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 경기 포천시가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CCTV) 관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범죄 예방과 시민들의 생명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6일 포천시에 따르면 CCTV스마트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A 주무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이바지한 공로로 포천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A 주무관은 지난달 25일 보이스 피싱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자 신고 지역 일대 CCTV 영상을 신속하게 관찰했다. 용의자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전달하면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관제센터의 신속한 대응과 경찰과의 협업이 사건 해결의 열쇠였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천 스마트안심센터 범죄 검거 실적은 매년 향상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1167건 중 940건(검거율 80.5%), 2024년 1325건 중 1124건(검거율 84.5%), 2025년 1분기에만 234건 중 204건(검거율 87.2%)의 실적을 거뒀다. 이러한 바탕에는 방범, 교통, 재난, 어린이 보호 등 14개 분야에 걸쳐 총 1125개소에 3052대의 CCTV가 있다. AI 영상 분석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안심센터는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크게 기여한다. 김진희 포천시청 정보통신과장은 “집중 관제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범용 감시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06 09:38:55[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공원에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182대를 설치 완료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구는 취약지역 54개소에 신규로 175대, 기존 설치 지역 중 사각지대가 있는 2개소에 7대를 추가해 총 182대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했다.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곳 중 범죄 우려 지역 등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설치했다. 또한 이미 설치된 곳이라도 나무가 카메라를 가리거나 카메라 성능이 저하된 경우, 주변 환경을 정리하거나 카메라를 교체했다.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곳에는 비상벨과 안내판이 함께 설치돼,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르면 바로 금천구청 U-통합운영센터(관제 센터)와 연결된다. 관제 센터는 상황 판단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함께 대응에 나선다. 또한 이번에 새로 설치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182대에는 지능형 선별 관제가 적용됐다. 지능형 선별 관제 인공지능이 객체를 인식하고 분석해 배회, 쓰러짐, 폭력, 무단투기 등 이상행동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알려준다. 또한 범죄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추적기능이 있어 범죄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범죄예방 안심공원’이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성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 사업으로 이상동기 무차별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무차별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확대 설치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2-31 09:28:39[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지난 2022년 6월 22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 강도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한 주범 3명을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검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3명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인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범행 장소인 남양주 별내읍 소재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 후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들을 추적해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지난해 11월 10일 검거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남은 피의자 3명이 다른 공범들이 체포된 다음날 필리핀 세부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국제공조담당관)을 통해 인터폴과 필리핀 측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수배관서(서울광진서)·코리안데스크·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편성, 세부 도피 3인조 특수강도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으며, 올해 4월초 필리핀 세부에서 이들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필리핀 세부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인 코리안데스크 협력관은 지난 4월 3일 현지 경찰, 이민청(도피사범추적팀), 현지 정보기관원 등 12명과 함께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현지 추적팀은 작전 착수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거주지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작전 당일 이들을 미행했으나, 피의자들은 본인들의 차량을 버리고, 랜트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면서 현지 추적팀을 따돌렸다. 1차 검거작전은 약 3일간의 추적 끝에 실패했다. 1차 검거 작전 3주 후인 지난 4월 26일, 현지 정보당국은 세부 코리안데스크 협력관에게 피의자들이 세부 남쪽 ‘딸리사이’지역에 은신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협력원을 통해 5월 3일 최종적으로 검거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현지 법집행기관은 긴급 회의를 통해 2차 검거작전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5월 3일 17:45경(한국시간) 은거지에 진입해 피의자 3명 전원을 검거했다. 특수강도 3인방이 범행을 벌인지 1년 11개월, 필리핀 도피 6개월만이었다.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들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 소재 이민청 외국인보호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필리핀 이민법에 따른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은 주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강제추방 결정이 나올 때 까지 이들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방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즉시 강제송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금번 사건을 현지 공조 기관과 한 팀이 돼 해외로 도피한 핵심 범죄자들을 공조 시작 약 100일만에 일망타진한 수범 사례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하에 도피사범 추적·검거·송환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5-10 20:27:10[파이낸셜뉴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탈주한 뒤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서울구치소 수용수 김길수(36)에 대해 교정당국이 1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건 가운데 과거 김길수가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6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길수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온라인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강간해 특수강도간강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길수는 당시 "성관계를 거부해 3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길수는 이달 1일 구속돼 다음날 송치,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당일 오후 8시30분께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김길수는 4일 오전 6시20분께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뒤 교도관들의 감시를 피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는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하차한 뒤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향했다. 