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의심거래 4137건이 적발돼 1414명이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특이 이번 조사에서는 AI(인공지능)이 활용돼 적발 건수가 126%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례에 걸친 기획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결과 적발 실적이 126%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가 488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이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 37.7%, 20대 이하 25.1%로 30대 이하가 62.8%를 기록해 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외에도 40대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 1.4% 순으로 나타났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년 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1538건의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중 1249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으며 검찰은 전세사기범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수사와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범정부 특벌단속 시행에 들어갔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관련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1월 24일까지, 올해 1월 25일부터 7월 현재까지 등 1, 2차에 거쳐 약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지난 1년 특별단속에서 국토교통부는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청은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1249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특히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진 2차 단속에서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158명→199명)이 증가했고, 몰수ㆍ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무려 3040%가 늘었다. 또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해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 규정을 적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투입해 수사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 역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전(全)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과다 징수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최고 등록말소 처분 등 강도높은 제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마련중인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학원비 경감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목동, 중계동 등 학원밀집 지역, 경기도의 경우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 이밖에 전국 5개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의 편법·부당한 학원비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들이 대상이다. 단속 시기는 서울의 경우 이번주부터, 다른 시·도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며 내년 2월말까지 계속된다. 각 지도·점검팀은 시·도 및 지역교육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서울지역에는 교과부도 직접 참여한다. 이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별로 5개 내외(서울시의 경우 12개팀)의 지도·점검팀이 구성되고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항목은 편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강료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 수강료 표시제와 게시의무 미이행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또 위법행위나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 추가적인 조사를 받도록 하고 한번 위반사례가 적발된 학원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방과후 학교 확대 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을 별도로 마련 중이며 학원비 안정화 대책 역시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화·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특별 지도·단속 대상학원 확보를 위해 지난 9월말 지역교육청별로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집중 가동케 했으며 민간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학원비 실태조사도 최근 착수한 상태다. 또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통해 서울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학원비의 정확한 현황조사를 벌이고 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의심거래 4137건이 적발돼 1414명이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특이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이 활용돼 적발 건수가 126%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례에 걸친 기획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김서연 기자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월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902건으로 39% 줄었고, 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744억원에서 4472억원으로 42% 감소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경찰이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 금감원·국세청은 범행 사용 계좌 분석을, 관세청은 해외 자금 이동 분석을 각각 맡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왔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유통한 대규모 조직을 적발해 51명을 입건하고 35명을 구속했고, 발신번호 표시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해 48명을 입건하고 41명을 구속하는 등 대형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2년간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수사 성과를 낸 다른 주요 민생범죄로 전세사기를 꼽았다. 법무부는 검찰·경찰·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630명을 기소하고 39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8건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 결과 청년층 전세보증금 지원 상품의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조직 주범에게 징역 14년이, 부동산 중개법인을 만들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을 편취한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한 결과 지난해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8%, 구속 인원은 약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기소 인원은 작년 동기 대비 약 47%, 구속 인원은 약 225%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체 채무자들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도 잇따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월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902건으로 39% 줄었고, 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744억원에서 4472억원으로 42% 감소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경찰이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 금감원·국세청은 범행 사용 계좌 분석을, 관세청은 해외 자금 이동 분석을 각각 맡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왔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유통한 대규모 조직을 적발해 51명을 입건하고 35명을 구속했고, 발신번호 표시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해 48명을 입건하고 41명을 구속하는 등 대형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2년간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수사 성과를 낸 다른 주요 민생범죄로 전세사기를 꼽았다. 법무부는 검찰·경찰·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630명을 기소하고 39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8건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 결과 청년층 전세보증금 지원 상품의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조직 주범에게 징역 14년이, 부동산 중개법인을 만들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을 편취한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한 결과 지난해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8%, 구속 인원은 약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기소 인원은 작년 동기 대비 약 47%, 구속 인원은 약 225%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체 채무자들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도 잇따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을 검거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10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이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는데,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으며 온라인 사이트 광고, SNS 광고 등에 현혹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 도박 유형은 바카라(434명·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확산하는 이유는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탓도 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게임화·지능화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패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구속 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33명을 찾아냈다.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성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을 수사해 16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송금받은 도박 자금은 2억1300만원에 달한다. 국수본은 5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명예 사이버 경찰 '누리캅스'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활용해 '찾아가는 도박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치유·재활과 교육·홍보에도 힘쓰겠다"면서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전국적으로 늘봄학교 운영이 이달중 시행되면서 어린이 안전교육이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어린이들이 학교에 남아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안전교육이 중요해졌다. 늘봄학교는 범정부 차원에서 양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한 고민도 깊어진 것이다. ■안전 대처능력 교육에 초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지난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명동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 활동했다. 