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강기정 시장이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범정부협의체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꾸려진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는 지난 2021년 5월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이번 면담은 민·군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 한 총리에게 지난 10월 29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한 친서 전달에 이은 후속 조치로 성사됐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는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이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를 뛰어넘어 정부 지원을 담은 '광주군공항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또 전남과 함께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고,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 광주의 진심을 전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이전 부지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광주시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면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무안군 지역사회의 민·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준다면 분명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민·군공항은 국가의 핵심 시설인 만큼 이전 당사자로 정부도 함께 나서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군공항 통합이전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표한다"면서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광주시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군공항 통합이전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중앙 부처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무안 군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홍보반을 편성해 무안 주민들을 직접 만나 민·군공항 통합이전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무안군민과 함께한 소음 대책 토론, 방문 설명회, 광주시-전남도-무안군 3자 회담 등을 진행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및 정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물론 강기정 시장의 '약속의 편지'를 전달하며 광주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 신공항, 행정통합 등 대구경북의 미래를 선도할 백년대계에 대해 범정부적 지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TK 신공항, 행정통합의 양대 핵심현안이 있다"면서 "양대 핵심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어제 행정통합 4자 회담 후 진행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TK 신공항사업에 대해 "지난 1년간 용역을 통해 검토한 결과 TK 신공항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나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면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의 채무 계상 면제에 대해 이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또 "TK 신공항 건설 같은 대형 사업을 시가 직접 하게 되면 대규모의 인력 충원, 외부 전문가 영입 등 TK 신공항 건설단이 필요하다"면서 "TK 신공항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해 1급 신공항건설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이 장관과 협의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시장은 오는 23일 대통령 면담 시 TK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TK 신공항을 조속히 개항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전격 합의됐기 때문에 이제 시·도의회 동의, 정부 심의, 국회 법령안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밝힌 홍 시장은 "이 3가지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11월 중순까지 시·도의회 통과, 11월 말까지 국회의원 입법발의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하라"라고 주문했다. 행정국에 대해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면서 "시가 선제적으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4/4분기 투자유치 활동 계획 보고 후 홍 시장은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 후 투자협약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23일부터 시작되는 'FIX 2024'는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되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다"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미국의 세계 최대 전자·IT박람회(CES)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2024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로,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전남도 김영록 지사,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구자근 예결위간사,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 중앙당 지도부와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은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여당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3일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 깊은 관심과 힘을 실어줘 감사하다"면서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대통령이 AI(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문제, 교통망 구축 등 여러 현안에 매우 긍정적인 의견과 답변을 주셔서 광주가 큰 힘을 받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살펴 달라"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민·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현재는 중단된 국무총리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운영 재개 등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이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에도 요청하겠지만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국민의힘도 적극 나서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지난 7월 선언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에 힘을 모아줄 것도 제안했다. 강 시장은 "3개 시·도가 지방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면서 "고흥~세종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 호남 RE100산업단지, 호남 관광문화주간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의 예산과 입법에 대한 건의를 듣고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국민의힘이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국민의힘은 이날 지역 주요 현안 사업 10건과 국회 심의를 앞둔 2025년 국비 지원 사업 11건 예산 확보를 위한 여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 주요 현안인 △광주 민·군 공항 동합 이전 추진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교통 인프라 신속 확보 △기후 위기 대비 영산강 먹는 물 활용 사업과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비 지원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GIST 부설 AI영재고등학교 광주 설립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 경제체계 구축 △미래차 인지 부품의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 구축(신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팀광주 국회의원'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및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국회, 광주의 날'을 개최하고 '팀광주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팀광주 국회의원'은 광주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치되지 않은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등 국회의 전방위 협력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의심거래 4137건이 적발돼 1414명이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특이 이번 조사에서는 AI(인공지능)이 활용돼 적발 건수가 126%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례에 걸친 기획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결과 적발 실적이 126%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가 488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이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 37.7%, 20대 이하 25.1%로 30대 이하가 62.8%를 기록해 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외에도 40대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 1.4% 순으로 나타났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한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 등에 대한 공무원 재해예방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어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무상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책무가 부여된 각 기관은 모범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무원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절차에 따라 기관별로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예방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인사처는 주무부처로서 각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과정에 대해 자문(컨설팅) 및 점검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할 예정이다.