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도피자금과 은신처 등을 요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4개월간 도망 다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쟁점은 도피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된 점,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점,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 점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은해·조현수의 살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지인 A씨에 대한 징역 10년도 확정했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던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한 뒤 숨졌다. 1심은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2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2 12:11:55【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가로등 형태로 설치된 방범 블랙박스 보안등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시가 설치한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등이 올해 초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효용성을 입증했다. 지난 1월 단계동에서 발생한 성범죄 현장에 설치된 블랙박스 보안등에 녹화된 영상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으며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범죄 사각지대에 설치된 블랙박스 보안등은 범죄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한 범인 검거에도 블랙박스 보안등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편 원주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총 436대의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등을 설치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등이 범죄 예방과 신속한 수사에 기여해 시민 안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22 09:40:11【싱가포르=신진아 기자】 “프로파일러 직업에 대해 알아보다가 '이나'만의 프로파일링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나'만의 수사 방식을 만들려고 했다. 또 '이나'의 여린 면을 어떤 장면과 지점에서 보여줄지 고민하며 찍었다.” 배우 김다미가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나인 퍼즐’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배역을 이같이 준비했다고 밝혔다. ‘나인 퍼즐’은 윤종빈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손석구, 김다미가 주연한 디즈니+오리지널 시리즈. 세 사람은 디즈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하는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 APAC 2024’에 참석했다. 윤종빈, 직접 각본 안 쓴 첫 연출작 앞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을 연출했던 윤종빈 감독은 시리즈 연출이 너무 힘들어 이 작품을 연출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또 이번 작품은 본인이 처음으로 직접 각본을 쓰지 않은 작품이기도 했다. 윤종빈 감독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출 제안을 받았다. 처음엔 모니터 차원에서 읽었는데, 나조차도 범인이 예측 안됐다. 또 극중 두 캐릭터가 독특했다. 기존 스릴러나 형사물에서 볼 수 없는 인물이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연출을 고민하던 찰나에 이 작품을 거절하면, 앞으론 여주인공이 극을 이끌어가는 작품을 할 수 없지 않을까, 내가 여배우와 마지막으로 작업할 작품이 아닐까, 그럼 1편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편 다 맡게 됐다”고 마음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윤 감독은 남자 주인공 위주의 현실성 강한 범죄 드라마 장르 연출에 장기를 보여왔다. ‘나인 퍼즐’은 10년 전, 미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현직 프로파일러 ‘이나’(김다미)와 그를 끝까지 용의자로 의심하는 강력팀 형사 ‘한샘’(손석구)이 의문의 퍼즐 조각과 함께 다시 시작된 연쇄살인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스릴러.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 이나 역의 김다미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만화적인 부분이 있는 캐릭터와 이야기”라며 “사건을 추리하는덴 진심이나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있어선 말투나 동작이 만화적으로 보인다든지 두 가지 모두를 갖고 가려고 했다”고 캐릭터 구축 과정을 설명했다. 손석구는 패션 센스가 남다른 형사라고 자신의 캐릭터를 설명했다.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형사를 그리기보다, 약간 만화적인 캐릭터라서 캐릭터화를 시도했다. 동시에 캐릭터성이 너무 커지면, 한계가 생길 수 있으니, 그 안에서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신경 썼다. 현실감과 만화적 캐릭터가 적절히 섞여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분위기 좋아 중간에 살이 많이 쪘다" 윤정빈은 연출에 주안점을 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을 집필한 게 아니라서 처음 받았던 인상을 어떻게 재미있게 전달할지에 주안점을 뒀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본이 현실에서 가능한가. 영화 ‘군도’빼고 다 사실적인 작품이었는데, ‘나인 퍼즐’은 현실에선 일어나기 힘든 일 같았다. 그렇다고 아주 비현실적이진 않았다. 현실과 만화 그 중간 지점에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의상이나 미술 등에 독특함을 부여했다.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며 누가 범인일지 상상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런 장치를 부여했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매회 넣으려고 했다." 배우들끼리 호흡과 촬영 비하인드는 무엇일까. 김다미는 “손석구는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편안하다고 생각했다. 먼저 내게 다가와줘서 제가 궁금한 것들, '한샘'으로서 궁금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풀 수있어서 좋았다”고 돌이켰다. 이어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 일이 기억난다”고 부연했다. 손석구는 “제가 확실히, 마흔이 되다 보니까 먹으면 바로 살이 찐다. 촬영하는 중에는 같은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근데 현장도 재미있고,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중간이 살이 많이 쪘다. 어느 날부터 다과 테이블을 보면 호두 등 간식 종류가 달라져 있더라. 시리즈를 보면 중간에 제가 잠깐 살이 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빈 감독은 배우들의 체중이 늘길래 실제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는 “둘다 특별히 모난데가 없어서 잘 지냈다. 