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가자지구 전쟁에서의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올해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부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은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ICC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ICC는 이 같은 이스라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ICC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SKT와 신한카드가 첨단 인공지능(AI) 기술로 사이버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SK텔레콤은 신한카드와 'AI 기반 사이버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양사가 보유한 AI 기술과 보안 역량을 활용해 금융범죄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 시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신한카드의 'FDS(Fraud Detection System)'에 SKT '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 & Enterprise)' 솔루션을 결합해 고객들에게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SKT 'FAME'은 SK텔레콤이 보유한 위치·이동 데이터와 전화·문자 수발신 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및 AI 기술로 금융사 인증 체계 및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안정성을 더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실 혹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이 확인되면 고객 동의 하에 승인된 가맹점과 고객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자동 보상 판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카드사에서 고객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지만, 추가 확인 과정 없이 고객에게 보상할 수 있다. 또 동일한 신용카드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원격지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결제를 시도할 경우 휴대폰 위치 정보를 교차 검증해 이상 거래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보이스피싱 번호와 통화한 이력이 있다면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를 일시 정지하고 고객에게 경고 알람을 발송할 수 있다. 양사는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과제 선정 및 점검, 개발에 나서며, 내년 상반기 중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규식 SKT AI Contact사업 담당은 "AI 기술을 금융사와의 협력을 통해 스미싱과 같은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양사가 보유한 역량을 집중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SKT와 신한카드가 첨단 인공지능(AI) 기술로 사이버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SK텔레콤은 신한카드와 ‘AI 기반 사이버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양사가 보유한 AI 기술과 보안 역량을 활용해 금융범죄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 시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신한카드의 ‘FDS(Fraud Detection System)’에 SKT ‘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 & Enterprise)’ 솔루션을 결합해 고객들에게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SKT ‘FAME’은 SK텔레콤이 보유한 위치·이동 데이터와 전화·문자 수발신 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및 AI 기술로 금융사 인증 체계 및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안정성을 더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실 혹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이 확인되면 고객 동의 하에 승인된 가맹점과 고객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자동 보상 판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카드사에서 고객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지만, 추가 확인 과정 없이 고객에게 보상할 수 있다. 또 동일한 신용카드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원격지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결제를 시도할 경우 휴대폰 위치 정보를 교차 검증해 이상 거래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보이스피싱 번호와 통화한 이력이 있다면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를 일시 정지하고 고객에게 경고 알람을 발송할 수 있다. 양사는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과제 선정 및 점검, 개발에 나서며, 내년 상반기 중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규식 SKT AI Contact사업 담당은 "AI 기술을 금융사와의 협력을 통해 스미싱과 같은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양사가 보유한 역량을 집중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더 늦어지기 전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긴장감이 필요했죠." 18여년간 검사 생활을 한 조영성 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6기·사진)가 최근 검사복을 벗었다. 고민 끝에 지난달 사직서를 냈고, 이달 초 정식으로 사직 처리가 되면서 법률사무소 개업으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의정부지검, 제주지검, 광주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을 거친 그는 마약·성폭력 등 강력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제주 올레길 살인 사건' '캄보디아 필로폰 밀수총책 직구속 사건' '그루밍 성범죄 목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상반기 대검 우수형사부장, 2분기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조 전 검사는 검사 생활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세월호합동수사본부를 떠올렸다. 조 전 검사는 광주지검 강력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목포에 꾸려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됐는데, 인천지검으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인천에서 목포를 오가며 사건을 챙겼다. 조 전 검사는 "여러 사건을 담당했지만, 세월호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기도 하고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광주지검이 본청이다 보니 사건이 터지자마자 당분간 못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짐을 쌌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2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한 끝에 승무원과 안전점검 담당자 등 30명 넘는 관계자를 기소했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인천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매주 1~2일씩 목포를 오가며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부장검사를 지내던 당시도 밀려드는 업무로 인해 정신없던 시절로 회고했다. 그는 "한마디로 미제 지옥이었다"며 "사건 기록이 머리 위까지 쌓여 있어서 후배가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다. 이처럼 쉼 없이 달려온 조 전 검사에게 지난해 부장검사 승진은 많은 고민을 안겨줬다고 한다. 다소 여유로워진 삶이 오히려 독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조 전 검사는 퇴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다 결재하는 자리에 가다 보니 긴장감이 떨어진 느낌이 들었고, 능력이 저하되는 게 아닌지 우려됐다"며 "더 늦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으니, 50대가 되기 전에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전관 출신'으로 대우를 받으며 로펌행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조 전 검사는 법률사무소 개업을 선택했다. 전반적인 변호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차근차근 확장해 향후 법무법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조 전 검사는 "대형 로펌에서는 주로 저연차 변호사들이 실무를 하고, 위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랜 기간 검사 생활을 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이해도가 높고, 직접 상담부터 문서 작성까지 한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두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여러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중요한 한 건"이라며 "이름만 보고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지내면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관련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회원 5만여명을 속여 2조80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법조윤리협은 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이 제한된다. 지난 4월 범죄수익환수부는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특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고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주식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12억원대 금품을 받아 편취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라오스·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단기간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지인들을 유인, 범죄조직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6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1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32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영리유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이 중 총책 등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2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23년 10월쯤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라오스 경제특구로 유인, 범죄조직에 강제로 가입시켰으며 채팅으로 자위영상 등을 전송받은 뒤 금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이나 SNS에 여성 사진 등을 게시, 유인 후 그림 경매 등 투자를 유도하는 로맨스 스캠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쯤 라오스 경제특구 내 한국인 감금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거점을 옮겨 한달 뒤인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25일까지 유튜브 등에 수익률을 조작한 주식투자 홍보 동영상을 게시한 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1억60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라오스 경제특구 취업사기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일부 간부급 조직원들을 추적해 검거했다. 이어 검거한 피의자들로부터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주식투자 리딩방, 몸캠 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조직의 추가범행을 확인, 전국의 피해사례를 취합해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피해규모를 파악했으며 8개월간 총책, 중간관리책 등 간부급 조직원 7명을 구속하는 등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 주관으로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대화'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개발계획과 경찰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사업을 평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다. 유엔개발계획(UNDP)·유엔경찰국(UNPOL)·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 소속 담당관을 비롯해 원조 수혜 국가 경찰·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이 초국가적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콘퍼런스는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법제도의 중요성 △법집행기관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민관협력 △혁신적인 해결방안 등 6개 분과가 진행된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UNDP 주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웹 세미나'에서 대응 전략과 피해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또 2022년 UNDP와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국제분담금 12억9000만원을 기금에 투자해 1차 사업을 공동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3억원씩 총 39억원을 기금에 투자해 2차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쇼코 노다 유엔(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쇼코 노다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UNDP는 경찰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피해자 중심 경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UNDP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광역단위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각 지방청은 서울과 인천, 부산과 광주, 대구 등 기초의원 소속 30여명의 딥페이크 협박 메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전부 남성 의원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협박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인터넷에 업로드된 의원들의 사진을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누워있는 사진에 합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일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알고 있을 것",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 등의 협박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메일을 보낸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 삭제를 대가로 5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이러한 범행 수법을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시험한 뒤 향후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타깃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합성 기술을 정교화해 향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딥페이크 공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불법 협박을 막기 위해 딥페이크 처벌 강화,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등 대책과 함께 합성물 유통 경로인 플랫폼이 자발적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권과 정부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허용 범위가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만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허용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딥페이크 피해 실태 파악,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