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 교수에게 영입을 제안했고, 이 교수는 최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내주 이 교수 영입을 포함한 영입 인사 5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바 있다. 이 교수의 출마 지역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나 재직 중인 경기대가 위치한 경기 수원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매주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공개할 계획으로 총 40명을 발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영입된 인재들은 비례대표보다 지역 전략공천을 우선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온라인 상에서도 이를 따라하는 듯한 '살인 예고' 글이 범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중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로 확인돼 아무리 단순 호기심 차원이라도 해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붙잡힌 이들 중 일부가 "장난이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 장난이라하더라도 그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공포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적극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형사 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흉악 범죄를 예고하는 '장난글'이 온라인 밈화(Meme:모방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놀이 현상)가 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온라인 익숙한 청소년층, 살인예고글 온라인 밈化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 글 관련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67명에 달한다. 전날까지 검거된 피의자의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고글은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살인을 예고하고, 흉기 사진 등과 함께 게시되고 있다.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약속을 취소하기도 하고 언제든 흉악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상 생활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살인 예고 알람 사이트'가 등장하자 일 5만명이 접속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예고글 작성자들이 '단순한 장난'이라며 죄책감 없이 글을 작성했다는 점이다.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흉악범죄와 그것에 대한 예고를 하나의 '놀이'로 인식하고, 온라인 상에서 과시 또는 우월감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위해가 될 수 있는 글을 아무런 제재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일 '왕십리역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경찰에 잡힌 20대와 '모란역 살인 예고글'을 올리고 붙잡힌 20대는 모두 "장난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익명성 뒤에 숨은 과시 욕망"..일상 공포 조장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익명성 뒤에 숨어 영웅심리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인터넷 문화에서 우위에 서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 테러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대부분 작성자가 1020 세대인 점은 지금 발생하는 학교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과 사이버불링 왕따, 교권 침해 등 문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이 없으니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인식도 없고, 강력한 형사 처벌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니 교육 현장에서도 인식 교육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작성자 중 반 이상이 10대라고 하지만, 나머지 반은 왜곡된 욕망을 가진 성인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되고 적극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관내 1407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83만명에게 긴급 스쿨벨 3호를 발령했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의 훈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생활안전기능에서 각 시도청에 요구해 청소년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범죄 예비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범죄관련 모방 글, 규제강화-책임성 부여 시급  인터넷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범죄 행위'에 온라인 플랫폼의 자체 규제를 활성화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먼저 이런 예비글들을 당국에서 추적해서 적극 처벌하겠다는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껏 없던 현상에 대해 정부가 나서 선악을 정확히 구분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커뮤니티 등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이런 현상(예고글 작성)은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마다 '표현의 자유'나 '즉시적 제제가 어렵다'는 변명으로 온라인 플랫폼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규제를 거부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하드코어 사건 전문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가 출연한다. 박지선 교수는 오늘(7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가수 이찬원을 향한 어머니의 팬심을 고백한다. 이날 박지선 교수는 ‘옥탑방의 문제아들’ 출연하게 된 이유가 바로 막내 MC 이찬원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실 엄마가 이찬원 씨 팬이다. 이찬원 씨 화보집도 소장하고 계시고 콘서트도 다녀오셨다”라며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위해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엄마가 한 번도 내 생일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있으신데 그날이 이찬원 씨 콘서트였다. 엄마가 콘서트를 가시느라 제 생일을 완전히 잊으신 거다”라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어 “엄마의 너튜브 재생 목록에 원래 제 영상들로 가득했었는데 이제 이찬원 씨에게 밀렸다. 지금은 이찬원 노래 모음으로 꽉 차 있더라”라며 이찬원에게 엄마 사랑을 빼앗긴 사실을 폭로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범죄심리학계 뉴진스’로 불리는 박지선 교수는 대선배 권일용 교수와 표창원 교수와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했다. 그는 “벌써 23년째 내가 대학생일 때부터 두 분과 알고 지내고 있다. 그래서 두 분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라고 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그녀는 ‘예능 대세’로 자리매김한 권일용 교수에 대한 폭로를 이어 나갔는데, “최근 영화 시사회 뒤풀이 현장에서 지인들과 차를 나눠 이동하려고 모여 있는데, 갑자기 권일용 교수님이 우리 쪽으로 와서 ‘나는 매니저 차 타고 이동할게’라고 하시더라”라고 권일용 교수의 연예인병(?)을 폭로해 옥탑방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센터가 올해 새롭게 운영하는 '심리치유 지원 서비스'는 긴급·위기 개입이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전문 심리상담사가 즉각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센터에서 피해 상황 접수 시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복지기관으로 연계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들이 있어 센터 자체적으로 3월까지 전문상담사 1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 신청은 1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30일 서류심사 및 4월 5일 면접 심사를 통해 4월 7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협력 상담사에게는 디지털성범죄상담을 위한 기본교육 및 보충 교육이 제공되며, 4월부터 사례가 배정된다. 상담은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내 상담실에서 진행되며, 피해자 접근성을 고려해 경기도 전역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심리치유 지원 서비스' 외에도 '법률 구조', '심리치료(의료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센터가 올해 새롭게 운영하는 ‘심리치유 지원 서비스’는 긴급·위기 개입이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전문 심리상담사가 즉각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센터에서 피해 상황 접수 시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복지기관으로 연계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들이 있어 센터 자체적으로 3월까지 전문상담사 1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 신청은 1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30일 서류심사 및 4월 5일 면접 심사를 통해 4월 7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협력 상담사에게는 디지털성범죄상담을 위한 기본교육 및 보충 교육이 제공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접수 시 협력 상담사에게 사례가 배정된다. 상담은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내 상담실에서 진행되며, 피해자 접근성을 고려해 경기도 전역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심리치유 지원 서비스’ 외에도 ‘법률 구조’, ‘심리치료(의료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추진하자 검찰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심리 대상이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따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압수수색을 받는 피의자의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을 강화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면 심리를 통해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피의자 혐의 내용과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늘면서다. 최근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늘면서 법원을 중심으로 전자정보 특성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그간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그 결과가 이번 개정안이라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특히 문제가 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법원의 대면심리 도입'의 경우, 미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활용된 절차로, 법관이 압수수색 필요성, 대상의 특정 등 요건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절차라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즉,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를 통해 압수수색 관련 사실 관계를 좀 더 깊게 알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범위 특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검찰측 반응은 싸늘하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대한 사전 협의나 통지도 없었다"며 불쾌감을 전했다. 