그는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오후 6시30분께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길수는 오후 9시께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자취를 감췄다. 키 175cm, 몸무게는 83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길수는 도주 당시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최종 목격 당시에는 베이지색 계열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길수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인 교정당국은 김길수를 검거한 뒤 그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6 14:52:59[파이낸셜뉴스] 오늘(17일) 밤 11시20분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대 또래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정체와 범행 동기를 추적한다. SBS 측은 이날 "단독 입수한 CCTV에 담긴 수상한 행적이 이날 방송된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정유정의 면접을 진행했던 회사 관계자도 만났다"고 전했다. 스물셋 정유정, 새로운 범죄자의 출현인가? 지난 5월 27일 새벽 1시반경, 부산에서 한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접수된다. 한 여성이 한밤 중 무거워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택시에 탄 후 낙동강변 공원으로 가자고 했는데, 잠시 후 한결 가벼워진 가방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뭔가 수상하다고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여성의 가방을 열어보자 그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여성은 자신이 하혈한 흔적이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신상이 공개된 여성의 정체는 23살 정유정. 그녀는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범인이었다. “얘기를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아무 표정도 없고. 사회성은 없어 보였는데 그렇다고 나쁘다거나 그런 애는 아니어서…”(정유정 고등학교 동창) 뉴스를 접한 정유정의 동창들은 두 눈을 의심했다고 한다. 조용하고 소심해 친구들과 별다른 교류는 없었지만, 학교에 결석한다거나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는 정유정. 이웃들 또한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말수가 적은 앳된 아이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녀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정유정은 왜 처음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마저 엽기적으로 훼손한 걸까? 단독 입수한 CCTV에 담긴 수상한 행적 체포 직후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영어 과외를 받고 싶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단독 입수한 부검 감정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자절창으로, 정유정은 준비해간 흉기로 피해자를 셀 수 없이 찔렀다고 한다. 또한 제작진이 단독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정유정은 범행 직전 중학생으로 보이기 위해 긴 머리를 잘랐고, 사건 당일 미리 구매한 중고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척 위장했던 게 확인된다. 제작진은 자칫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두 여성의 제보를 받았다. 과외 앱을 통해 영어 과외교사로 일하던 두 여성에게, 피해자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하며 정유정이 접근해왔다는 것이다. 두 과외교사에게 ‘혼자 살고 있는지’ ‘교사 집에서 과외받는 게 가능한지’ 물었던 것으로 보아, 정유정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작진이 정유정의 모든 동선을 추적해 수집한 미공개 CCTV 속 그녀의 행적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하기까지 약 6시간 동안 택시로 20분 거리에 있는 자기 집에 세 차례나 오갔고, 곳곳의 CCTV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도 포착됐다.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정유정은 왜 이런 이상한 행적을 보인 걸까? ‘괴물을 만든 시간’의 비밀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거짓말하다가 돌연 범죄 수사물을 보고 살인 충동을 느껴 살해했다고 자백하더니, 현재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유정. 범행동기에 대한 의문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다 보니, ‘신종 사이코패스 범죄’라거나 ‘은둔형 외톨이 범죄’라는 식의 단정과 오해가 퍼져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유정이 동급생들과도 거리를 두고 자폐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5년의 세월 동안 정유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골프장 캐디에 지원했는데, 제가 몇 마디 처음 나누자마자...사회생활은 이거 많이 힘들다. 아마 성인이 돼도 힘들다...”(정유정을 면접한 회사 관계자) 제작진은 정유정의 ‘가려진 5년’을 파악할 결정적 제보를 입수했다. 정유정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지원했었다. 당시 정유정의 면접을 진행했던 회사 관계자는 정유정이 했던 거짓말과 기이한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정유정이 이번 살인사건을 저지른 배경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6-17 16:44:27[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범인 동선 추적에 티맵(TMAP)이 활용된다. 티맵모빌리티는 이달부터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에 TMAP API가 도입된다고 7일 밝혔다. 티맵모빌리트는 경찰청과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TMAP API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은 경찰에서 보유한 다양한 치안 데이터를 시각화해 분석하는 '지도 기반 범죄 분석 시스템'이다. 연쇄 범죄자 거점 및 주거지 예측, 유사 사건 탐지, 수사 대상자 동선 분석, 순찰로 및 잠복 근무지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티맵모빌리티는 TMAP 지도 서비스 API를 경찰청 내부망 시스템과 연계하고 범죄정보, 주변 시설물 정보, 대중교통 정보 등을 융합한 추적 경로 분석 기능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보행자 경로 △타임머신 경로 △교통정보 △지도API를 시작으로 향후 △경로 주변 시설물(POI) 정보 △대중교통 정보 등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우수한 경로 분석기술을 보유한 티맵모빌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적 경찰 활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 국민들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동의 편리함 뿐 아니라 이동의 안전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2-03-07 15:35:07【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 CCTV통합관제센터가 올해도 범죄자를 검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8월8일 20시경 CCTV통합관제센터는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방범용 CCTV로 포착한 뒤 차량 동선을 추적해 112 상황실에 신속히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상태의 차량 운전자를 검거했다. 7월에도 중앙선을 침범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운전자 검거에도 가평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기여했다. 2015년 4월 개소한 이후 가평경찰서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506곳 1056대 방범용 CCTV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가평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선 관제요원 16명과 경찰관 등 18명이 24시간 교대로 실시간 관제하며 5대 강력범죄와 화재, 교통안전사고 예방,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생활방범에도 신속히 대응 및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진섭 가평군 안전재난과장은 “앞으로도 가평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8-16 13:27:36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목격했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지난 1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조두순 마트에 떴다”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한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있는 노부부의 모습이 담겼다.