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팬 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16일 밤 경찰에 출석했다. 일행은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을 폭행했고, 현장에 제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는 이들과 함께 폭행,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6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제시는 ‘고소도 당한 상태인데,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벌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처음 봤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으냐'고 묻자,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시는 가해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놓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향했다. 제시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짙은 색깔의 겉옷을 입었다.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다. 변호사는 “조사받고 나와서 설명하던지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 가해자와 함께 있던 프로듀서를 지난 1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었다. 제시와 프로듀서, 또 다른 일행 등 3명은 현장에서 주먹을 휘두른 남성과 함께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시는 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시를 고소하면서 제시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씨에게 폭행당했다. 경찰은 A씨가 누구인지 확인 중이다.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시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그는 "지인과 개인적인 모임을 갖던 중 저의 팬인 피해자께서 저에게 사진을 요청하셨으나 늦은 밤인 관계로 두 차례 정중히 거절했다"며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팬이)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위를 불문하고 저의 팬분께서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팬 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16일 밤 경찰에 출석했다. 제시 일행은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을 폭행했고, 현장에 제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는 이들과 함께 폭행,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6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제시는 ‘고발도 당한 상태인데,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벌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짙은색 겉 옷을 입었다.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다.  또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처음 봤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으냐고 묻자,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시는 가해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놓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향했다. 제시와 동행한 변호사는 “조사받고 나와서 설명하던지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 가해자와 함께 있던 프로듀서를 지난 1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었다.  제시와 프로듀서, 또 다른 일행 등 3명은 현장에서 주먹을 휘두른 남성과 함께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시는 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시를 고소하면서 제시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씨에게 폭행당했다. 경찰은 A씨가 누구인지 확인 중이다.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씨(33)가 검찰에 송치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오는 31일 오전 8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씨에게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송치 단계예서는 여기에 음주운전이 추가되고 범인도피방조 대신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반영됐다.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모두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전씨에게는 증거인멸, 매니저 장모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포함됐다. 이들은 김씨와 함께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불구속 수사를 받은 매니저 장모씨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김씨 등은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강남경찰서는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교통-형사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수사해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 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씨(32·여)와 조현수씨(31·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도피해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120일 넘는 도피 생활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잠적했다. 이후 B씨(33·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5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쌍방울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저녁 범인도피 혐의로 수행비서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공항으로 압송된 박씨는 9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박씨는 김 전회장과 김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31일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할 때 함께 출국해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는 지난달 10일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이 체포되자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대와 서류 뭉치가 담긴 가방을 들고 캄보디아로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혀 우리 검찰은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박씨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된 인물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도 이르면 9일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1·남)에게 검찰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32·여)에게 징역 1년 6개월, 그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은해씨와 조현수씨, A씨, B씨는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는 세상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악마였다"며 "이씨와 조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A씨와 B씨는 유일하게 이 사건과 관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측에 (몸을 숨기고 있던)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전달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직히 친구들이 자수 권유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다"라며 "저도 그렇게 도망치면 안 됐었다. 저 때문에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조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 측은 "은신처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행위 자체가 방어권 행사를 위한 행위라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도 "현금 1900만원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면서 "은신처를 제공해달라 말한 행위 자체가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자신을 이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구형 이유에 반발하며 법정에서 항의했다. 그는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법정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C(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3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될 당시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여성 프로골퍼가 범인 도피 혐의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여성 프로골퍼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사고가 일어났던 9월 5일 경찰 조사에서 "내가 직접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루는 음주 측정을 했지만 처벌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루는 "동승자 A씨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A씨도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루가 술집에서 나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이루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범인도피를 교사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됐다. 반면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루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후 세 달 뒤인 이달 19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이루는 음주를 한 뒤 차를 몰다가 오후 11시 25분경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단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지만 이루와 동승자 남성은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사고 이후 이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연 예정이었던 KBS2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도 하차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3주째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그의 도피를 도운 측근들의 처벌 가능성도 높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측근들에 대해 연달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 중 일부만 구속됐다. 친족의 경우, 은닉·도피를 돕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 예외 사항에 포함되는데다, 측근들 역시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하는데 난항을 겪으면서 수사당국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모호한 범인도피죄 기준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측근 처벌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범인도피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도주를 돕는 방법이 다양해 구체적으로 법에 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의 지인인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2020년 당시 도주 중이던 김 전 회장 대신 서울 강남구의 호텔을 예약해 그가 한 달 간 지내도록 주도했지만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2020년에는 김 전 회장이 공개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 중인 줄 모르고 도와줬다고 하면 도피죄를 적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공개 수배된 상황이어서 이같은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심 키는 도피 행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다. 법원 판례상 범죄자가 도주하는 가운데 밥을 사주고 도와주는 정도로는 범인 도피가 아니라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은닉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피하기 위한 자금이나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는 행위는 범인 도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친족 면죄' 조항에 발목 잡혀 수사 난항 친족의 경우는 형법에 따라 도피를 도왔더라도 처벌에서 제외된다. 김 전 회장의 도주를 적극 도운 그의 조카 D씨에 그대로 적용됐다. 검찰은 D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돕고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치기한 정황 등을 포착했지만 범인도피죄 적용을 못하고 전자팔찌를 함께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친족 면죄부 조항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 조항은 대가족 개념이 남아있던 1953년에 제정된 것으로,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에 대한 처벌을 면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하고, 효과는 형면제·친고죄로 이원화하고 있어 비교적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변화한 가족·친족 개념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친족 면죄 조항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친누나의 애인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범인도피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친누나의 남자친구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을 당시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김 전 회장이 구속기소되기 전에도 도피를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A씨와 B씨 모두 김 전 회장의 도주 전후로 연락하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예정됐던 김 전 회장 조카 김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 김씨 또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지만 범인도피죄 예외인 '친족'에 해당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도피하기 위해 연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 개통과 은신처 마련을 부탁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3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건강이 나빠지자 한 달간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이후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자신의 연인 B씨에게 B씨의 아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고, B씨의 모친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B씨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뿐이며, 자신의 집 문이 잠겨있어 임시로 B씨 모친 집에 거주한 것뿐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받고, 은신처를 제공받은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은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