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경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3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중 곽 변호사가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외에 별도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는 정바울의 증언이 유일하다"며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경감에 대해서는 "곽 변호사가 건넨 소개료가 소액이긴 하나 이를 금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법률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수임 구조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오는 2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임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공우진)은 택배기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행·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77)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B씨(31)의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상황을 피하려는 B씨를 쫓아가 욕설을 하며 어깨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아울러 B씨의 택배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잡아 약 18분 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임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심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심모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출소에 연행돼서도 경찰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심 검사 측은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형사 공탁했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임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검사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원의 형을 내렸다. 장 판사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로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출소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일각에선 형 감면을 위한 '기습 공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 A씨에게 각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 12월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000㎡를 3150억원에 매입해 테마파크 조성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7년 해당 부지에 많은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다. 토지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아연, 불소 등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부영주택과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영주택 측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인근 석산의 토사가 매립에 사용된 결과 불소나 중금속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적어도 이러한 현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토양오염에 관여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오염 토양의 정화 책임을 부과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오염상태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이행 기간, 오염된 토지의 면적과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사업부지의 토양오염 여부, 오염 정도, 토양정화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데 있어 중요 요소인 토양오염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았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판결에 불복한 부영주택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남양유업이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이전 경영진이 있을 때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과거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하에 있던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 발표한 바 있다"며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번 벌금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현재 회사를 떠난 상태다. 남양유업은 올해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로운 지배체제로 전환됐다. 남양유업은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임직원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성추행을 고발한 내부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불교진각종 대표 정모씨(5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에도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이후 조치가 미숙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사 조치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권익위에 신고했으나 피고인은 종단의 이익만 우선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진각종 관계자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공익·성폭력 신고한 직원 A씨를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지방 전보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A씨를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진각종은 조계종과 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종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성준규 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김 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사주 일가 3세 김동환 사장(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들과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남양유업 임직원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법인에게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의도적으로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며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남양유업 주가는 48만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 일부 편의점의 경우 불가리스 판매량이 급증해 품절 사태까지 이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광고효과를 노리고 심포지엄을 개최해 공소사실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를 이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도하게 하면서 오히려 언론사들이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했다며 잘못을 돌리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남양유업의 매출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바로 고발돼 이후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동종 범죄이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랫동안 근무하던 남양유업에서 퇴사한 점 △남양유업이 세종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께 다수의 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언론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해 불과해 이 같은 효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임직원 등이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허위광고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경찰에 남양유업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