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가 '차용금 사기'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박과 지인들에게 차용금 사기를 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경찰서에서 이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진행했다"며 "순차적으로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용금 사기란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채권자에게 숨긴 채 거짓말로 채권자를 속여 빌렸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이진호는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 동료 연예인 및 방송계 관계자들에게 많게는 수억 원씩 돈을 빌려 온라인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빌려준 이들 중에는 개그맨 선배인 이수근을 비롯해 트로트 가수 영탁,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지민은 1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동료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가족이 아프다", "세금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대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2일 강남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이씨는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면서 "추후 또 출석을 해 조사 받아야 한다면 그때도 성실히 조사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 14일 한 민원인이 이씨의 도박, 사기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해당 민원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민원을 넣었다면서 "경찰은 더 이상 대중문화예술계에 범법자들이 판을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진호의 상습도박,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남서는 다음날인 15일 해당 민원이 수사2과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14일 자신의 SNS에 불법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고백했다. 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풀려났다. 이들 모두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형사적으로도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김포 구래동 소재의 20층짜리 아파트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기 때문이다. 킥보드 주인인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진 킥보드'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글을 올렸다.  A씨는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로 킥보드가 떨어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이들은) 남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름표까지 뗀 뒤 타고 쓰레기 컵라면을 투척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잦은 다툼에 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을 치기도 했다"며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실들이 쌓여 이런 짓까지 하지 않았나 싶어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군 등에게 훈계하는 것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과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그 중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한다. 오피깨기일명 ‘오피깨기’란 범행이 있다. 오피스텔에서 은밀히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비행소년이 성매수자로 위장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에 들어간 뒤 그 곳에서 성매매하는 여성을 협박하여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피해 여성은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다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도 피해 여성의 신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다고 한다. 정의의 사도를 가장한 강도상해 이와 반대로 성매매를 가장한 공갈 범행도 몇 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보통 소년심판 사건으로 아주 중한 사건이 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강력 사건 중 꽤 흔한 유형이 성매매를 할 듯이 성매수남을 유인한 다음 성매수남을 협박·폭행하여 그로부터 돈을 빼앗는 강도상해 사건이다. 비행소년들 중 여자 아이는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하여 성매수남과 연락을 취한 뒤 모텔에서 만난 후 성관계를 가질 것처럼 하다가 성매수남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가면 다른 남자 비행소년들에게 연락을 취한다. 그러면 남자 비행소년들이 모텔로 들어와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인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각목 등으로 성매수남을 폭행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매수남들은 자신의 범법행위가 밝혀질까 봐 또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비행소년들이 요구한 현금을 주든지 아니면 근처 현금인출기까지 가서 현금을 뽑아 주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비행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그 과정에서 강력한 유형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이 계획대로 잘되지 않았을 때 더 큰 피해 발생이 가능하다. 실제로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모텔 방문을 열라고 요구했던 모텔 여주인을 비행소년들이 심하게 폭행했던 사건도 있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강도·공갈 사건을 저지르는 비행소년들이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매수남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성매수남들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나쁜 범행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이 성매수남들을 혼내주고 벌주는 ‘정의의 사도’라고 착각하는 비행소년들도 있었다. 두 범죄집단의 충돌그런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범죄 집단이 서로 맞부딪치는 사건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과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이 만나게 된 것이다.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은 자신의 계획대로 오피스텔에 있는 여성이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인지도 모르고 그 여성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인 성매수남과 달리 성매수남이 자신을 협박하자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린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은 어쩔 수 없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몰래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 비행소년들에게 SOS 전화를 건다.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일당을 보게 된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비행소년 역시 무언가 꼬여버린 사태를 파악하고 자기 쪽 무리에게 전화를 건다. 이에 성매수남 측 공범들도 대거 등장하면서 마치 조폭 행동대원들의 결사 항전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 측 무리들의 규모가 더 커서 싸움의 승산의 없다고 판단한 성매수남을 가장한 일당들은 모두 도망쳐 미리 준비했던 차량으로 피신했다. 그 일당을 끝까지 쫓아간 성매매 여성 측 무리들이 각목 등으로 성매수남을 가장한 일당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부서트릴 기세를 취하자 성매수남을 가장한 일당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조사받을 것까지 각오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충돌한 경찰관들에 의해 두 범죄 집단의 멤버들은 모두 체포되어 각각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주범들은 형사재판을 통해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가담정도가 경미한 소년들의 경우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은 소년재판 당시 위와 같은 강력 범행에 이르렀던 이유에 대하여 ‘선배들이 바람잡이 역할만 하거나 성매수남 협박 시 그냥 옆에 병풍처럼 서 있기만 해도 많은 돈을 준다고 했고, 이건 성매매를 하는 나쁜 어른들을 혼내주는 것이어서 나중에 혹시 걸려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해서’ 였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강도상해 범행은 매우 중한 범죄여서 이러한 범행에 연루될 경우 소년들은 대부분 시설처분(소년원, 6호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모범생으로 착실하게 살아 온 학생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못된 선배들의 잘못된 꾀임에 빠져 중한 비행에 연루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다. 