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몰릴 뻔한 중학생을 보완수사해 누명을 벗긴 사건이 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5일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 등 4건을 2022년 4·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 발표했다. 부천지청 형사2부는 2022년 8월 상가 6층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된 14세 중학생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해 결국 이 학생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허 부장검사 등은 경찰의 영장 신청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CCTV 상의 헤어스타일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특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 경찰에 범행 현장 주변 등 탐문을 통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CCTV에 찍힌 이 중학생은 범인이 아니고 다른 진범을 밝혀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영장 신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보완수사 요구 및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아닌 중학생에 대한 신체 및 주거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것을 막아 14세 소년의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고 전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동거녀를 흉기로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까지 된 사건에서 보완수사 결과 자해를 밝혀내 우수사례에 꼽혔다. 2022년 10월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목을 조르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피의자에 주목했다. 피의자는 말다툼 중 직접 112 신고를 하고, 상처를 본 뒤에는 119 신고까지 했다며 범행 현장부터 검찰 조사 시까지 계속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수사팀은 119신고 녹음 파일, 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법의학 자문 등 보완수사를 거쳤고 결국 피해자 DNA만 검출된 범행도구 감정결과 등을 얻은 뒤 피의자 구속취소 및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구속 피의자 수사 중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요구 및 조치해 경찰 유치 업무의 인권친화성을 높인 사례로, 부산지검 형사1부(인권보호관 이영규 부장검사)는 구속 송치 피의자 면담결과서 양식 개선 등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의 한 언론사 전광판 화면에 조롱성 문구를 게시한 범인은 중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시 28분께 부산진구 부전동 한 건물의 디지털조선일보 전광판에는 '조선일보 전광판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 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됐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사건발생 1년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부산 한 중학교 학생 A군으로, 당시 피해업체가 전광판 원격제어용도로 사용하던 외국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화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전광판에 노출된 것을 포착하고 범죄에 이용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 때문에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형사미성년자여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생 딸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물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되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지난해 9월 중학교 3학년이었던 딸 B양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사진이 SNS에 공유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B양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A씨에게 휴대폰 속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사진 속에 있는 여성의 얼굴은 B양이었고 사진 배경 또한 A씨의 집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이 합성돼 있었다.  해당 사진은 B양의 친구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봤다며 B양에게 보내준 것이었다. 피해자는 B양 뿐만이 아니었다. B양의 다른 친구들 얼굴도 합성돼 있었으며 A씨가 파악한 이들만 5~6명 정도였다.   A씨는 "딸이 이 사실을 내게 말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라며 "제가 본 사진만 40여장 됐다. 나체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합성된 사진도 있었고, 영상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딸과 딸 친구들의 사진을 두고 나온 대화 내용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음란물 합성 사진을 주고받는 이들은 서로 "이런 X 어떠냐", "즐X" 등 음란 행위를 권유하는 등의 발언도 나눴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약 5개월이 지난 지난달, 경찰로부터 '범인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이 왔다. 경찰은 범인이 미성년자라 구체적인 신원은 밝힐 수 없지만 B양과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알려줬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 '조사를 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양지영 변호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가 갈수록 발달해서 음란 사진과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쉬워졌다"라며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한번 유포되면 쉽게 확산돼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해주시고 딥페이크로 사진과 영상물을 만드는 것 자체로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했다. 5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주범 등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서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5년여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35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해당 사건에는 특이점은 검거된 일당 가운데 12명이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일당은 성인에 비해 적은 액수의 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총판에 가담시켰다. 총판에 가담한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을 도박에 끌어들여 수수료를 받았다. 회원이 됐던 청소년은 또다시 그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을 가입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가담한 청소년은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텔레그램 광고방을 운영하며 회원을 유치했다. 실제 중학생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이들 도박 사이트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도박 사이트 회원은 약 1만5000여명이었다.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에 달했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 해외에 본사를 차렸다.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총판과 일부 운영팀, 자금세탁 총책 등이 대포폰과 IP 우회 등의 방법을 사용해 범행했다. 경찰은 청소년을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가담시켜 운영 중인 도박 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국내에 소규모 사이트만 운영되는 것처럼 임시 사무실을 꾸며 운영했으나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이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특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윤호 경위가 안았다. 이 경위는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탐문 수사 거쳐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이어 계좌 및 통신 수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을 고용한 연결책은 물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주요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하는 데 역할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기림 경장은 면밀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외 거주 중인 피의자를 특정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 때문에 소위 '손안의 카지노'라 불리는 사이버도박이 전 연령층에 크게 퍼져나가고 있다"며 "호기심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또래 집단 내부의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이 과거 경복궁 낙서 모방범 구속심사 현장에 찾아가 지갑을 던지고,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서 '셀프 영상'을 찍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배 의원 습격범인 중학생 A군(15)은 지난달 22일 "경복궁 낙서 모방범을 참교육하겠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방문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낙서 모방범인 설모씨(28)에게 지갑을 던지는 A군의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나 경복궁 2차 가해자 참교육하고 왔다'는 제목으로 A군이 직접 올린 영상도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A군은 "경복궁 훼손범. 경복궁 훼손한 XX야"라고 외쳤다. A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을 배경으로 촬영한 자신의 영상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같은 서울중앙지법 서관을 오갔다. 