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지내면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관련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회원 5만여명을 속여 2조80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법조윤리협은 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이 제한된다. 지난 4월 범죄수익환수부는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특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고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 수익과 직원들이 받은 급여를 함께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액이 범죄수익을 초과하지만, 성매매 업주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 추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B씨와 해당 업소에서 주차 관리·직원 채용 등을 한 직원 9명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 10억1900여만원, 다른 직원에게는 800만~81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2심은 이들에 대한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추징금 산정은 달리했다. 쟁점은 직원들의 급여를 공제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주범인 A·B씨의 경우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제외한 범죄 수익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추징했다. 추징액을 합치면 결국 전체 범죄수익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2심은 주범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할 때 직원의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범행 기간과 성매매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등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A·B씨에게 8억28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A·B씨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며 "추징액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봤다. 아울러 나머지 직원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추징이 불가하지만, 범죄수익은닉법을 적용해 추징할 수 있다고 봤다.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해 보수를 받았으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사기 수익금을 숨겨줬던 장인이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원이 없어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에게 자금 출처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보였다. 안양만안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신고 직전 해당 오피스텔에 있던 돈을 인근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고, 두 번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원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금융범죄수사대에서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수사를 받는 한 코인업체 대표 B씨의 장인으로 확인됐다. 안양만안서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를 체포하고 28억원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8억원이 아니라 이 중 일부만 없어졌다"며 "돈은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28억원이 B씨의 사기 범죄 수익인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안양만안서는 A씨의 절도 신고가 사실인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금융범죄수사대는 사위 B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씨의 범죄수익 122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씨를 상대로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등)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1월경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약 122억6000만원을 확정했다. 선고 당시 이씨가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스포츠카, 명품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씨는 2022년경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 납부하고 이후부터 사실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올해 4월부터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적인 환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씨의 차명법인과 차명 부동산 등을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므로, 재산보전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 방법을 통해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1년 동안 1410억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내면서 정식 직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에게 합수단 1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등 7개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범죄 전담 조직을 꾸린 첫 사례다. 합수단 출범 이후 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41명을 입건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했다. 이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희문 형제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으로 코인을 허위·과장해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해 약 9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 외에도 검찰은 국내 피해자 1만6000명에게 1조4000억원을 편취한 국내 최대 코인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유사수신·사기 범행을 입증해 지난 2월 경영진 3명을 구속기소했다. 배우 배용준씨가 투자에 참여한 것을 내세워 홍보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1만3000명에게 300억원을 편취한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판매업체 등 5명을 지난 달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000억원대 코인을 불법 거래한 장외거래 업체를 최초로 수사해 운영자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합수단은 은닉 범죄수익을 추적해 지금까지 총 846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하는 한편 총 564억원의 자산을 몰수·보전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지난 1일 코인 사기로 총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와 공범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205억원 상당의 슈퍼카 13대를 압수하고 슈퍼카 판매대금 43억원도 몰수·보전했다. 박씨는 코인시장에서 '존버킴'으로 불린 인물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시행 되면서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합수단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공동워크숍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 수사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박 사이트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추징하도록 하급심이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수익 규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5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 5월∼2015년 3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2016년 2월까지 중국 선전(심천)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32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을 늘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0시간, 35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액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최소한 매달 1억원은 벌었을 것으로 전제해 34억원을 산정했다. 여기에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순수익금 6억4000만원을 기소된 범행 기간인 34개월로 나눠 1억5000만원을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수익과 실행 경비는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2심 판결 중 추징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자금 출처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범죄 실행 경비가 바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자 리딩방' 등을 통해 신종 투자사기를 벌인 조직의 범죄수익금 수십억원을 자금세탁해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신종사기 자금세탁책 일당 8명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닉 및 가장)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상품권 매매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뒤 입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세탁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기 위해 상품권 업체들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설립한 A 업체는 사기조직이 전달한 피해금을 수표로 출금한 뒤 실제 상품권 업체 B에서 상품권과 교환했다. 이후 또 다른 C 업체에게 상품권을 전달했고, C 업체는 다시 상품권을 A 업체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았다. 이 현금은 현금 수거책과 자금세탁총책을 통해 사기조직으로 넘어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상품권 매입·매도 영수증을 작성하고 상품권 업체 방문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촬영해 놓는 등 정상적인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들이 세탁해준 사기 피해금은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범행으로 파악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최소 50% 이상 수익률 보장", "저가에 주식을 매입해 300~600%의 안정적 수익 가능" "코인 거래사이트 투자시 큰 수익 창출"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조직은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유튜브 주식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업 알바사기, 금·오일 투자사기, 인공지능(AI) 이용 투자사기, 로맨스형 사기 등 신종 악성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86명, 피해금은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기조직의 법인계좌 4개를 추적해 자금세탁한 피해금 총 420억원을 특정, 범죄수익은닉법을 적용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사기조직 등 공범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베트남으로 도피한 자금세탁 총책 1명과 현금 수거책 1명을 포함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추적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22억원, 람보르기니 등 차량 4대, 명품시계 등 총 28억3968만원의 범죄수익은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각종 신종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최우선 목표로 선정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SNS에서 '유명 투자자'라고 접근하거나 재택 아르바이트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19일 오후 3시 30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병채씨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지난 10월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14억원을 동결한 바 있다. 앞서 동결한 11억원을 합하면 총 25억원에 달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범들이 소득을 은폐하는데 이용된 법인들이 해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이용한 10개 법인에 대해 지난 7월 13일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지난 9일 마지막으로 남은 A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경정을 내림으로써 10개 법인 모두가 법인격을 박탈당했다. 라 대표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으며, 이외에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겼다.  라 대표 등 주요 피의자 3명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1심 선고 후 8개월여 만에 소환하며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별도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로 했다. 법원이 뇌물수수와 범죄수익 은닉 사건을 병합하지 않으면 곽 전 의원은 두 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각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곽 전 의원 소환조사 결과 지금까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항소심과 별개로 기소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혐의와 심급이 달라 따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다만 법원이 두 사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병합할 가능성이 있어, 각각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법원 결정에 달려있다. 검찰은 병채씨도 공범으로 묶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병채씨를 입건해 10여 차례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현재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곽 전 의원을 불러 9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는데, 곽 전 의원이 병채씨에게 준 전세보증금 2000만원, 대학원 등록금 3000만원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한다. 검찰이 경제공동체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둘 사이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금 액수도 높일 예정이다. 공여자로 지목된 남욱씨가 "기존 전달한 5000만원 외에 2016년 총선 직후 5000만원을 추가로 줬다"는 진술을 추가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 변호사 상담비로 보기 어려운 액수가 오갔다는 점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에서도 곽 전 의원은 남씨가 준 5000만원이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닌 변호사 상담을 대가로 비용 정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올해 1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