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김준석 기자】화승인더스트리 계열의 정밀화학 사업군인 화승케미칼 베트남법인이 베트남 동나이성 정부로부터 10억원 가량의 벌금을 받았다. 화승케미칼 베트남법인은 주력 사업인 신발 접착제, 자동차 코팅제 사업의 주요 생산 거점지다. 4일 동나이성 정부에 따르면 화승케미칼 베트남법인은 산업 전구체 물질을 수출 허가 없이 218건의 수출 신고서를 통해 수출한 혐의로 총 185억6000만동(약 10억3564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었다. 동나이성 정부는 화승케미칼베트남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27일까지 총 218개의 수출 신고서에서 산업 원료를 허가 없이 수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승케미칼베트남은 2006년에 동나이성에 진출한 화승케미칼은 화화학전문기업으로서 필름, 화학소재, 컴파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베트남 동나이성 외에도 화승케미칼인도네시아와 중국 안후이성에도 법인을 운영 중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부 튀 띠엔 통신원

[파이낸셜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전설 웨인 루니(39)가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30일(현지시간) 더선과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영국 복싱 어워즈 2025’ 참석차 런던을 찾은 루니는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던 중 벽에 기대 소변을 보는 장면이 목격됐다. 매체는 "루니는 이날 있었던 FA컵 경기 8강 해설을 마친 후 루프톱 바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와 음주를 즐겼다"며 "새벽 2시쯤 자리를 떠난 루니는 벽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얼굴에 딱 붙인 채 용변을 봤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들이 보도한 사진 속 루니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벽을 향해 서서 소변을 보면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얼굴에 대고 있는 모습이다. 소변을 본 뒤 돌아서서 친구들을 향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루니가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는 맨체스터의 한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향해 소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국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적발되거나 목격자가 신고할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지역 조례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루니가 소변을 본 런던 웨스트민스터 지역의 경우 1000만파운드(약 1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런던 경찰은 매체에 루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2002년 에버턴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한 루니는 2004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해 13년 동안 활약했다. 루니는 정규리그 393경기에서 183골을 터트렸고, 각종 컵대회까지 합치면 559경기(253골)에 출전해 맨유의 전설로 이름을 남겼다. 2021년 더비 카운터FC를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상하이시가 관광 홍보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내 명소 8곳에서 간접흡연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국 환구망, CGTN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3월 중순부터 번드, 난징루, 와이탄 등 인기 관광지 8곳에서 길거리 흡연 단속을 강화했다. 상하이시는 이들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선 자원봉사자들이 관광지에서 흡연자들에게 흡연 구역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각 사업장 내 금연 표시를 붙이게끔 했다. 또 상하이시는 '실외 흡연 구역 지정 및 관리 요구 사항'을 마련해 실외 흡연 구역의 위치 선정, 시설, 표지, 건강 경고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실외 흡연 구역의 관리, 유지 등 관리 조건을 명시해 관리하도록 했다.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의 공공장소 흡연 통제 조례에 따르면, 흡연 구역을 벗어나 학교, 병원, 경기장, 공연장, 버스정류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은 개인 최대 200위안(약 4만원), 기업은 최대 3만 위안(약 607만원) 상당으로 책정되어 있다. 지난해 상하이시는 야외 간접흡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명 중 60％가 자주 간접흡연을 경험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90％가량이 담배 연기에 관한 강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한편 베이징시와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등 중국의 다른 도시들도 흡연 통제 규정과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내야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23건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 중이다.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지난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정비에 나섰다. 올해 7월부터 벌칙규정을 강화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시 기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이행을 위해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기업 신청이 있어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이 가능했으나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필요성이 큰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판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에 맞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 △특허·발표 논문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의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진행시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보유기술을 등록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보유기관에게는 등록증을 발급하여 보유기술과 보유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미승인·미신고, 부정승인·부정신고 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하도록 요건을 규정했다. 한편 기업들의 수출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승인 면제 또는 간소화 대상이 되는 수출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수출된 기술의 반복 수출 △자회사 또는 이미 수출한 기업에 수출 △100% 지분 보유 외국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경우 △인·허가 및 인증, 소송대응을 위한 경우 △대상기관의 요청으로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45일로 제한해 기술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인 올해 7월22일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예슬의 남편을 두고 불거진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루머에 대해 이를 비난한 네티즌이 1심에서 벌금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며 “피해자(한예슬)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선 A씨를 유죄로 봤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A씨에게 그대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퍼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점을 고려하면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같은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범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진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내렸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론조사가) 본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성 조사에 관해 진행된 것이고, 영상이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B씨가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막아서자 B씨의 얼굴과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향해 "다 타서 죽어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점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8월 해당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 건물에 불을 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불을 붙여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귀를 잃어 취직이 힘들었고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힘든 사정에 벌금형이 부담된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라이터로 불 붙이려고 한 것은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불을 지르려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25일 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는)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벌금 70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와 (이 대표 재판이) 흡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꼭 집어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꿰맞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연설에서) 확성기 마이크 잡은 것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사전선거운동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정 의원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기자회견 당시 기자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과 피고인의 답변 핵심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기자와 나눈 대화 취지나 답변 태도, 경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보면 단순 부인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때린다는 것이 판사로서 정상적인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앞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정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24일 항소를 제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래연습장에 온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주류까지 판매한 7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7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1일 오후 10시30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8명의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27일 오전 2시쯤에도 청소년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에 출입, 소주 1명과 맥주 2캔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들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A씨가 원심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핑장 운영자가 기르던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11세 여아를 물리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횡성군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캠핑장에서 기르던 대형견이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대형견은 입마개도 채워져 있지 않은 데다 목줄도 길게 늘어뜨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정에서 A씨는 "자신이 주의를 줬음에도 피해자가 다가갔다가 물렸다"며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개를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사고 당시 주의를 주었다고는 하나, 제지 등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선 “어린 피해자가 입술 부위에 심한 열상을 입었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