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줬다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 휴대전화 유심칩과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 대여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유혹에 넘어간 이들은 하루 10만원 가량을 받고 휴대전화와 금융 관련 정보 등을 넘겼다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런 수법으로 모집한 이른바 ‘셋팅폰’을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 수거책을 구속했다. 이 수거책은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오면 대당 25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셋팅폰 4대를 조직에 넘겼다가 검거됐다. 해당 셋팅폰에는 금융기관·코인거래앱 등이 깔려 있어 명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릴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나 현금을 수거·전달·송금하는 일은 범죄에 가담하는 일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중범죄자'라고 칭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범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고 직격했다. 홍 후보는 "탄핵 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며 대선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겨냥하게도 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탄핵 당한 정권의 당대표가 대선 출마하는 것도 상식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당한 정권의 여당이 대선후보를 공천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저는 홍준표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국가폭력범죄자는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처벌받도록 형사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손해배상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늦더라도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 누구도 국가폭력 범죄는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77년 전, 아름다운 바람의 섬 제주에서 제주도민 10분의 1이 희생되는 참혹한 비극이 있었다"며 "4.3의 비극은 아직 아물지 않았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내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불과 몇달 전, 12.3 불법 계엄으로 4.3의 비극이 되풀이될뻔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2.3 군사쿠데타로 대한민국은 다시 끔찍한 군정 독재국가로, 전락할 뻔했다"며 "그러나 1억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을 가진 집단지성체인 국민은 내란 세력의 총칼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수많은 밝은 빛으로 전국 곳곳을 가득 채워 불의한 어둠의 권력을 마침내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위대한 국민들이 세계 역사에 없는 무혈의 아름다운 평화혁명을 수행 중이다. 대한민국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제주 4.3의 희생자들에게 광주 5.18 영령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국민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본 한 입주자가 안내문 옆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부착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승강기에 '금연건물' 안내문 붙자, 장문의 반박문 쓴 입주인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소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흡연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고 장문의 반박문을 작성해 게시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안내문은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안내문에는 "본 건물은 금연건물이다. 15층에서 환풍구를 통해 유입되는 담배 냄새로 인해 (이웃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내 흡연을 하지 않는 이웃 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다. 이후 그 옆에 장문에 반박문이 붙었다고 한다. 자신을 13층 끝집에 산다고 밝힌 입주민은 반박문을 통해 "금연 건물 또는 금연 아파트, 거주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서 신청 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도 금연구역은 복도, 엘리베이터, 공동발코니 등 공공의 영역에 한해 제한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최대의 규정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끝 집 발코니에서 통창과 작은 창을 모두 열고 월 몇 회 하는 흡연을 범죄자처럼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담뱃값에는 엄청난 세금이 이미 부과되어 있고, 냄새가 싫은 것은 본인의 취향이고, 이해하겠지만 금연건물이라서 안 된다. 또는 개념이 없다고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본인 세대에서 흡연시 처벌한 대한민국 법 없다" 주장 그러면서 "금연 아파트 지정도 되지 않았지만 되더라도 본인 세대 안에서 흡연하는데 과태료 등 처벌할 법이 대한민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 아래층 6층은 전부 병원이라고 한다"며 "법대로만 따진다면 (반박문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누구 하나 콕 집어 '담배를 피운다'고 지적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가 법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며 "상식이라는 게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게 있는데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이 국민의힘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다"며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했다"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일제히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또한 헌법 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하면 끝내 국민들에 버림받을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24시간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시위에는 윤상현·박대출·장동혁·박성민·김선교·이헌승·강승규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남성이 10명의 여성에게 약물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는 6월 형량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사건 담당 형사는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자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7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일 이너런던 형사법원에서 열린 28세 남성 저우젠하오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1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저우는 20세 때 북아일랜드로 건너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퀸즈대 벨파스트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이후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런던으로 와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에 진학했다. 이와 관련해 런던광역경찰청에 따르면 저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에 신원이 확인된 여성 2명과 아직 신원 파악이 안 된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저우는 이 가운데 성폭행 9건을 일명 기념으로 촬영했다. 또 피해자들의 보석과 의류 등 소지품을 모아 보관했다. 이에 대해 담당 형사는 “영상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50명에 이를 수 있다”며 “범죄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우는 온·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연락한 여성들을 자신의 아파트 등으로 불러 약물을 탄 술을 먹인 뒤 기절하면 성폭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의 여성에 대한 11건의 성폭행 중 3건은 런던에서, 나머지 7건은 팬데믹 기간 중 중국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중국계 여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저우의 침실에서 숨겨진 카메라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쓰이는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 엑스터시 등을 발견했다. GHB는 한국에서는 이른바 ‘물뽕’으로 알려져 있다. 