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팬 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16일 밤 경찰에 출석했다. 일행은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을 폭행했고, 현장에 제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는 이들과 함께 폭행,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6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제시는 ‘고소도 당한 상태인데,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벌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처음 봤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으냐'고 묻자,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시는 가해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놓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향했다. 제시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짙은 색깔의 겉옷을 입었다.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다. 변호사는 “조사받고 나와서 설명하던지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 가해자와 함께 있던 프로듀서를 지난 1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었다. 제시와 프로듀서, 또 다른 일행 등 3명은 현장에서 주먹을 휘두른 남성과 함께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시는 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시를 고소하면서 제시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씨에게 폭행당했다. 경찰은 A씨가 누구인지 확인 중이다.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시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그는 "지인과 개인적인 모임을 갖던 중 저의 팬인 피해자께서 저에게 사진을 요청하셨으나 늦은 밤인 관계로 두 차례 정중히 거절했다"며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팬이)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위를 불문하고 저의 팬분께서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16 22:43:33[파이낸셜뉴스] '팬 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16일 밤 경찰에 출석했다. 제시 일행은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을 폭행했고, 현장에 제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는 이들과 함께 폭행,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6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제시는 ‘고발도 당한 상태인데,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벌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짙은색 겉 옷을 입었다.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다. 또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처음 봤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으냐고 묻자,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시는 가해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놓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향했다. 제시와 동행한 변호사는 “조사받고 나와서 설명하던지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 가해자와 함께 있던 프로듀서를 지난 1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었다. 제시와 프로듀서, 또 다른 일행 등 3명은 현장에서 주먹을 휘두른 남성과 함께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시는 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시를 고소하면서 제시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씨에게 폭행당했다. 경찰은 A씨가 누구인지 확인 중이다.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16 22:27:13[파이낸셜뉴스] 아이를 안고 찾아와 햄버거 2개를 훔쳐 자리를 뜬 범인을 CCTV로 찾아냈지만, 상대가 미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하기는커녕 해코지를 당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평택의 미군 부대 근처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가 제보한 사연을 전했다. 제보자가 보내온 CCTV 화면 속 매장 한 구석에는 단체 주문 햄버거가 박스 채 놓여 있고, 바로 옆에 포대기에 싼 아이를 안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 앉아있다. 남성은 옆에 놓인 햄버거를 보더니 연달아 2개를 슬쩍 집어 아이 포대기 안에 넣고, 아내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이 음식을 수령하자 그대로 함께 자리를 떴다. 햄버거 108개를 주문했던 우리나라 군인들이 음식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햄버거가 2개 모자른다’라고 이야기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는 CCTV를 확인한 후 절도범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고 한다. 절도범은 이전에도 제보자의 가게에서 문제 행동을 벌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밀크셰이크가 신선하지 않다'며 재조리를 요구하거나, '햄버거 소스를 따로 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날 찾아와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CCTV 등 자료를 경찰에게 건네며 외국인 일행을 신고했고, 며칠 후 경찰을 통해 이들이 부부이며 햄버거를 훔친 남성과 함께 있던 여성이 미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제보자에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 때문에 조사가 어렵고, 검찰이 재판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SOFA 22조 5항은 살인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는 경찰 초동수사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런 재산 범죄 같은 경우 1차적 재판권이 미군 측에 있다. 우리 쪽에서는 수사권 자체가 없다”라며 “햄버거를 훔친 건 남성이지만, 공동 범죄이고 재산권 문제이며 미군 군속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경찰이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제보자에게 ‘범인인 미군을 만나도 괜히 자극하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제보자는 "장사하는 한 (범인)을 안 마주칠 수밖에 없다"라며 "(신고한 사실을 알고) 해코지하거나, 처벌 안 받는다는 걸 알고 이상한 짓을 할까 봐 너무 겁이 난다"라고 ‘사건반장’ 측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5 09:22:11[파이낸셜뉴스]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사건'의 범인이 사건 발생 며칠 뒤 마지막으로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던 80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사건 발생 77일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에 농약을 음독하고 숨진 A씨(80대)"라며 "A씨 사망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사건은 7월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에서 발생했다. 초복을 맞아 근처 식당에서 식사 후 경로당 냉장고에 든 커피를 나눠 마신 60, 70대 할머니 4명이 당일과 다음 날 차례로 근육 경직, 침 흘림, 심정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할머니 3명은 10여 일 후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으나 김모 할머니(69)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해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7월 18일에는 A씨가 추가로 음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0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농약 음독 반응이 통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나흘 뒤 증상이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겼다. 