한다. 이처럼 이통 3사가 전환지원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하면서 향후 번호이동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4분기를 기점으로 번호이동 시장이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T, KT, LG유플러스 등 각사의 번호이동 유입 건수는 각각 12만7019건, 8만3677건, 10만23건이다. 이통 3사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만~3만건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겨간 번호이동 건수는 11만7513건에서 7만3727건까지 4만건 가까이 감소했다.  2만~3만원대 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 등장에 이어 전환지원금 지원 체계도 구성을 마치면서 이통 3사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더 견고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여전히 전환지원금 지원 모델과 규모는 3월 이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사 변경 시 적용되는 전환지원금이 도입된 3월에도 알뜰폰(MVNO)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은 유지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순감한 반면, 알뜰폰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나홀로 순증했다.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52만4762건을 기록했다. 2월(50만4119건)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1월(56만63건)에 비해선 4만건가량 낮은 수준이다. #OBJECT0#3월 기준 이통사 중 알뜰폰만이 유일하게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4만5371명 순증했다. 이통3사의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전환지원금 도입 이후에도 알뜰폰 업계가 여전히 번호이동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SKT 1만8608명, KT 1만9229명, LG유플러스 7534명 등 모두 순감했다. 번호이동으로 유입된 가입자 수보다 다른 곳으로 이탈한 소비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 전환지원금 효과를 점치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3월 중순에 제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고, 이통 3사도 3월 말에서야 최대 33만원에 달하는 전환지원금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젊은층을 겨냥한 온라인 전용 다이렉트 요금제도 최근 개편한 만큼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이 3월 중순에서야 도입됐기 때문에 3월 지표로 정책 효과를 따지기에는 너무 이른 편이 있다"며 "향후 전환지원금 상향 또는 적용 모델 확대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알뜰폰 업계도 시장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통 3사 간 지원금 경쟁이 알뜰폰 가입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의 전체 번호이동 건수 증가율도 둔화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알뜰폰으로 갈아탄 번호이동 건수는 1월 30만7153건에서 2월 26만5668건, 3월 25만8229건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수 있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유지하면서도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유인책'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까지 대기업·외국계 계열사를 제외한 중소·중견 알뜰폰 업체에 대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부담시키기로 했다. 동시에 이달부터 알뜰폰에도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도매대가의무제공 상설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전화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올렸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전환지원금이 지급되기 전보다 1000여건 감소했으며, 추가로 30만원대로 올린 이후에도 제자리거림을 했다. 다만 알뜰폰을 제외한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전환지원금 지급 전보다 약 13% 늘어 의미있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16~28일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21만9340건으로, 일 평균 1만68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 1~15일 26만여건, 하루 평균 1만7706건과 비교하면 약 4.7% 줄어든 수치다. 또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들이 지난달 22일 면담을 갖은 후 지원금을 30만원대로 올린 23일 이후에도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약 1만6798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방통위가 이통 시장에서 번호이동 경쟁이 과열됐다고 보는 기준점인 2만4000건을 30％ 가까이 밑도는 수치다. 현재까지 전환지원금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전히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선택약정 가입으로 요금 25％ 할인을 받는 단말기 구매 트렌드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알뜰폰을 제외할 경우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전환지원금 지급 전보다 13.2% 늘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이통 3사간 번호이동으로 가입자 혜택을 보려면 10만원 넘는 고가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고,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보다는 재고 폰에 혜택이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 가입이나 단말 구매 트렌드를 바꿀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전산 준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점에서 급하게 추진한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잡음이 많이 나타났다"며 "제도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줬다면 더 나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시행령이 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현장에선 전환지원금 정책이 지원금 규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기조에 맞춰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해 휴대전화 판매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전환지원금 관련) 기대를 많이 했고 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금액이 많이 적다"며 "그래도 30만원 이상은 나와야 파급적으로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책정하고 있는 전환지원금 규모는 3만~13만원 정도인데, 이 같은 규모가 시장의 기대치 및 상한인 50만원보다 크게 낮다는 호소다. 