현장 분위기는 좋았다”고 돌이켰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21 23:59:55【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 화천 북한강에서 발견된 토막 사체 살인 사건의 범인은 중령 진급이 예정된 30대 현역 군 간부며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의 3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4일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살인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군무원 B(33)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옷가지로 시신을 덮어둔 뒤 같은 날 저녁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손괴했고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군 북한강 변에 유기했다. A씨는 10여 년 전 화천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지난 달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군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상태로 범행 당시 군무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B씨의 모친이 자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도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 주민 신고로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이튿날 수색을 재개한 경찰은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으로부터 500여m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 여러 점이 담긴 비닐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사체 일부에 대한 지문 감식과 DNA대조,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고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배회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04 11:48:51[파이낸셜뉴스]'팬 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16일 밤 경찰에 출석했다. 일행은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을 폭행했고, 현장에 제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는 이들과 함께 폭행,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6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제시는 ‘고소도 당한 상태인데,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벌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처음 봤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으냐'고 묻자,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시는 가해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놓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향했다. 제시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짙은 색깔의 겉옷을 입었다.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다. 변호사는 “조사받고 나와서 설명하던지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 가해자와 함께 있던 프로듀서를 지난 1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었다. 제시와 프로듀서, 또 다른 일행 등 3명은 현장에서 주먹을 휘두른 남성과 함께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시는 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시를 고소하면서 제시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씨에게 폭행당했다. 경찰은 A씨가 누구인지 확인 중이다.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시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그는 "지인과 개인적인 모임을 갖던 중 저의 팬인 피해자께서 저에게 사진을 요청하셨으나 늦은 밤인 관계로 두 차례 정중히 거절했다"며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팬이)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위를 불문하고 저의 팬분께서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16 22:43:33[파이낸셜뉴스] '팬 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16일 밤 경찰에 출석했다. 제시 일행은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을 폭행했고, 현장에 제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는 이들과 함께 폭행,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6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제시는 ‘고발도 당한 상태인데,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벌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짙은색 겉 옷을 입었다.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다. 또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처음 봤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으냐고 묻자,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시는 가해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놓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향했다. 제시와 동행한 변호사는 “조사받고 나와서 설명하던지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 가해자와 함께 있던 프로듀서를 지난 1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었다. 제시와 프로듀서, 또 다른 일행 등 3명은 현장에서 주먹을 휘두른 남성과 함께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시는 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시를 고소하면서 제시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씨에게 폭행당했다. 경찰은 A씨가 누구인지 확인 중이다.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16 22:27:13[파이낸셜뉴스] 아이를 안고 찾아와 햄버거 2개를 훔쳐 자리를 뜬 범인을 CCTV로 찾아냈지만, 상대가 미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하기는커녕 해코지를 당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평택의 미군 부대 근처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가 제보한 사연을 전했다. 제보자가 보내온 CCTV 화면 속 매장 한 구석에는 단체 주문 햄버거가 박스 채 놓여 있고, 바로 옆에 포대기에 싼 아이를 안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 앉아있다. 남성은 옆에 놓인 햄버거를 보더니 연달아 2개를 슬쩍 집어 아이 포대기 안에 넣고, 아내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이 음식을 수령하자 그대로 함께 자리를 떴다. 햄버거 108개를 주문했던 우리나라 군인들이 음식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햄버거가 2개 모자른다’라고 이야기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는 CCTV를 확인한 후 절도범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고 한다. 절도범은 이전에도 제보자의 가게에서 문제 행동을 벌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밀크셰이크가 신선하지 않다'며 재조리를 요구하거나, '햄버거 소스를 따로 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날 찾아와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CCTV 등 자료를 경찰에게 건네며 외국인 일행을 신고했고, 며칠 후 경찰을 통해 이들이 부부이며 햄버거를 훔친 남성과 함께 있던 여성이 미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제보자에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 때문에 조사가 어렵고, 검찰이 재판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SOFA 22조 5항은 살인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는 경찰 초동수사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런 재산 범죄 같은 경우 1차적 재판권이 미군 측에 있다. 