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년 전인 2013년, 부산지역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이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22년 알게 된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로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으며, 현재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A씨는 2013년에 발생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다. 당시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그해 8월 30일 오전 2시 20분께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B씨 방에 머물면서 B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2014년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인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뉴스로 클릭을 유도해 투자 광고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5일 SNS 이용자에 따르면 마치 파이낸셜뉴스와 JTBC, 봉준호 감독 등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뉴스가 SNS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봉준호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것으로, 마치 봉 감독이 JTBC에 출연해 독점 인터뷰를 했고, 파이낸셜뉴스가 해당 인터뷰에서 편집된 방송 장면을 입수, 단독 기사를 작성한 것처럼 포장돼 있다.  하지만 이는 파이낸셜뉴스가 작성하지 않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뉴스인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 역시 명백한 허위이자 조작이다. 사칭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색한 번역 투의 문장에 그 내용 역시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며 어딘가로 가입하게 유도하는 내용이다. 파란색으로 굵게 처리한 ‘링크’ 등을 누르면 자신도 모르게 피싱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뉴스는 민희진, 이정재 등 유명인의 이름만 달리해 최근 몇달간 계속 온라인상에서 제작, 유포되고 있다. 앞서 자사 홈페이지 및 디자인을 도용당한 파이낸셜뉴스는 서울경찰청 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이 사건을 정식으로 고소하는 등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애썼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수괴로 엄벌에 처해져야 할 중대범죄인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4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월 초 조 전 대표가 윤석열 파면에 맞춰 공개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왔었다"며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헌정을 파괴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파면됐다"며 "늦었지만 12·3 계엄 이후 윤석열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지껄였던 수많은 거짓말과 개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심각한 국내외 경제 상황을 해결할 첫 단추가 꿰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 채 해병 수사 무마 등으로도 수사 받고 처벌돼야 한다"며 "윤석열은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 재직 시 자신의 권력을 오남용해 반대자는 찍어누르고 자신과 가족의 범죄는 은폐했다. 모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2·12와 5·17 군사 쿠데타의 주범 전두환·노태우가 퇴임 후 각종 범죄와 비리로 처벌됐던 것처럼 윤석열과 그 일단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권력의 공동 운영자였던 김건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비로소 그간 오염됐던 공정과 정의의 뜻이 바로잡히고 국민 통합의 기반이 튼튼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하고 헌법재판관을 비방·협박하고 헌법재판소 파괴를 선동했던 극우파쇼 세력은 여전하다"며 "검찰개혁 저지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였던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어 권력을 획득했던 수구 기득권 세력도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 '보수참칭' 세력이 'K-민주주의'를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추락시켰고 법치를 인치(rule of man)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던 세력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야당을 '반국가세력', '간첩'으로 매도하며 정권 연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5공화국'으로 돌아가느냐. '7공화국'을 여느냐의 갈림길이다. 계엄과 내란을 무산시켰던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권 정당은 조속히 각 당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입장을 수렴하고 역량을 집결해 100% 하나 된 전력으로 대선에 들어가야 한다"며 "향후 60일 동안 우리의 실천이, 60일 이후 우리의 선택이 그 후 6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재의결하고, 거부되면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해선 안 되는 국가 폭력"이라며 이처럼 전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결국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뤄졌으나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는 모두 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가 2년간 많은 노력 끝에 국가 폭력 공소시효 영구 배제법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 다 국가 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일 아니겠나”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해야 한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가 곧 국민이다. 다시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 치는 영상을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제주 4·3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죄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 조정 회의에서 "오늘은 불법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이 일어난 제 77주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된 걸로 추정되는 4·3 사건은 대표적 국가 폭력 사례"라며 "제주 4·3 사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3의 역사를 딛고 민주와 인권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향토기업 대선주조가 부산해운대경찰서와 함께 지역민의 보이스피싱 범죄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대선주조는 1일 오후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보조상표 홍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사회 범죄 예방에 힘쓴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약식엔 조우현 대선주조 사장과 이상탁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 치안 향상을 위한 뜻을 모았다. 대선주조는 이번 협약을 통해 C1 보조상표에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STOP 확인하면 SAFE 그 전화, 멈추고 112 신고’ 문구를 삽입해 지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조 사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이번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청을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경찰서 건물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에 체포돼 조사 받던 피의자 A씨가 이날 오후 1시 10분께 경찰서 건물 4층 테라스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낮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 마을 빈집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 등 총 1만원어치 음식을 훔쳐 나왔다. 다른 집에서도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김치 등을 가져 나오고 돈을 훔쳤다. 밤에는 한 음식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 59만원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A씨는 별다른 직장 없이 생활하며, 돈이 없이 때는 폐가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라며 "다만,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8개월에서 15년)의 최하한으로 형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4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이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벌인다. 경찰청은 오는 2일부터 한 달간 유명 온라인 사이트 등에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관련 띠 광고·공지사항을 게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예방의 중요성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올해도 예방수칙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벌인다. 수상한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인터넷 계정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은 갱신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 홈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기본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광고는 네이버, 중고나라, 넷마블, 넥슨, 경찰청 누리집 등에 광고를 표출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오프라인에서는 서울역 인근 대형 전광판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전광판, 버스정류장 등에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영상과 카드뉴스를 게시한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이밖에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와 협업도 강화한다.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들이 학교·기업에 방문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경찰은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사이버성폭력범죄·사이버도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범죄가 점차 고도화·조직화 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수 故(고) 휘성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온 가운데,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휘성의 사망 관련 “국과수 부검 결과를 회신받았다”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사 결과 관련, 고인의 명예훼손 및 유족의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사망 원인에 대해선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휘성은 지난 10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3세.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온 바 있다. 당초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비보로 극심한 충격에 빠진 모친의 건강을 염려해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동료들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꾸고 빈소를 마련, 고인의 마지막 길을 많은 이들과 함께 했다. 한편 휘성은 지난 2002년 정규 1집 ‘라이크 어 무비(Like A Movie)’로 데뷔했다. 이후 ‘안되나요’,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사랑은 맛있다’ 등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