이통3사는 기대수익 및 번호이동 이용자 위약금,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A씨는 이어 "지금은 번호이동에만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 기존의 통신사를 오래 유지한 가입자들에게는 손해인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번호이동도 지원을 많이 주고, 통신사를 유지하는 쪽도 많이 주면 장사하는 쪽도, 소비자도 많이 좋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번호이동을 한 소비자 B씨는 "소비자가 전국 어디를 가든 혜택을 공통적으로 다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단말기 구입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시행할 생각이다"며 "이통사와 제조사들과 협력해 단말기 요금 관련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 부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로 이동해 번호이동 관련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했다.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 이후 번호이동 건수가 많아졌는지 여부를 묻는 이 부위원장의 질문에 KTOA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된 이후 번호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KTOA 측에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4일부터 새로워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데 따라 소비자는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새로 제·개정한 단통법 시행령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지난 8일 단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이동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상한은 50만원이다.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가입자에게 이통사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번호이동 가입자가 지원금을 받을 시 통상적으로 최대 50만원 선에서 제공되는 공시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추가지원금 15%를 적용하면 지원금 규모는 최대 115만원으로 더 커진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사의 공시 주기를 기존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제도가 14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장 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반장으로 두는 시장상황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통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또한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선 정책시행 과정에서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단통법 개정·폐지와 관련해 이통사 지원금 중심 시장 형성으로 알뜰폰 경쟁력 악화 등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한 바 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지난 7월 갤럭시Z폴드6·플립6(갤럭시Z6) 출시로 번호이동 시장이 반등한 가운데,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수혜는 이동통신 3사 중심으로 몰렸다. 신규 스마트폰에 전환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알뜰폰(MVNO) 대비 우위를 가져갔다. 이통 3사는 갤럭시Z6에 대한 사전예약·출시 일정이 진행된 올 7월 지난 스마트폰 출시 시점(2023~2024년) 대비 가장 많은 번호이동 건수를 기록했다. 반면,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간 번호이동 수는 올 7월 처음으로 반등했지만, 과거 신규 스마트폰 출시 시점 대비 동력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평가다. ■갤Z6發 번호이동 시장 반등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알뜰폰에서 알뜰폰으로 넘어간 번호이동은 제외)의 총 번호이동 건수는 37만9823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5월에 이어 두번째 높은 월별 수치로, 6월(33만9553건)에 비해선 4만건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사전예약과 공식 출시 일정이 진행된 삼성전자의 신규 인공지능(AI) 폴더블폰 갤럭시Z6가 번호이동 시장에 자극을 줬을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는 통상적으로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시점을 기기변경·번호이동 시장의 성수기로 보고 있다. 지난달 전체 번호이동 규모는 앞선 올해와 지난해 스마트폰이 출시된 시점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갤럭시Z플립5·폴드5(갤럭시Z5)가 출시된 지난해 8월(39만6698건)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달 이통사별 번호이동 건수도 6월 대비 모두 반등했다. ■3사, 전환지원금 없이 수혜…'알뜰자급제' 공식 깨지나 이번 갤럭시Z6 출시 시점엔 이통 3사의 번호이동 시장 장악력도 높아진 점도 특징이다. 심지어 이통 3사 모두 갤럭시Z6에 전환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유입된 번호이동 건수는 지난 2년 간 수치 중 가장 높았다. SKT, KT, LG유플러스 각 이통사별 번호이동 규모도 앞선 2년 중 지난달 정점을 찍었다. 각사별 번호이동 건수도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주도권이 이통사에 넘어간 상태다. 같은 기간 이통 3사에 알뜰폰으로 유입된 번호이동 규모는 올해 처음으로 반등했지만 둔화세는 짙어졌다는 평가다. 알뜰폰 번호이동 유입은 앞선 갤럭시S23 시리즈, 갤럭시Z5, 아이폰15 시리즈, 갤럭시S24 시리즈 출시월에 모두 10만~12만건대를 기록해 왔다. 전환지원금이 도입된 올해 3월 9만건대로 떨어진 이후 갤럭시Z6 출시월엔 7만건대를 기록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번호이동·알뜰폰 자급제 조합은 2030 수요가 비교적 높은 아이폰에 집중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번 갤럭시Z6 출시 효과에 대해선 "현재까지 전환지원금으로 인한 번호이동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플래그십(최상위기종) 출시에 따른 계절적 단말 수요 증가, 이통 3사의 중저가 요금제로 인한 알뜰폰과의 요금 갭 축소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갤럭시Z폴드6·플립6(갤럭시Z6) 출시로 번호이동 시장이 반등한 가운데,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수혜는 이동통신 3사 중심으로 몰렸다. 신규 스마트폰에 전환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알뜰폰(MVNO) 대비 우위를 가져갔다. 이통 3사는 갤럭시Z6에 대한 사전예약·출시 일정이 진행된 올 7월 지난 스마트폰 출시 시점(2023~2024년) 대비 가장 많은 번호이동 건수를 기록했다. 반면,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간 번호이동 수는 올 7월 처음으로 반등했지만, 과거 신규 스마트폰 출시 시점 대비 동력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평가다. ■갤Z6發 번호이동 시장 반등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알뜰폰에서 알뜰폰으로 넘어간 번호이동은 제외)의 총 번호이동 건수는 37만9823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5월에 이어 두번째 높은 월별 수치로, 6월(33만9553건)에 비해선 4만건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사전예약과 공식 출시 일정이 진행된 삼성전자의 신규 인공지능(AI) 폴더블폰 갤럭시Z6가 번호이동 시장에 자극을 줬을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는 통상적으로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시점을 기기변경·번호이동 시장의 성수기로 보고 있다. 지난달 전체 번호이동 규모는 앞선 올해와 지난해 스마트폰이 출시된 시점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갤럭시Z플립5·폴드5(갤럭시Z5)가 출시된 지난해 8월(39만6698건)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달 이통사별 번호이동 건수도 6월 대비 모두 반등했다. #OBJECT0# ■3사, 전환지원금 없이 수혜…'알뜰자급제' 공식 깨지나 이번 갤럭시Z6 출시 시점엔 이통 3사의 번호이동 시장 장악력도 높아진 점도 특징이다. 