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 주변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목했다는 판단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나왔다. 13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22년 7월 버드나무는 지면에서 2ｍ 이하로 가지치기하고 개체수가 많으면 일부만 솎아내기로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합의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런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지난해 2∼3월 버드나무 260그루를 벌목했다는 게 감사위원회 판단이다. 전주시는 추가 벌목을 두고 생태협의회와 의견이 맞지 않자 지난 2월 한옥마을 인근 전주천(오목교∼완산교) 버드나무 36그루를 모두 베어냈다. 또 협의한 적 없는 삼천(세내교∼삼천교) 버드나무 40여 그루도 제거했다. 여기에 전주시는 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보전 등에 미치는 영향과 준설 구간, 준설 심도, 준설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전주시에 기관 경고하며 소속 공무원을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구덕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18분께 부산시 서구 구덕산에서 민간 산림 업체 소속인 A씨(40대)가 벌목하던 나무에 깔려 숨졌다. A씨는 당시 동료들과 함께 쓰러져 있는 나무를 정비하고 썩은 나무를 잘라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 관리자 과실 여부를 살피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보험료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른 업종 사업장의 경우 해마다 3월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 보험료 정산과 그해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건설·벌목업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 두 업종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그해 보험료를 직접 신고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분기별 분납도 가능하다.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달 1일이 마감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서 간첩죄로 체포된 한국인은 북한 벌목공들을 도왔던 선교사 백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현재 악명 높은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 정보기관에 지난 1월 말 간첩죄로 체포 12일 블라디보스토크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에 지난 1월 말 간첩죄로 체포된 한국인 백씨는 선교사다. 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서 백씨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 그의 체포 소식을 접했다는 한 지인은 "백씨가 탈북민 구출과 인도적 지원, 선교 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백씨는 국내의 한 소외계층 지원 단체에 적을 두고 해외 활동을 펼쳤다. 해당 단체는 백씨의 구명활동에 나설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씨는 한국에 머물고 있던 아내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할 준비를 마친 뒤, 1월 말 아내와 함께 러시아에 입국했다가 체포됐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함께 간 백씨 아내도 FSB에 체포됐으나 풀려나 현재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러시아 타스 통신은 전날 백씨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매체에 따르면 백씨는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스탈린 시절 악명 떨쳤던 구치소에 구금 레포르토보 구치소는 스탈린 시절 '피의 숙청' 본거지로 악명을 떨쳤다.  1881년 모스크바 동부에 군사 교도소로 처음 설립된 레포르토보에는 주로 단기수들이 수감됐으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기점으로 옛 소련 비밀경찰 산하의 수용시설로 탈바꿈했다. 특히 1930년대 들어 이오시프 스탈린이 반대파 축출을 목적으로 실행한 '대숙청'(Great Terror)에 발맞춰 '인민의 적'으로 지목된 이들을 임시 구금하며 고문하는 장소로 쓰였다.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에도 레포르토보는 간첩 혐의자와 정치범 등을 가두는 국가보안위원회(KGB)의 구금 시설로 악명을 이어갔다.  미국 언론인도 수감된 적이 있었다. 미국 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 모스크바 특파원 니콜라스 다닐로프는 1986년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가 20일 만에 미국에 구금된 소련 간첩 혐의자와 맞교환됐다. 역시 간첩 혐의를 받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도 이곳에 구금돼 있다.  해당 구치소는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대 200명의 수감자가 수용되며 주로 독방에 가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러시아로부터 체포 통보를 받은 뒤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백씨 사건을 일급기밀로 분류했으며, 그의 혐의 사실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제도 때문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가격이 일반 목재보다 1.5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실제 현장에서 바이오매스 가격은 일반 목재에 비해 톤당 1만~3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근 불거진 산림바이오매스 가격 논란 등과 관련한 백브리핑을 갖고 "실제 현장에서 일반 목재는 톤당 8만~12만원, REC가 적용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7만~8만원으로 일반 목재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산불피해지 복구 때 집단 벌목과 소나무 위주 식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남청장은 "지난해 대형산불피해지 가운데 조림지 면적은 45%, 자연복원 면적은 55%로, 식재 수종은 소나무 등 침엽수 61%, 활엽수 39%였다"면서 "산불피해지 복원계획은 학계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불복원협의회의 종합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산림은 25%가 소나무숲이며 이 중 인위적으로 조성된 숲은 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산림조합이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남청장은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 특성상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돼 대행·위탁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 비율이 64%로 과다한 측면이 있어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남청장은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의 기관장과 고위간부를 산림청 퇴직 직원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림청 산하 4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있다"면서 "7개 특수법인 중 3개 협회는 비산림청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남청장은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수준이지만 예산은 일본 임야청의 3분의 2수준이라는 주장은 국가간 상이한 산림정책 범위를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산림면적을 기준으로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29일 오후 1시7분쯤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쓰러진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벌목을 하던 A씨가 식사 시간에 내려오지 않자 또다른 작업자가 찾아나선 결과 나무에 깔려 있는 A씨를 발견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지난 3월4일 홍천군 내면 숲가꾸기 사업 벌목 현장에서 굴착기가 작업 중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급경사지에 부적합한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15일 양양군 손양면 소나무 굴취 현장에서 작업 중 인부가 굴착기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현장 관리감독 부실과 굴착기 안전 장치 미흡 등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내 임업 현장에서 해마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강원도내 임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021년 3건, 2022년 5건, 올해 1건 등 9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대부분이 안전수칙 위반이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2021년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992만원, 1100만원, 135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 부과됐다. 또한 올해 3월 홍천 제6차 숲가꾸기 사업 벌목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내 숲가꾸기 사업 벌목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례가 이어지자 민주노통 강원본부는 지난 27일 원주 북부지방산림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산림청의 안전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산림사업 착수 전후로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 종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법률을 어기는 경우가 북부산림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산림청은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벌목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벌목이 진행된 한 신축 공사장에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근로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기계톱 작업 과정에서 쓰러진 참나무에 깔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대피에 방해가 되는 고사목·관목·나무뿌리 등을 제거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도 작업장 사전 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확정보험료와 202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전년도에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한 보험료를 올해 확정해 추가납부 하거나 충당·반환하면 된다. 올해 보험료도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연도 중 고용보험 요율인상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13/1000에서 16/1000으로 인상됐다. 보험료율 변경 전·후로 보수총액을 구분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지난해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대상 직종이 1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보험가입자가 원수급인으로 변경되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총액을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는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후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에 지으려던 유럽 첫 공장부지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고등행정법원은 이날 테슬라에 베를린 공장 부지 인근 벌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독일 현지 환경단체가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테슬라가 베를린 인근 공장을 건설하는 중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나무를 훼손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독일 하급심에선 환경단체의 제소가 기각됐지만 고등법원이 '최종 판결 전까지 벌목을 중단하라'고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2021년 중반 베를린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머스크 CEO의 야심찬 계획을 위협받게 됐다"고 평했다. 당초 테슬라는 내년 7월 가동을 목표로 베를린에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미국, 중국 공장에 이어 유럽의 생산 거점으로 공장 건축을 위해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로부터 부지 300만㎡를 4400만달러에 매입했다. 테슬라는 이곳에서 1만2000명을 고용해 연간 5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