대검은 "범죄수사 초기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고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으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0여년 간 계속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된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3월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추진하자 검찰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심리 대상이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따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압수수색을 받는 피의자의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을 강화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면 심리를 통해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피의자 혐의 내용과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늘면서다. 최근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늘면서 법원을 중심으로 전자정보 특성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그간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그 결과가 이번 개정안이라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특히 문제가 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법원의 대면심리 도입'의 경우, 미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활용된 절차로, 법관이 압수수색 필요성, 대상의 특정 등 요건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절차라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즉,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를 통해 압수수색 관련 사실 관계를 좀 더 깊게 알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범위 특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검찰측 반응은 싸늘하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대한 사전 협의나 통지도 없었다"며 불쾌감을 전했다.  대검은 "범죄수사 초기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고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으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0여년 간 계속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된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3월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한국상담심리학회(학회장 이동귀)가 서울시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서울시는 지난 9일 한국상담심리학회 이동귀 학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의 이번 업무 협약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도시 서울’ 구축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한 바 있다.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와 의사, 심리치료사를 개별로 연계하여 지원했던 민간보조사업을 서울시의 주도로 통합해 △법률·소송지원 △긴급 의료지원 △심리치료 지원에 이르는 ‘서울형 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심리치료 지원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갖춘 상담심리사로 구성된 심리치료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도 피해 영상이 재 유포·판매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영상물 유포 및 협박 또한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만큼, 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이동귀 학회장은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발족되고 유관 기관들과 함께 우리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전문가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치유를 담당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이동귀 학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외에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내에서 법률 및 소송을 지원하게 될 한국여성변호사회의 김학자 회장과 긴급 의료지원을 지원하게 될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정승원 병원장이 참석했다.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지났다. 관련해 'n번방 방지법' 등이 시행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통합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안심지원센터)를 지난달 말 개관했다. 안심지원센터의 핵심 역할에 대해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사진)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 삭제'를 꼽았다. 김 실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 삭제를 무료로 신속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영상물 삭제는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성이 매우 중요한데 서울시가 공공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쉽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에도 신경을 썼다. 김 실장은 "안심지원센터 번호(815-0382)는 '영상(03)을 빨리(82) 없애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해방(815)시켜 드리겠다'는 의미가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누구나 한 번만 듣고도 번호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쉽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긴급 상담 창구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삭제 기술과 관련 김 실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빠르게 찾아 삭제하는 기술개발을 준비 중"이라며 "AI가 피해 영상물을 학습해 불법 사이트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전체에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찾아 삭제하는 기술로, 연내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심지원센터는 '영상물 삭제'와 함께 법률지원 역할도 한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법률·소송 전 과정에 전문 상담이 가능한 '지지동반자'를 일대일 매칭해 지원한다. 민·형사소송에 드는 비용도 1건당 최대 165만원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도 10회 무료 지원한다. 김 실장은 "피해 영상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 피해자들이 어딘가에 영상이 또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안정감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한두번으로 끝나는 심리치료가 아닌 일상회복을 찾을 때까지 최대한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안심지원센터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보안이 유지되면서도 편한 분위기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하고 신경 썼다고 했다. 이는 피해자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영상삭제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디지털 성폭력 영상삭제와 같은) 업무는 소모적인 일이다. 때문에 (피해자와 근무자 모두가) 최대한 휴식이나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 및 가구 배치, 벽지 도색까지도 신경을 썼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혼자서 끙끙 앓는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망설이지 말고 안심지원센터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예병정 기자

"전자발찌 제도 강화와 함께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박정란 코사코리아(COSA Korea·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Korea·후원과 책임의 공동체·사진) 대표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56) 사건의 해결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강씨 사건은 성범죄와 다른 강력범죄들이 결합돼 일반적인 심리 치료와는 다른 결이 필요하다"며 "범행동기 등을 분석해 출소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성범죄자 상담심리 관련, 손꼽히는 국내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남부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2009년부터 성범죄 가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운영기관인 코사코리아를 직접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코사코리아는 상담가, 교도관 등으로 이뤄진 멘토들이 팀을 꾸려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진행 중이다. 강씨는 출소 전 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강씨는 교정 홍보물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는 다짐을 하루에도 수없이 한다'는 글을 기고했다. 그러나 가출소 3개월만에 흉악 범죄를 저질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밝혀 공분을 샀다. 이런 강씨와 같은 범죄자가 심리치료로 개선될 여지에 대해 박 대표는 "교도소 안에서 반성한 부분이 일부는 진실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소자들이 출소 당시엔 '잘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을 갖지만 사소한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이 분노가 범죄로 바뀌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소자들의 과거를 보면 사건의 출발선상에서 문제들이 미해결된 채로 살아가다가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다"며 "심리치료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재범의지를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출소자의 재범률 약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전자발찌 재질 강화, 감시인력 강화 등도 중요하지만 심리치료, 사회적응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김준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