어릴 때부터 안전습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 장관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생활 속 안전실천을 교육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친 것이다. 정부가 안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관련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는 오히려 개인의 좋은 습관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다. 어린이 안전 문제는 올해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도 주요 과제로 선정될 정도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이날 이 장관은 안전 실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 우선 '안전일기장'을 활용해 '학교에서 하면 위험한 행동'과 '건강하고 안전한 식습관'을 주제로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학생 스스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일기장은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학습하는 일기장으로 학교 안전 교육과정과 연계하되,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쉽고 간단한 그림 위주의 학습 콘텐츠로 구성됐다. 안전체험교실 시간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킥보드·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보호장비 착용법'과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를 체험하는 교육도 진행했다. 일일교사로 활동한 이 장관은 "어린이들에게 체험형 안전교육을 하면서 '안전 일기장'으로 안전수칙을 배우는 등 어릴 때부터 안전습관을 익힐 수 있는 수업을 진행했다"라며 "전국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는 등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힘껏 돕겠다"고 전했다. ■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 중점 실시이 장관은 일일 교사 활동 이후 늘봄학교 선생님, 학부모, 세종시교육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현장의견을 듣고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발굴, 운영인력·장소 지원 등 늘봄학교 조기 정착에 필요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적으로 통학로의 위험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 세종시 관계자와 함께 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가 안전하게 조성돼 있는지, 교통지도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도 확인했다. 보호구역 표지판, 무인교통단속 장비,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안전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장관은 어린이들이 늘봄학교를 마친 후에도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도 함께 점검했다. 행안부는 올해 어린이들에게 좋은 안전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안전체험관' 확대이다. 이곳은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체험관 7곳에 64만여 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교육부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70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해당 시설에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어린이가 주도하는 '재난안전훈련'도 중점 실시된다. 그동안 재난안전훈련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작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학교 188곳에서 확대 실시됐고 올해에는 이를 대폭 확대해 500곳에서 펼쳐진다. 어린이 2만5000여명이 안전 위험 요소를 배우고 보드게임, 대피지도 그리기, 역할 체험 등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 장관은 "어린 시절 체득한 안전 습관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체험 중심 어린이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린이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첨단 검색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마약밀수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지능형 통관검사체계를 도입한다.  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불법자산 유출입 단속 역량을 확대하고, 위기징후 탐지를 위한 AI기반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 강남 서울세관에서 '202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방안에 대해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과 경제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 등 모두 24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 마련을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친 민간자문위원회 및 내부직원 공모전을 연 것을 비롯, 청년규제발굴단과 상시아이디어 제출창구를 운영, 대내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업무자동화와 AI등 신기술에 기반한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 목표·8대 분야·100대 과제를 수립했다. 전국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검색기 배치 관세청이 수립한 주요과제 중 하나는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이다. 이를 위해 마약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운용한다. 밀리미터파 검색기는 몸이나 옷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단속가능한 장비로 전국 공항만에 16대가 우선 배치된다. 또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탐지·수사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마약 등 위해물품차단에는 AI 등 신기술도 동원된다. 우범여행자 입국심사대에서 폐쇄회로(CC)TV가 얼굴을 인식한 뒤 세관출구 CCTV에서 동일 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가 설치된다. 아울러 우범패턴과 위험요소 등의 AI학습데이터 및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정,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을 개발한다. AI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영상을 찾아낸 뒤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도 개발한다.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무역범죄 근절을 위해 스마트 관세조사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관세조사 범위를 적정화하고, 불공정 행위 및 국민건강·사회안전 저해물품 수입업체 조사를 강화한다. 또 불법자산 유출입 단속을 첨단화하기위해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문가도 양성한다.  여기에 해외직구 악용범죄 차단을 위해 온라인 부정유통 상시 모니터링 및 광군제 및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시기에 맞춘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  관세청은 무역안보 확보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 333개 소·부·장 품목으로 구성된 EWS대상 품목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술 불법유출 차단을 위해 영업비밀과 산업·방산기술 침해물품의 수출입통제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기술유출 대응 협의체'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개인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 개발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도 이번 추진과제에 담겼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을 일제정비하고 적법한 근거없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는 삭제·상향입법·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등 철폐에 나선다.  디지털기반의 관세행정을 통한 국민편의 개선을 위해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전용 플랫폼도 개발한다.  이밖에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을 선도하기위해 국가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을 주도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보급을 확대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새비전을 선포하며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구체적인 비전 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면서 "혁신 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위해 기업인과 학계, 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세관에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이 마련돼 민간위원들은 그간 R&D를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등을 직접 체험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1.사채업자 A씨는 대포폰 번호가 적힌 불법대출 전단지를 B지역과 해당 지역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했다.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203% 이자를 챙겼다.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 15만원을 떼고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했다. #2. 대부업자 C씨는 신용불량자 D씨의 3금융권 대출연체금 100만원을 대리 상환해 줬다. C씨는 D씨의 신용도가 상승하자 1·2금융권에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줬다. 그리고 대출 중개수수료로 50%인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국세청이 20일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163건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후 진행되는 2차 전국조사다. 이날 조사에 착수한 179건 중 세무조사는 119건, 자금출처 조사는 34건,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는 26건 등이다. 조사 핵심은 1차 조사 때 금융추적, 제보 등에서 파악한 전주에 대한 조사다. 사례1(#1) 사채업자 A씨를 불법사금융의 전주로 본다는 것이다. A씨는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받게 된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2차 조사대상에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와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도 포함했다"며 "다만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2차 조사는 검찰,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업을 통한 사실상 범정부 조사다. 사안별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부처 간 협업은 과거에도 있었다.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하면서 검찰에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제공받았다. 이 중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뽑아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관련 일당 명단,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2차 조사 23건을 선정했다. 1차 조사 때 포함된 연 3650%의 살인적 고리이자 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사채업자 조사는 경찰청의 자료 협조를 받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000여건, 대출중개플랫폼 단속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업체 명단을 제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1차 조사 결과 163건에 대해 현재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