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은 고용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지 않고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해당 포럼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출범된 것이며 설치와 운영의 주체도 하 교육감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하 교육감이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고 공보물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대기업인데도 피고인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 시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KT와 대관 담당 임원 등이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사들여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구 전 대표도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절차 대신 서면심리 등을 통해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위해 경찰에게 허위 증언을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을 한 친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2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씨(3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한 친구 "네가 운전했다고 증언해죠" 부탁 A씨는 지난해 7월 친구 B씨에게 전화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가 운전했다고 증언해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요구대로 지난해 9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범했다. 당시 B씨는 "사건 당일 A씨는 소주 2병을 마셨다. 하지만 나는 술을 전혀 먹지 않았다"라며 "도로에서 운전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나"라고 말했다. 재판부 "위증은 국가 사법기능 저해하는 범죄" 700만원 벌금형 재판부는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기에 그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A씨의 음주운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6월 14일 오전 2시 5분경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수준의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같은 해 8월 27일 그는 인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거짓으로 발급 받은 혐의로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2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농지 402㎡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업경영 의사가 없고 영농을 하지 않는데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면사무소에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농지를 경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훔쳐 본 성범죄 전과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2차례에 걸쳐 이웃 여성 2명의 집을 훔쳐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방충망 등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들여다 본 사실은 물론, 생각조차 없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단순한 가옥이 아닌 그 주변을 모두 포함한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집이 모두 각기 다른 층에 있어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과 성범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 수습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김흥국씨(62)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배우 박중훈씨(55)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다. 박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측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최지경 판사)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별도의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별도의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