담당 판사는 저우에 대해 “위험하고 포식적인 범죄자”라면서 오는 6월 19일 형량 선고 때 “매우 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저우는 중국에서 저지른 성폭행으로도 영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영국과 해외의 해당 국가에서 모두 불법인 범죄를 저지르면 영국에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저우는 중국의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롤렉스 시계와 디자이너 브랜드 옷으로 가득 찬 옷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파트 임대료로 매달 4000파운드(약 750만원)을 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김하늘양 피살 사건의 가해자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사로 밝혀지면서 같은 병력 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신의학과 등 전문가들은 범죄는 단죄하되,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칫 적극적인 치료에 나선 환자들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염려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 2023년 기준 100만7079명이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8 이래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동시에 역대 최대 수치다. 우울증 치료 환자는 지난 2021년 87만1723명, 2022년 95만263명 등 매년 10%가량 꾸준히 늘고 있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 수도 2023년 기준 68만5522명으로, 2021년부터 2년간 3만여명이 증가했다. 치료를 받지 않는 숨은 환자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난다. 하지만 대전 사건 발생 이후 이들에 대한 시선은 더욱 곱지 못하다. 의과대학 재학생이라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전 사건과 지난 2019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이 모두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경계령을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신 병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형태의 사회적 편견이 확산되면, 치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이들이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병세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시 사회적 우려를 가중시킨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떤 사회 집단 전체로 편견 같은 것들이 부당하게 확산되면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도한 낙인찍기 자체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해도, 정신 병력과 범죄 행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또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교수는 "정신 병력과 범죄 행위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사회 전체적, 교사 전체적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정신 질환 측면의 범죄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 제어와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시스템 문제"라고 평가했다. 정신 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정신 질환은 과거부터 특별한 병이고 다른 병이라고 말하는데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초중고 교과서에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는 등의 교육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황의조 역시 영상 유포의 피해자"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흉측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카메라 불법촬영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촬영물이 유포되긴 했지만 황의조가 직접 유포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과 황의조가 반성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촬영 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직후 "1심 판결이 흉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라며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이어 "황의조가 기습 공탁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의견서 제출했는데 오늘 유리한 양형에 참작됐다"고 꼬집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범죄와 위험 상황을 관제해 42건의 범죄자 검거와 320회의 긴급 출동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제센터는 실시간으로 도시 곳곳의 CCTV 영상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당국에 즉시 통보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4년 8월 2일 새벽 1시경, 분당구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2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는 장면을 관제요원이 포착해 즉시 112에 신고했고, 신속한 구조로 생명을 구했다. 또 같은 해 10월 9일에도 새벽 1시경 3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관제센터는 경찰의 빠른 출동과 설득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이어 지난 4월 24일, 5월 28일, 12월 7일에는 경찰서 실종팀으로부터 인상착의 정보를 전달받아 치매 노인과 아동 2명을 신속하게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와 더불어 음주 상태로 비틀거리며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을 포착해 12명의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에 기여했으며, 폭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관제해 7건의 폭력 사건 피의자 검거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시스템 운영과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CCTV 기둥마다 설치된 비상벨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로 즉시 알림을 전송하며, 해당 위치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확인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 5월 1일, 6월 22일, 10월 24일에는 골목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비상벨을 통해 접수됐고, 관제센터는 즉시 112에 연결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시는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 확대, 관제원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이벤트가 생성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2025년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CCTV 설치가 어려운 영장산과 불곡산 산책로 등에는 개인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 도입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장 20년까지 배달 업무와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로 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관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해당 조항은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종사자의 범죄경력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해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별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규정도 신설한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과별로 최소 2년부터 최장 20년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7일 시행된다. 시·군에서 경찰청 등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도록 세부 절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