또한 A씨는 먼저 쓰러진 할머니들과는 커피를 나눠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수사의 초점을 A씨에게 맞추기 시작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사건 발생 이틀전인 7월 13일에 아무도 없는 경로당을 홀로 찾은 A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거실의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는 에토펜프록스라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경로당에서 나와 주변에서 접촉한 물건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동일한 성분을 확인했다. 먼저 쓰러진 할머니 4명의 위세척액에서는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2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결정적 증거는 자택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집 마당과 주변에 흩어져있던 알갱이 모양의 농약에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성분을 또다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로당 내에서는 회원 간 화투 놀이가 자주 벌어졌으며, 그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 집에 보관하고 있던 알갱이 모양 농약을 물에 희석해 경로당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커피 음료수병에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가 사건 발생 나흘 뒤 농약을 스스로 음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할머니의 위세척액에서도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피의자와 살인미수 혐의를 특정했지만, 피의자 A씨의 사망함에 따라 경로당 회원들과 갈등 관계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30 15:30:07【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초복날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사건의 범인이 사망자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키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피의자 A씨다"면서 "하지만 A씨가 지난 7월 30일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9월 30일 밝혔다. 경찰은 봉화 농약 음독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이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 △약독물, 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 △피의자 범죄심리분석 등을 실시했다. 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치료비·심리상담 지원 △경로당 회원 상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진행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농약 음독사건 같이 유사 사례의 재범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5일 봉화군 봉화읍 주민 B 씨 등 4명이 점심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뒤 심정지, 의식불명 등에 빠졌다 3명은 회복해 퇴원했으나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수사 결과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모두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후 쓰러져 같은달 30일 숨졌으며, 위세척액에서는 B씨 등과 다른 농약 성분이 나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9-30 11:11:59[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합성물 성범죄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적 제재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무차별 '좌표찍기' 등을 당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은 딥페이크와 무관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29일 현재 텔레그램에는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가해 남성들이라며 이름과 얼굴 사진, 연락처 등을 공유하는 그룹 대화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여명이 넘는 참여자가 있는 이 대화방에서는 “OO중 O학년 O반 OOO, 딥페이크 범인입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지목된 남학생의 가족 연락처까지 공유됐다. 이 대화방에선 또 다른 인스타그램 아이디(ID) 50여 개가 나열된 명단도 올라왔다. 상황이 이렇자 대화방 참여자들은 전화·문자·다이렉트메시지(DM) 등으로 딥페이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욕설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 명단 중에는 실제 딥페이크 범죄와 무관한 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 A씨는 “트위터, 텔레그램이 뭔지도 전혀 모른다. 어떤 경로로 ID가 유출돼 가해자로 지목된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X(옛 트위터)’에 인스타그램으로 각종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금 딥페이크 가해자 신상 인스타그램 ID라고 올라오는 계정 중 하나가 내 계정인데, 안 쓴지 정말 오래된 계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욕먹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치권과 정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10:01:19[파이낸셜뉴스] 온 마을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여기는 나무에 구멍이 수십개 뚫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예천군 유천면의 한 마을에서 400여 년이 된 당산나무가 고사 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마을 출향인 31명을 대표한 A씨는 지난 2일 예천경찰서를 찾아 당산나무 느티나무에 약물을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로 B씨를 고발 수사 의뢰했다. 이 마을 입구에 있는 당산나무는 녹음이 우거져야 할 여름임에도 잎이 모두 떨어진 채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다. 이 노거수는 수령 400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다. 주민들은 이 나무를 ‘동네 위하는 나무’라는 뜻에서 ‘삼신당’이라고 이름을 붙여 100년 넘게 동신제를 지내왔다. 마을을 지키는 신이 깃들었다는 의미로 ‘당산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새끼나무가 말라죽기 시작했다”라며 “누군가 고의로 농약을 뿌려 죽였다”고 말했다. 당산나무는 큰 어미나무와 상대적으로 작은 새끼나무 3그루로 이뤄져 있다. 실제 당산나무 곳곳에는 드릴 등을 이용해 뚫은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37개나 발견됐다. 마을을 떠나 서울 등으로 떠난 출향민들은 범인이 이 구멍을 통해 제초제 등을 주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거목을 고사시킬 때 주로 쓰는 방식"이라며 "지난 2일 예천경찰서에 당산나무를 죽인 범인을 잡아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범인은 당산나무 바로 옆에 사는 60대 남성 B씨로 추정된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낙엽이 자신의 마당에 떨어진다는 이유로 농약 성분의 제초제를 당산나무에 주입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이 나무 앞 제단에는 ‘그리운 당산나무’라고 쓰인 비석이 놓였다. 이 마을 출향민 80여명이 당산나무 고사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지난달 20일 세운 비석이다. 비석을 세운 날 출향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당산제도 지냈다. 