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8개월 만에 송환이 승인됐다. 다만 기소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은 24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다만 법원은 권씨의 인도를 요청한 두 나라 중 어느 곳으로 권씨가 송환될지는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나라에 우선권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은 권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지난 3월 체포됐다. 앞서 권씨는 관련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수사망을 피해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 등으로 이동해왔다.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현재 권씨는 현재 한씨와 함께 포드고리차에서 북서쪽으로 12㎞ 정도 떨어진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그리스로 도주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마약사범을 우리 사법당국이 송환했다. 법무부와 부산지검은 필로폰 707g을 밀수, 판매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A씨(46·여)를 17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범죄를 저지른 후 나이지리아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16년 4월 A씨가 나이지리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로 출국했다. 2016년 7월 인터폴 도움을 받아 A씨의 소재를 파악한 법무부는 그리스를 상대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결국 올 1월 그리스 대법원에서 A씨에 대한 인도 결정이 확정돼 3월 31일 한국으로 인도가 결정됐다. 한국과 그리스 간 최초의 범죄인 인도 사례다. A씨에 대해서는 한국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그러나 그리스 사법당국은 한국이 가장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 가입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국 송환 결정을 했다. 한국과 그리스 사이에는 직항노선이 없어 네덜란드 통과호송 승인을 받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송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거울삼아 현재 유럽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범죄인에 대한 송환도 신속히 마무리해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방식을 활용,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해 종국적인 송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러시아로 도주한 피고인이 러시아 사법당국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따라 6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이는 한국과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인 러시아 간 최초의 범죄인 인도 사례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선박 회사에 1억여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그 회사 선박의 경매를 신청한 뒤 경매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2010년 9월 기소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듬해 4월 러시아로 도주했다. 법원은 A씨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2013년 7월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2014년 12월 A씨가 러시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듬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A씨는 러시아 연방 대검이 '3주 내 자진 출국'을 조건으로 석방한 틈을 타 도주 생활을 이어갔다. 지난해 3월 현지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인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갔지만, 지난달 23일 러시아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도를 결정하면서 이날 송환이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A씨의 송환을 위해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외교부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러시아로부터 최초로 범죄인인도를 통한 신병확보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거울삼아 현재 유럽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범죄인에 대한 송환도 신속히 마무리해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방식을 활용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종국적인 송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구금된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국내 송환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씨의 송환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5일 오후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절차에 따라 외교부에 전달했으며, 동시에 덴마크 검찰에도 직접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접수한 외교부도 외교채널을 통해 덴마크 사법당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의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법무부로 보냈다. 법무부는 각종 필요 서류의 번역 작업 등을 마무리해 이날 최종적으로 청구서를 발송했다. 청구서는 한국에서 외교 행낭을 통해 송달되고, 덴마크 당국이 이를 받아 검토하게 된다. 6일 오전 송달이 시작된다면 덴마크 현지시간으로 당일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유럽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행방이 묘연했던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기소중지·지명수배,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요청, 여권 무효화 절차 진행 등 정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그러던 중 정씨는 현지시간 이달 1일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청구에 앞서 도주를 막고자 구금 상태 유지를 위한 긴급인도구속을 2일 요청했고, 덴마크 법원은 이달 30일까지 정씨의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 정씨 측의 항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 결정은 확정된 상태로, 덴마크 검찰은 정씨를 구금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청구서가 이번 주 중 덴마크 당국에 접수되면 이르면 이달 말께 송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모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차장은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a few weeks) 이내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씨가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이미 정씨에게 여권 반납명령도 송달된 상태라 응하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가 돼 현지에서 강제추방될 수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법무부는 일본에서 탈세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한국으로 도피한 일본 국적 A씨(52)에 대해 지난 22일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이 남에 따라 A씨를 검거, 일본으로 송환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일본 도교지검 특수부의 긴급 인도 요청으로 서울고법에서 긴급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한국 검찰이 대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본에서 16억7843만엔의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일본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검찰이 긴밀히 협조, 한국에 도피중인 범죄인을 검찰이 직접 검거해 일본에 인도허가 결정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한나라당은 5일 ‘BBK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과 부인 이보라씨에 대해 범죄인송환 요구를 하기로 했다. 