당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보기 위해 서관 입구 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A군이 이를 우연히 보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군이 평소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진술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뒤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 배 의원을 10여차례 내려쳤다.  A군은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간다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렸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범행 30분 전부터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주변을 배회한 점, 배 의원이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상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현재까지 A군의 휴대전화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단독 범행일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와 SNS 게시글, GPS 위치정보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A군은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는 30일 응급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A군으로부터 여러차례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 처치를 받고 현재는 입원해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배 의원의 상해가 병원에서 확인된 만큼 A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실이 제공한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뒤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범인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초간 15차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인근 중학교의 학생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이 10대 중학생에 피습을 당한 가운데 사건 현장 영상이 공개됐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용의자 A군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마스크에 후드티 입은 10대 무차별 가격 배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배 의원은 사건 당시 혼자 건물 입구를 들어서다 A군을 마주쳤다.  회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쓰고 후드티, 점퍼를 입은 범인은 배 의원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이에 배 의원은 웃으며 응대한 뒤돌아서 걸어가려 했다.  그러자 A군은 배 의원에게 달려들어 손에 든 돌로 배 의원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기습당한 배 의원이 쓰러진 채 팔을 휘저으며 저항했지만 A군은 멈추지 않았고, 한차례 돌을 떨어뜨린 뒤 다시 주워 배 의원을 공격했다.  같은 건물 내 식당 종업원 등이 A군을 만류하기 전까지 A군은 배 의원을 총 18초간 15차례 내리쳤다.  주차 중이던 배 의원의 보좌진이 건물로 뛰어 들어와 A군을 붙잡았다. 그때까지도 A군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봤다고 한다.  두피 1cm 찢어지고 얼굴에 긁히는 상처 A군은 특수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강남경찰서로 호송됐다.  쓰러져 있던 배 의원은 119 구급대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에 따르면 배 의원은 두피가 1cm 남짓 찢어지고 얼굴 오른쪽이 긁히는 상처를 입어 상처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맡은 순천향대병원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1cm 정도 열상을 두 차례 봉합했다"라며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뇌 내 출혈은 없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빌딩 안으로 들어오는 배 의원에게 다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차례 물었다. 배 의원이 "맞다"라고 웃으며 답하자 A군은 주머니 안에 있던 돌을 꺼내 배 의원을 공격했다.  가해자 15세로 대치동 인근 중학교에 재학 A군은 15살로, 인근 대치동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약 30분 전인 오후 4시35분경 인근 건물에 설치된 CCTV에 처음 포착됐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안쪽을 바라보면 주변을 서성이다가 4시38분경 해당 건물에 한 차례 들어가더니 12초 만에 나왔다. 그리고 4시49분에 건물에 다시 들어갔다.  경찰은 A군이 건물을 찾은 계기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군이 범행하기 전에 배 의원을 불러 세워 두 차례 신분을 확인한 점, 해당 건물엔 고급 레스토랑과 메이크업숍, 광고업체 등만 있어 10대 학생이 개인 목적으로 방문할 일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MBC 앵커 출신인 배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이후 당 최고위원과 조직부총장 등을 지냈으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역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차량털이를 시작해 총 11차례 범행을 이어간 중학생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중학생은 전과 14범으로 보호관찰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15)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9월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대상으로 삼아 6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한 차주의 신고를 통해 붙잡혔다. 지난 11일 오전 해당 차주는 경찰에 "누가 내 차에서 내린다"라고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범인을 특정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전과 14범으로, 지난 8월 소년원에서 출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훔친 금품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329조)상 절도죄를 범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순절도 행위에 그칠 경우 사회봉사명령 또는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나, A군처럼 상습범에 금액대가 다소 클 경우 소년보호시설 또는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로 추정되는 무리가 무인점포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는 현금 수백만원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 중이라는 점주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가위로 지폐교환기 턴 범인들 모두 10대 초반 A씨는 "오늘(24일) 새벽 5시30분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 3명이 와서 지폐교환기 3대에서 대략 400만원 정도를 훔쳐갔다"라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들고 있는 쇼핑백 안에 가위가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라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도 올렸다.  사진을 보면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학생 3명이 가위로 지폐교환기를 열어 현금을 꺼냈다. A씨는 지폐교환기 내부에 통합키를 뒀는데, 학생들은 이 통합키까지 찾아내 이중 잠금장치를 풀었다고 한다. 그는 "통합키를 교환기에 뒀는데, 가위로 기계를 열고, 통합키로 2중 잠금 돼 있는 것들도 다 열고 가져갔다"라며 "돈도 돈이지만 통합키를 가지고 가버려서 기계도 못 열고 또 올까 봐 돈도 못 채우고 장사도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고 지문 채취까지 했는데, 애들이 전과가 없거나 나이가 어려서 잡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촉법소년 가능성에.. 누리꾼들 "처벌 안받겠네" 이를 본 누리꾼들 대다수가 범인들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추측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18년 9051건에서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으로 매년 늘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인이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4분께 "살려달라"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범인 최모씨(30)를 성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최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원과 야산을 잇는 둘레길에서 약 100ｍ 떨어진 산 중턱 등산로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금속 재질의 '너클' 2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너클을 사용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우연히 너클이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너클은 금속으로 된 고리에 네 손가락을 끼워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다. 이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어 불법 무기로 취급해 소지나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으며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에선 호신용품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너클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너클을 이용한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학생들이 광주 광산구 한 거리에서 만나 주먹다짐을 한 사건이 발생. 이 중 1명이 너클을 사용해 상대 학생을 폭행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너클 범행'이 벌어졌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쳤다. 보행자가 운전자에 항의하자 운전자는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한 채 차에서 내려 보행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했다. 당시 보행자는 사건 직후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호신용품이 흉기로 사용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너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너클 사용 제한해야 한다", "모방범죄 난리인데 이번 사건으로 너클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 무섭다", "칼부림 아니고 이번엔 너클부림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