나무에 깃든 신의 노여움을 풀고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서다. A씨는“출향인 80여 명은 400년동안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를 고사 시킨 일에 지금 분노로 들끓고 있다”라며“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법대로 처벌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B씨가 자신의 마당 위로 가지가 뻗어져 있는 당산나무의 새끼나무에 농약 성분을 집중적으로 주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미나무와 새끼나무의 뿌리가 이어져 있는 탓에 어미나무마저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B씨가 주입한 농약 성분과 나무 고사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3 09:53:16[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대회에서 "범행을 사실상 인정했으니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해병대 특검법을 거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국민이 개과천선을 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 가차없이 짓밟은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벌써 이번이 15번쨰 거부권행사다.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는 2번째 거부권"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그렇게 거부한 것인가.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다. 주권자 국민께서 잠시 위임해준 소중한 권한"이라며 "이 권한을 본인과 배우자 범죄연루 의혹 은폐를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짚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배우자도 장모도 심지어 대통령 본인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이자 공정"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만 권위 위에 군림하는 것은 불의, 불공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아무리 억누르고 감추려 해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국민의 눈을 영원히 속일 수도 없다. 지금처럼 범죄 은폐에만 목을 맨다면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도 호소한다. 화무십일홍이다. 무한한 권력은 없다. 불의한 권력이 아니라 분노한 민심을 따르라.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민주당은 어떠한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모든 야당이 힘을 모아 모아 해병대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7-09 15:47:49"캐리어에서 지문은 안 나왔나요?" 지난 12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배심원 한명이 검사에게 질문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폐쇄회로TV(CCTV)엔 한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었다. 피고인 최모씨는 새해 첫날 서울 마포교 동교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에게 과도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최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정식 배심원 8명(예비 배심원 1명 포함)이 재판에 참여했고, 기자를 포함한 10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가했다. 그림자배심원은 실제 배심원처럼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해 토의한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재판부가 의견을 참고할 의무는 없다. ■피고인이 범인인가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씨가 실제 범행한 사람과 동일인인지 여부였다. 최씨는 앞선 공판에선 자신이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심원들은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이어갔다. 영상에선 한 남성이 골목 쪽에 캐리어를 놓고 길가에 주차돼 있는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갔다. 이어 이 남성이 차량 속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피해자가 도주했다. 영상 속 가해자는 골목 쪽으로 사라졌다. 화면 속 가해자의 얼굴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최씨 본인인지 여부를 식별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가 외국인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영상 속 골목에 있던 게스트하우스를 조사했고 그곳에 있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배심원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캐리어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지문이 나오진 않았는지 등을 물었다. 캐리어의 주인이 최씨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피고인 신문이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기울어졌다. 수차례 공판에서 검찰이 최씨가 소지한 칼의 혈흔 등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최씨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 검찰이 "흰색 캐리어 끌고 가는 것이 피고인 맞나"라고 묻자 최씨는 "맞다"고 답했다. 최씨는 CCTV 속 남성이 자신이 맞고 자신이 주머니에 칼을 넣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이 맞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다만 칼을 직접 꺼낸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떨어져 그것을 집어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면서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였다. ■"조현병 자료 충분히 제공됐으면"배심원 7명은 모두 최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6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5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배심원 의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정모씨(37)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재판이 어렵게 흘러 갈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신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모든 증거와 정황이 피고인을 향해 있었고 피고인도 인정하면서 혐의가 구체화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피고인의 조현병 전력보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토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얼마나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조현병에 관한 자료도 충분히 제공됐으면 배심원들의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재판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미국 재판과 달리 배심원 평결에 대해 판사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는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3 18:43:42[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씨(33)가 검찰에 송치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오는 31일 오전 8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씨에게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송치 단계예서는 여기에 음주운전이 추가되고 범인도피방조 대신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반영됐다.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모두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전씨에게는 증거인멸, 매니저 장모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포함됐다. 이들은 김씨와 함께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불구속 수사를 받은 매니저 장모씨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김씨 등은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강남경찰서는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교통-형사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수사해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 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30 18: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