중·고생자녀를 둔 부모는 항상 자신의 자녀가 현재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자녀들이 잘못된 준법의식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학원가 건물 고층에서 한 초등학생이 던진 킥보드에 지나던 중학생 2명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세종시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 중이던 중학생 무리 중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다만 머리를 맞은 학생은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 올랐다. 사고 당시엔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생도 킥보드에 맞은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은 외벽마다 유리 벽이 높게 쳐져 있는 곳으로, 누군가 고의로 킥보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이 건물 폐쇠회로(CC)TV 분석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형법상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자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1953년 형사법 제정 후 9세 이하에 대한 형사처벌 미적용은 62년간 바뀌지 않았다. '보호처분' 하한 연령만 한 차례 12세에서 10세로 내려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습격당하며 '정치인 테러'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배 의원 습격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실형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범행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와 더불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 의원 "엄정한 법적처리 이뤄질 것으로 생각"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15)으로부터 돌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당해 쓰러졌다. 배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병원에서 이틀 만에 퇴원한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이어 또 한 번 현직 국회의원이 습격으로 쓰러지면서 범인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군은 체포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장과 달리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들을 형사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수용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물론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성인과 같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과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하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소년부 심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고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돼 형사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실형 의견 갈려… 대안 입법 촉구도법조계에선 범죄가 정치인 대상이라는 점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A군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형사처벌 받더라도 실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A군이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범행 전력, 정신 병력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었서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돌덩이를 이용해 국회의원을 쓰러뜨렸다는 점과 정치인 테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신 병력이 있거나 초범이라면 실형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리'를 '돌'로 반복적으로 가격했다는 점에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 의사를 밝혔다면 실형도 가능할 것"이라며 "가해 부위와 범행 수단을 봤을 때 특수 상해에서 나아가 살인미수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안이기에 선처하면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습격범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인 혐오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최근 동기를 알기 어려운 비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변 대표 방민우 변호사는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회 분위기를 불안정하게 하는 혐오 범죄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가 대안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습격당하며 ‘정치인 테러’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배 의원 습격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실형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범행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와 더불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 의원 "엄정한 법적처리 이뤄질 것으로 생각"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15)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당해 쓰러졌다. 배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병원에서 이틀 만에 퇴원한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이어 또 한 번 현직 국회의원이 습격으로 쓰러지면서 범인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군은 체포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장과 달리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들을 형사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수용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물론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성인과 같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과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하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소년부 심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고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돼 형사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실형 의견 갈려…대안 입법 촉구도법조계에선 범죄가 정치인 대상이라는 점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A군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형사처벌 받더라도 실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A군이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범행 전력, 정신 병력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었서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돌덩이를 이용해 국회의원을 쓰러뜨렸다는 점과 정치인 테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신 병력이 있거나 초범이라면 실형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리'를 '돌덩이'로 반복적으로 가격했다는 점에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 의사를 밝혔다면 실형도 가능할 것”이라며 “가해 부위와 범행 수단을 봤을 때 특수 상해에서 나아가 살인미수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안이기에 선처하면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습격범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인 혐오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최근 동기를 알기 어려운 비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변 대표 방민우 변호사는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회 분위기를 불안정하게 하는 혐오 범죄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가 대안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노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돌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7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단지 안을 걷던 중 10층 이상의 고층부에서 어린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아이와 보호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돌멩이는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였다. 