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특정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1인당 114만5333원어치의 술값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9167만원으로 보고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333원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직을 탈퇴한 후배를 찾아내 수십 시간 감금하고 일명 ‘줄빠따’를 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 BJ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7월 말 A씨(22)가 조직을 탈퇴한 후 잠적하자 후배 조직원들을 풀어 같은 해 8월 3일 원주 한 모텔에서 숨어 지내던 A씨를 찾아내 자기 집으로 데려온 뒤, 춘천 한 펜션에 약 14시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후배 조직원들은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함께 잠을 자며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재차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자 김씨는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서열 순서대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를 시킨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를 포함한 20∼30대 조직원 여러 명이 김씨와 선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적게는 10대, 많게는 30대를 가격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고, 김씨는 "너는 춘천 돌아다니다가 걸리지 마라, 마주쳐도 인사하지 마라"고 말하며 A씨를 풀어줬다. 이후 같은 해 12월 A씨는 춘천 한 주점에서 다른 조직원과 마주쳐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으나, A씨 등 3명은 이 판결에 불복했다. 검사 측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김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부대변인은 피해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하고, 진로를 변경한 피해차량 앞에 재차 끼어들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 이어 2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운전을 한 사람은 대리운전 기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이 전 부대변인이 당초 경찰에게 대리운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모임 참석자가 대리운전을 불러줬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리운전을 호출해 준 사람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차량이 시속 70km대로 주행하다 수차례 제동했는데, '깊은 잠에 들어 제동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이 전 부대변인의 진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주가 동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복운전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해 온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배우 출신 이모씨(6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씨는 돈을 빌린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통해 데뷔한 뒤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에 출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것을 두고 ‘내란후보 인증’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같은 날 알려진 장남 이씨가 음란글 게재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침묵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내란공범 한덕수의 김문수 지지, ‘김문수=내란후보’ 인증!”이라고 짧은 글을 게재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실패한 뒤 선거대책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는데 사전투표를 앞두고 지지를 표하며 투표를 독려한 것이다. 이 후보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내란 공범’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김 후보 지지에 나서자 이를 빌미로 내란 심판 구도를 더욱 부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오후 10시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도, 초저녁에 알려진 아들의 벌금형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후보의 장남 이씨에 대해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등의 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자신의 성매매 경험담을 게재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 후보에게 비판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SNS에 “이재명=범죄가족 우두머리(아들까지 벌금 500만원)”라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SNS에 이씨 벌금형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이 후보가 하루빨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친구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리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약속과 달리 7개월가량, 각각 150만 원이 넘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또 C씨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리고, 은행 앱에 접속해 모바일 앱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어 이 앱 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 원어치를 결제했다. 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돈을 빌려달라"라며 2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 C씨를 향해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들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C씨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C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서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B씨는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했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5명에게 2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중개보조인 A씨는 개업공인중개사인 B씨 명의로 중개계약을 주도하면서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중개하면서 건물가격과 근저당권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가계약을 유도하고 의뢰인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자 건물 가격을 부풀려 말하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매물 가격의 50% 수준이고, 오피스텔이 만실이며 전부 월세라 (집주인의) 이자 납부에 문제가 없다"면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60대 시어머니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65세인 시어머니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세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아들을 맡아 잠시 키우던 B씨가 양육비를 요청하자 이를 거절했고 "너는 나쁜 X이다.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에선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정씨 관련 기사에 '생각이 없다',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 등 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고, 피해자가 모욕적 댓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동종 범행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내용과 횟수·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양측은 항소심에서 공방을 이어간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문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