에리카 김이 동생이 건넸다는 메모지 사본을 공개한데 이어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장외에서 이번 사건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검찰 발표를 계기로 ‘방어’ 일변도에서 벗어나 본격 ‘공격’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에리카 김과 이보라씨도 공범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에리카 김과 이보라씨가 사실상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해 명예 훼손을 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선거법 위반 및 명예 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 대해서도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내일 의총을 열어 공작정치와 흑색선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회창 후보 사퇴에 대해 결의할 계획”이라며 “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정동영 후보 등 지금까지 허위 사실을 가지고 국민여론을 오도한 신당측 의원 등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전원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단순한 법적조치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퇴출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범죄를 저지른 뒤 외국으로 달아난 범죄인들의 국내 송환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수한 실적은 2007년 8월말 현재 8명으로 2004년 5명, 2005년 6명, 2006년 4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인수 상대국가도 그 동안 미국 위주에서 독일과 베트남, 태국 등 7개국으로 다양화하는 추세다. 권모씨(47)의 경우 2001년 연구소 설립 후 투자금 80억원을 끌어 모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독일로 달아났다. 하지만 2007년 4월 독일로부터 상호주의에 의거, 범죄인 인수돼 부산지검에서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 받았다. 비슷한 시기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장모씨(58)는 2005년 수표 16매를 발행해 5억여원을 부도낸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1997년 12월 은행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미화 100만달러를 받아 챙겼던 김모씨(47)도 태국에서 강체추방 형식으로 범죄인 인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기 등 재산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사범을 끝까지 추적.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인인도'는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그 신병을 해당 국가에 넘겨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현재 27개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 '범죄도시2' 속 사건의 모티프가 된 필리핀 한국인 연쇄 납치·살인사건과 경기도 안양시 환전소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곤이 국내로 최종 인도됐다. 살인, 납치, 강도행각에 탈옥까지.. 김성곤 국내 인도 24일 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지난 2015년 '임시인도'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김성곤을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성곤은 지난 2007년 공범인 최모씨와 함께 경기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무참하게 살해한 뒤 1억8500여만원의 현금과 달러를 훔쳐 해외로 도주했다. 도주 후 그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연쇄 납치·강도·살인 행각을 벌이다 지난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한 차례 탈옥했지만 2012년 5월 재검거됐다. 김성곤은 2014년 5월 필리핀 법원으로부터 단기 징역 4년 2개월, 장기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됐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필리핀에서 복역 중이던 김성곤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끝내 지난 2015년 5월 김성곤을 국내로 임시인도 받는 데 성공했다. '임시인도'는 범죄인인도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하고 있다. 사법당국, 보강수사 걸쳐 강도살인죄로 기소...무기징역 받아내 김성곤을 임시인도 받은 국내 수사당국은 보강수사를 걸쳐 강도살인죄로 그를 기소했고 김성곤은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또 다른 강도살인 범죄 역시 드러나 징역 7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김성곤의 필리핀 송환 후 잔여형 집행보다 국내서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이 형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다. 또 도주 우려·피해자 및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도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엄정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기소 이후 약 1년 만에 미국 법정에 선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가 내년에나 본격적인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 검찰은 한국어 증거를 번역하는 등 준비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다국적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권도형은 미국 뉴욕 남부 연방 지방 법원에 출석해 첫 형사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출국한 권도형은 이달 2일에 이어 2번째로 미국 법원에 출석했다. 2일 기소인부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그는 이날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졸업한 권도형은 앞서 테라폼랩스를 설립해 ‘테라USD’와 ‘루나’ 가상자산을 발행했다. 두 가상자산 모두 2021~2022년 상반기 까지 큰 인기를 끌면서 시가총액이 400억달러(약 58조원)에 달했으나 2022년 5월 루나 가치 폭락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해당 사태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테라폼랩스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가상자산 업체에 연쇄 붕괴를 초래했다. 권도형은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잠적했다. 한국 검찰은 2022년 9월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권도형을 추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으며 미국 뉴욕의 남부 연방지방검찰도 2023년 3월 권도형을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가는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도형은 한국과 미국 모두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 가운데, 형량이 가벼운 한국으로 가기 위해 헌법 소원까지 동원하는 등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결국 지난달 미국으로 송환됐다. 뉴욕 남부 연방지검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및 시세 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달 몬테네그로에서 신병을 인도받으면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 총 9개 혐의를 적용했다. 연방지검은 8일 법정에서 권도형 사건 증거로 각종 e메일, 소셜미디어 등 통신 내용을 확보했으며 관련된 전산 증거들 역시 매우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앞서 진행된 SEC 민사 소송 증거물도 재판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방지검은 권도형과 관련된 각종 한국어 증거를 번역해야 한다며 법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연방 지방 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 재판 개시일을 2026년 1월 26일로 정했다. 엥겔마이어는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재판 시작일을 1년 넘기 연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신의 판사 경력 가운데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도형과 변호인들이 재판 날짜를 앞당기길 원한다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앞서 권도형이 받는 9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미국 인도가 결정됐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으로 권씨를 범죄인 인도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권씨 신병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결국 미국 인도가 확정됐다. 권씨는 한국 인도를 강력하게 원했지만 좌절됐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데 반해 미국은 각 범죄마다 형을 더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에서 “대부분의 기준이 미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하고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 국적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를 거쳐 가짜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EU)으로 가려다 체포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이 거의 동시에 범죄인 신병인도를 요청하며 경쟁을 벌였고, 당초 법원은 한국을, 법무부는 미국을 택했다. 미국에 범죄인을 인도하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9월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을 기각하고 법무장관이 이를 결정토록 하면서 권씨의 미국 인도가 사실상 결정됐다. 이에 불복해 권씨 측은 헌법소원을 냈지만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권씨는 테라,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다. 2022년 테라와 루나 폭락사태에 따른 전 세계 투자자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