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백발의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영수증을 보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했을 당시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 작성자는 “전자발찌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진에는 발목에는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형태가 보인다. 특히 눈길은 끈 것은 카트 안에 담겨 있는 먹을거리로, 특히 소주 한 박스가 통째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티즌들은 "아동성범죄자가 대놓고 돌아다니네", "조만간 또 술 먹고 사고치겠네", "저렇게 활보하는데 동네 사람 무서워서 살겠냐",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네", "복수한다던 유튜버들 어디 갔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조두순이 아동 성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의 일상 생활을 촬영해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21:00∼다음날 06:00)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이 조두순 닮은 사람을 착각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근 2달 이내 외출을 한 바 없다. 특히 조두순은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이어서 외출 시 경찰이 동선을 살피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외출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 집 앞에 설치된 초소에서 조두순의 외출여부를 확인하는데 조두순은 최근 두 달여간 외출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02 07:05:1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해 2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400만원을 훔친 외국인 피의자를 국내 송환했다. 경찰청은 '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사건'의 페루인 피의자 1명을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스페인에서 국내로 인도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7일 외국 국적의 피의자 3명은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카지노 내에서 미리 복사해둔 열쇠를 이용해 슬롯머신 내부의 현금 2400만원을 훔치고 다음 날 태국으로 도주했다. 피의자들은 페루 국적 2명, 홍콩 국적 1명으로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같은달 11일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이어 최초 도피국인 태국 인터폴을 시작으로 총 4개국 인터폴과 피의자들의 도주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왔다. 이 중 페루인 피의자 2명이 카타르를 경유해 스페인으로 향한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 경찰이 바로 스페인 인터폴에 피의자의 체포를 요청했다. 현지 파견 중인 경찰 주재관도 마드리드 공항경찰대에 방문해 피의자들의 체포를 재차 요청했다. 스페인 당국은 지난해 2월 13일 마드리드 공항으로 입국하던 피의자 2명을 인터폴 적색수배 근거로 검거했다. 이후 한국 법무부는 스페인 당국과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했으며, 최근 피의자 1명의 한국 인도가 결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도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홍콩 국적 피의자는 태국에서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캄보디와 인터폴과 소재 추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4개국 인터폴과의 실시간 국제공조수사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라며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국제공조와 국내 협력을 통해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1-22 15:10:2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50여일 앞두고 수사기관·정치권·지자체까지 나서 '총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제시하는 '외출금지' '화학적 거세' 등 각종 조치가 논란이 있는데다, 근본적 해결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 상 재심을 통한 조두순의 형기 연장이나 피해자와의 격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두순 대책', 화학적 거세까지 26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13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와 인근 거주민의 우려가 잇따르자 관련 기관에서는 '화학적 거세'까지 거론하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조두순의 재범을 우려해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출입 등 금지 내용을 추가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 측은 시민들의 걱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강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고조되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는데다, 화학적 거세도 최근 9년 간 49명만 집행됐을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뤄져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소급 적용은 이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처벌 부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 밖에도 정치권은 출소 후 격리를 유지하는 보호수용법, 거주지 반경 200m 밖 이동제한법 등 조두순 대책법을 논의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뾰족한 수 없어' 가장 큰 문제 문제는 조두순의 출소가 50여일 남았음에도 피해자와 주변 거주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소급적용·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화학적 거세' 논의까지 다시 나오는 근본적 이유란 분석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지자체장이 국민청원에 호소할 정도로, 현재로써는 조두순을 피해자와 격리할 방법이 전무한 셈이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조두순의 격리가 어렵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지난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조두순 재심 요구에 대해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현행법을 현재로선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달 "격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두순의 거처 주변에 경찰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순찰 예방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경찰은 "순찰을 하더라도 본연 업무와 겹치는데다, 집 안은 눈에 안보이지 않나"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동선 감시가 현행법 상 최선의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조두순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을 두고, 보호감찰관의 상시 동행 조치까지도 필요하다"며 "감시장비를 차고도 재범률이 높아, 예방을 위한 감찰관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26 17: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