우리 쪽에서는 수사권 자체가 없다”라며 “햄버거를 훔친 건 남성이지만, 공동 범죄이고 재산권 문제이며 미군 군속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경찰이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제보자에게 ‘범인인 미군을 만나도 괜히 자극하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제보자는 "장사하는 한 (범인)을 안 마주칠 수밖에 없다"라며 "(신고한 사실을 알고) 해코지하거나, 처벌 안 받는다는 걸 알고 이상한 짓을 할까 봐 너무 겁이 난다"라고 ‘사건반장’ 측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5 09:22:11[파이낸셜뉴스]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사건'의 범인이 사건 발생 며칠 뒤 마지막으로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던 80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사건 발생 77일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에 농약을 음독하고 숨진 A씨(80대)"라며 "A씨 사망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사건은 7월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에서 발생했다. 초복을 맞아 근처 식당에서 식사 후 경로당 냉장고에 든 커피를 나눠 마신 60, 70대 할머니 4명이 당일과 다음 날 차례로 근육 경직, 침 흘림, 심정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할머니 3명은 10여 일 후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으나 김모 할머니(69)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해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7월 18일에는 A씨가 추가로 음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0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농약 음독 반응이 통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나흘 뒤 증상이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겼다. 또한 A씨는 먼저 쓰러진 할머니들과는 커피를 나눠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수사의 초점을 A씨에게 맞추기 시작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사건 발생 이틀전인 7월 13일에 아무도 없는 경로당을 홀로 찾은 A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거실의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는 에토펜프록스라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경로당에서 나와 주변에서 접촉한 물건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동일한 성분을 확인했다. 먼저 쓰러진 할머니 4명의 위세척액에서는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2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결정적 증거는 자택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집 마당과 주변에 흩어져있던 알갱이 모양의 농약에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성분을 또다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로당 내에서는 회원 간 화투 놀이가 자주 벌어졌으며, 그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 집에 보관하고 있던 알갱이 모양 농약을 물에 희석해 경로당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커피 음료수병에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가 사건 발생 나흘 뒤 농약을 스스로 음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할머니의 위세척액에서도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피의자와 살인미수 혐의를 특정했지만, 피의자 A씨의 사망함에 따라 경로당 회원들과 갈등 관계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30 15:30:07【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초복날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사건의 범인이 사망자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키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피의자 A씨다"면서 "하지만 A씨가 지난 7월 30일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9월 30일 밝혔다. 경찰은 봉화 농약 음독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이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 △약독물, 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 △피의자 범죄심리분석 등을 실시했다. 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치료비·심리상담 지원 △경로당 회원 상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진행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농약 음독사건 같이 유사 사례의 재범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5일 봉화군 봉화읍 주민 B 씨 등 4명이 점심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뒤 심정지, 의식불명 등에 빠졌다 3명은 회복해 퇴원했으나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수사 결과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모두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후 쓰러져 같은달 30일 숨졌으며, 위세척액에서는 B씨 등과 다른 농약 성분이 나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9-30 11:11:59[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합성물 성범죄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적 제재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무차별 '좌표찍기' 등을 당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은 딥페이크와 무관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29일 현재 텔레그램에는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가해 남성들이라며 이름과 얼굴 사진, 연락처 등을 공유하는 그룹 대화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여명이 넘는 참여자가 있는 이 대화방에서는 “OO중 O학년 O반 OOO, 딥페이크 범인입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지목된 남학생의 가족 연락처까지 공유됐다. 이 대화방에선 또 다른 인스타그램 아이디(ID) 50여 개가 나열된 명단도 올라왔다. 상황이 이렇자 대화방 참여자들은 전화·문자·다이렉트메시지(DM) 등으로 딥페이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욕설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 명단 중에는 실제 딥페이크 범죄와 무관한 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 A씨는 “트위터, 텔레그램이 뭔지도 전혀 모른다. 어떤 경로로 ID가 유출돼 가해자로 지목된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X(옛 트위터)’에 인스타그램으로 각종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금 딥페이크 가해자 신상 인스타그램 ID라고 올라오는 계정 중 하나가 내 계정인데, 안 쓴지 정말 오래된 계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욕먹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치권과 정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1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