심지어 이통 3사 모두 갤럭시Z6에 전환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유입된 번호이동 건수는 지난 2년 간 수치 중 가장 높았다. SKT, KT, LG유플러스 각 이통사별 번호이동 규모도 앞선 2년 중 지난달 정점을 찍었다. 각사별 번호이동 건수도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주도권이 이통사에 넘어간 상태다. 같은 기간 이통 3사에 알뜰폰으로 유입된 번호이동 규모는 올해 처음으로 반등했지만 둔화세는 짙어졌다는 평가다. 알뜰폰 번호이동 유입은 앞선 갤럭시S23 시리즈, 갤럭시Z5, 아이폰15 시리즈, 갤럭시S24 시리즈 출시월에 모두 10만~12만건대를 기록해 왔다. 전환지원금이 도입된 올해 3월 9만건대로 떨어진 이후 갤럭시Z6 출시월엔 7만건대를 기록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번호이동·알뜰폰 자급제 조합은 2030 수요가 비교적 높은 아이폰에 집중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번 갤럭시Z6 출시 효과에 대해선 "현재까지 전환지원금으로 인한 번호이동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플래그십(최상위기종) 출시에 따른 계절적 단말 수요 증가, 이통 3사의 중저가 요금제로 인한 알뜰폰과의 요금 갭 축소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사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R&D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렸으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증가한 '턱걸이 증액'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R&D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R&D 예산 삭감, 의대 선호 현상으로 위기론이 대두되는 기초과학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요 R&D 과제 삭감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후보자가 재료 공학 중 고온초전도 소재 전문가인 만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반을 탄탄히 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다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 이어 연구자·교수 출신 전문가가 지명되면서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AI 정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비롯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산적한 현안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장관도 해당 사안들을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에서 1년 넘게 계류됐다가 폐기됐다. 이에 따라 AI 기본법을 하루빨리 입법화하는 것도 과제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정책을 도입했으나 번호이동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도 업계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 과방위의 정쟁으로 주요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려있다. 당장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AI기본법, 단통법 등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R&D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렸으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증가한 ‘턱걸이 증액’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R&D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R&D 예산 삭감, 의대 선호 현상으로 위기론이 대두되는 기초과학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요 R&D 과제 삭감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후보자가 재료 공학 중 고온초전도 소재 전문가인 만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반을 탄탄히 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다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 이어 연구자·교수 출신 전문가가 지명되면서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AI 정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비롯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산적한 현안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장관도 해당 사안들을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에서 1년 넘게 계류됐다가 폐기됐다. 이에 따라 AI 기본법을 하루빨리 입법화하는 것도 과제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정책을 도입했으나 번호이동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도 업계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 과방위의 정쟁으로 주요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려있다. 당장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AI기본법, 단통법 등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정치권의 방송 공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내정됐다. 이 내정자 앞에는 공영방송 문제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실은 4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차기 방통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1년 새 세번째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소추에 앞서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이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3개월, 6개월에 불과했다. 이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부터 취임 이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내정자를 '적폐 인사'로 규정하면서 공식 임명시 탄핵안을 다시 발의·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행을 거듭한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부터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8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출발한 '6기 방통위'는 출범 이후 2인 체제로 계속 운영돼 왔다. 야권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방송·통신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대통령 2명, 여당 1명, 야당 2명 등 각자의 추천 몫 인사로 운영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현재 남탓 공방 속 대통령 몫 추천 인사 2명 외 나머지 인사분은 공회전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의 이상인 부위원장 1명뿐이다. 또한 방통위의 ICT 정책 현안 동력을 살리는 것도 과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명시했다. 단통법 소관 부처는 방통위다. 방통위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임시방편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OTT와 기성 방송 간 미디어 균형 성장, 포털 개혁, AI 이용자 보호법 등 산적한 ICT 정책을 방송 정쟁 속에서 얼마큼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도 과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