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현재 공직 내 재해예방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등으로 정신질환 및 뇌·심혈관 질환 비중이 공무상 질병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해 스트레스에 기인한 정신질환처럼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질병이 고위험군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무원 재해예방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개편해 데이터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재해보상 급여로 활용되는 재해보상 부담금을 재해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이에 따라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 받아 실시해야 하는 불안정했던 예방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해예방 통계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정보 활용을 위해 부처·직종별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가 군·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이 정한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한도를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한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는 3만원, 선물가액은 15만원 한도다. 권익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청탁금지법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왔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시됐다. 특히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가 계속돼왔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민생 현장과 청탁금지법 규제 간의 간극이 큰 현실을 고려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시켜 줄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여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이에 관계부처는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선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청탁 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후 권익위와 관계 부처는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경청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웹·앱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범정부 디자인시스템(KRDS)’ 구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범정부 디지털서비스 디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공공 웹·앱은 제각기 다른 형태로 구성돼 있어 국민이 서비스 화면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공공 웹사이트의 복잡한 구성과 작은 글씨 등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에 웹사이트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일관된 UI/UX(사용자 환경과 경험의 합성어)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올해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제공에서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공공 웹·앱 개발 시 모듈처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개발된 코드와 디자인을 제공하는 ‘범정부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해 무료로 제공한다. 범정부 디자인시스템에서는 공공 웹·앱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컴포넌트와 라이브러리가 제공되며,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및 모바일 환경 사용성 등을 개선한 UI/UX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행안부는 오는 12월까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12개의 공공 웹·앱에 ‘범정부 디자인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범정부 디자인시스템을 통해 국민은 알아보기 쉽고 일관성 있게 디자인된 공공 웹·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원 신청이나 서비스 이용 시 진행 절차·상태 등을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안 등으로 디지털 서비스 사용이 불편한 국민을 위한 ‘맞춤형 큰 글씨 간편화면 모드’, 저시력자를 위한 ‘고대비 모드’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공 웹 디자이너 및 개발자는 표준화된 디자인, 컴포넌트와 라이브러리 등 웹·앱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개발 도구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웹·앱의 UI/UX는 국민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직접 접하게 되는 서비스의 얼굴”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통해 달라지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국민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UI/UX를 신속하게 혁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 국민이 단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행정 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 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 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 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처분청에서 다시 행정 심판을 수행하거나, 그 처분청의 상급기관에서 행정 심판을 담당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편리한 권리구제와 정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참여한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정심판 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부터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해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 1차 구축을 완료해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심판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오는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와 관련해 안전점검 결과 확실한 위법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등은 범정부 TF에서 중점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재위험이 높은 1·2차전지 제조업체와 2차전지를 활용하고 있는 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이하 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발방지 TF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7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리튬전지에 대한 인증 및 안전점검 내실화, △리튬 등 금속화재 안전기술 마련 및 화재대응 기술·장비 개발, △전지 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파견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대피 훈련 강화 등 전지 공장의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재발방지 TF는 2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화재 원인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분과별 추진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TF는 앞서 6월 25일부터 리튬 전지 제조업 등 유사 업체에 대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소방청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지적된 문제점과 현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은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기 화성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공장화재 사고 이후 지금까지 논의됐던 사고수습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유가족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유사 재난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여야가 2일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금속 화재 관련 안전관리와 대응책이 미비했음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여야와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와 전날 밤 일어난 서울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 장관은 화성 화재 사고 대책과 관련해 "화재 발생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며 "현재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안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3일 차인 허석곤 신임 소방청장을 대신해 소방청 상세보고를 진행한 이영필 대응국장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원인으로 △초기 화재 진화를 시도하여 대피가 늦어진 점 △배터리 연쇄 폭발로 42초 만의 급격한 연소가 확대돼 대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 점 △화재가 출입구 부근에서 발생해 대피가 어려웠던 점을 짚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에서 예측이 가능했던 사고라는 점을 들어 "이 사고는 인재이고, 소방청이 대응을 잘 못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그저 소화기로만 초기 대처를 한 부분이 화재 대응책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리�Z 전지가 발화됐을 때 소화하는 훈련을 했었어야 했다. 이제서야 리튬전지를 전수조사 하는 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꼬집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리튬 배터리 공장이 중점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 위원들의 질의를 받은 허 청장은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응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소방 시설관리 기준·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화성 화재 사고와 관련 국무회의에서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지난 전체회의에 이상민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불출석에 대한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이 장관은 "21대에서도 여야가 협의에 의한 위원회만 출석을 해왔다. 국회의 관행은 법률 못지않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방이 이어지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이 충분히 유감 표명을 했다며 화성 공장 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수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