숨진 A씨와 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어린이는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10대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서 음악을 틀고 경적을 울리며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새벽 1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점주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에게 폭행을 당한 점주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당시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A군은 이미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다른 일은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잖아요. 출소자를 도우면 출소자가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요." 출소자들에 대한 경제지원은 국가에서도 적극 지원하기 어렵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에게 과연 지원이 필요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도 지원은 필수적이다. 도움을 통해 범법자가 사회에 적응하게 되면 재범률을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임영현 지오엠씨 대표(사진)는 출소자들을 지원할 집을 덜컥 기부했다. 과거 엠씨스퀘어로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부터 줄곧 출소자 지원사업을 해왔다. 엠씨스퀘어가 상장 폐지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시절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비상근 이사직을 수행하며 행정 업무를 맡기도 했다. ■1999년부터 출소자 주거개선 힘써 15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지오엠씨 사무실에서 임 대표를 만났다. 임 대표는 2000년에 서울 송파구의 2층 양옥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기부했다. 출소한 청소년들이 머물수 있는 '딸 부잣집'이다. 딸 부잣집의 당시 시세는 3억 6000만원.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시 시세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30평대 아파트를 1.5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전부 개인 돈으로 마련했다. 남편에게 1억 3000만원을 빌리기까지 했다. 그는 "소년원을 출소한 청소년에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장롱과 책상, 피아노 등 가정에 있을 법한 가구로 딸 부잣집 내부를 채워 최대한 가정집같은 느낌이 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1999년부터 소년원에 복역하는 아이들을 후원해왔다. 소년원에서 만난 이들 상당수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출소를 한 후 오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원조교제를 하는 이유도 일부는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임 대표는 "어린 출소자들 사연을 보면 안쓰러운 경우가 많다"며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소년원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이들이 남같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 역시 장밋빛 인생만을 살아온 것은 아니다. 2009년에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자본금을 차입해 회사 통장에 입금하는 '무자본 M&A' 사기에 걸렸다. 이 사건으로 한때 1조 3000억원까지 달했던 기업가치는 14억원으로 추락했다. 급기야 증시에서 퇴출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 대표는 출소자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진행하는 임대주택 지원사업에서 선정 위원으로 활동했다. 공단의 행정일을 도왔다. 출소자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먹거리와 생필품을 기부하는 활동을 이어 갔다. 임 대표는 "출소자들은 범죄이력으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부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안정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선행을 했지만 주변에서 핀잔도 많이 받았다.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굳이 출소자를 도와야 하느냐는 비난이다. 임 대표의 생각은 다르다. "장학금 기부와 조손가정 후원 등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일'들은 많다"며 "그런 일들은 할 사람들이 많지만 출소자를 지원하는 어두운 일은 나서는 사람이 없다.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피의자들이 출소 후 경제적 자립에 실패하고 사회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생계를 위해 결국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임 대표는 "물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나쁜 일이다. 하지만 복역을 통해 죗값을 치렀다면 이제 그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작은 구멍 정도는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른 일은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잖아요. 출소자를 도우면 출소자가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요." 출소자들에 대한 경제지원은 국가에서도 적극 지원하기 어렵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에게 과연 지원이 필요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도 지원은 필수적이다. 도움을 통해 범법자가 사회에 적응하게 되면 재범률을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임영현 지오엠씨 대표는 출소자들을 지원할 집을 덜컥 기부했다. 과거 엠씨스퀘어로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부터 줄곧 출소자 지원사업을 해왔다. 엠씨스퀘어가 상장 폐지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시절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비상근 이사직을 수행하며 행정 업무를 맡기도 했다.  ■1999년부터 출소자 주거개선 위해 힘써 15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지오엠씨 사무실에서 임 대표를 만났다. 임 대표는 2000년에 서울 송파구의 2층 양옥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기부했다. 출소한 청소년들이 머물수 있는 '딸 부잣집'이다. 딸 부잣집의 당시 시세는 3억 6000만원.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시 시세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30평대 아파트를 1.5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전부 개인 돈으로 마련했다. 남편에게 1억 3000만원을 빌리기까지 했다. 그는 소년원을 출소한 청소년에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장롱과 책상, 피아노 등 가정에 있을 법한 가구로 딸 부잣집 내부를 채워 최대한 가정집같은 느낌이 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1999년부터 소년원에 복역하는 아이들을 후원해왔다. 소년원에서 만난 이들 상당수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출소를 한 후 오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원조교제를 하는 이유도 일부는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임 대표는 "어린 출소자들 사연을 보면 안쓰러운 경우가 많다"며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소년원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이들이 남같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 역시 장밋빛 인생만을 살아온 것은 아니다. 2009년에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자본금을 차입해 회사 통장에 입금하는 '무자본 M&A' 사기에 걸렸다. 이 사건으로 기업가치는 1조 3000억원에서 14억원으로 추락했다. 급기야 증시에서 퇴출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대표는 출소자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진행하는 임대주택 지원사업에서 선정 위원으로 활동했다. 공단의 행정일을 도왔다. 출소자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먹거리와 생필품을 기부하는 활동을 이어 갔다. 임 대표는 "출소자들은 범죄이력으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부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안정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선행을 했지만 주변에서 핀잔도 많이 받았다.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굳이 출소자를 도와야 하느냐는 비난이다. 임 대표의 생각은 다르다."장학금 기부와 조손가정 후원 등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일'들은 많다"며 "그런 일들은 할 사람들이 많지만 출소자를 지원하는 어두운 일은 나서는 사람이 없다.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피의자들이 출소 후 경제적 자립에 실패하고 사회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생계를 위해 결국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임 대표는 "물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나쁜 일이다. 하지만 복역을 통해 죗값을 치렀다면 이제 그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작은 구멍 정도는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