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남성 3명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20대 박모씨와 김모씨,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1월 '같이 사기를 치자'는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한 지인를 납치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가서 관광사업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와 출국 비행기에 동승해 감시하는 등 범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했다. 피해자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감금된 뒤에는 피해자 부모에게 피해자의 안전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통신·계좌 분석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 3명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납치한 사실을 기소 내용에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피해자는 현지 범죄 조직에 20일 동안 감금됐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의해 구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더욱 진화되고 있다"며 "내국인들을 유인한 후 감금해 조직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해외 취업과 사업 관련 출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14 17:10:25[파이낸셜뉴스] #1. 20대 A씨는 도박·유흥 등으로 연이율 5000%에 달하는 '20에 40 대출(20만원 대출 후 일주일 뒤 40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채무가 급증했다. 친인척 및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협박 등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본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사채 조직(조직원들 대부분이 불법도박 채무자들로 구성)에 가담하기에 이르렀다. 추심 실적에 따라 빚을 상환하는 구조로 추심수법이 악랄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2. 중학생 B는 사이버 도박(바카라)으로 한 달 만에 1600만원을 날렸다. B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및 대리입금을 이용(300만원)했다가 고금리 불법추심을 당했다. 고등학생 C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사채까지 빌린 후 갚지 못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도박 관련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도박자금이나 채무와 연계된 불법사금융 문제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추심을 피하기 위해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나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불법 소액대출) 등이 주요 피해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국 센터(15개)·전문상담기관(46개) 및 강원랜드·경마장 등 사행산업기관에 피해 예방 포스터를 비치하고 관련 영상도 송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서울 행사에도 참여한다. 다음 달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 협조를 받아 불법도박·불법사금융 관련 유의 사항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배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도박과 관련된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 상담·수사의뢰,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27 12:26:03[파이낸셜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3명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1·2심에서 수사나 기소 절차, 재판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A씨, 고문 B씨, 부위원장 C씨는 지난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해 '청주 간첩단'으로 불린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작금 2만 달러(약 2900만원)를 받은 뒤 공군 청주기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이적 표현물 수집 등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죄단체인 '충북동지회'를 조직했다"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활동하며, 이를 보고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생각이나 표현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라며, "이러한 지하당 또는 전위조직은 장기간 그 활동을 방치할 경우 사회의 혼란으로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위원장 A씨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고문 B씨와 부위원장 C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충북동지회를 만들 당시 공동목적 아래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조직 체계를 갖춘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로서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3 10:51:58[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19 10:40:58【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주식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12억원대 금품을 받아 편취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라오스·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단기간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지인들을 유인, 범죄조직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6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1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32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영리유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이 중 총책 등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2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23년 10월쯤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라오스 경제특구로 유인, 범죄조직에 강제로 가입시켰으며 채팅으로 자위영상 등을 전송받은 뒤 금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이나 SNS에 여성 사진 등을 게시, 유인 후 그림 경매 등 투자를 유도하는 로맨스 스캠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쯤 라오스 경제특구 내 한국인 감금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거점을 옮겨 한달 뒤인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25일까지 유튜브 등에 수익률을 조작한 주식투자 홍보 동영상을 게시한 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1억60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라오스 경제특구 취업사기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일부 간부급 조직원들을 추적해 검거했다. 이어 검거한 피의자들로부터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주식투자 리딩방, 몸캠 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조직의 추가범행을 확인, 전국의 피해사례를 취합해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피해규모를 파악했으며 8개월간 총책, 중간관리책 등 간부급 조직원 7명을 구속하는 등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9 10:39:11[파이낸셜뉴스] 페루에서 한국인 남성이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됐다 하루 만에 현지 당국에 의해 구출됐다. 26일 외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페루 수도인 리마에서 범죄조직에 납치돼 실종됐던 한국인 사업가 A씨가 하루 만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페루 매체 안디나통신은 현지 경찰이 추격 끝에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했고, 납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 상당 기간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피랍 당일 지인과 헤어진 뒤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됐다. 이후 A씨 회사 직원이 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신원미상의 인물이 전화를 받았다. 이에 납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피해자 가족은 주페루 한국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주페루 대사관은 납치 신고를 접수한 직후 현지 경찰청 및 피랍자 가족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으며, 외교부 본부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회의를 열고 안전 대책을 논의해왔다.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편으로 평가받았으나 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와 이주민 유입 등에 따라 범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700여 건의 납치,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은 지난 2011년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6 05:45:16[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차려 국내 조직원들과 함께 모바일 스미싱 범행을 해온 해외 조직원 7명을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하고, 총책 등 3명을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모바일 스미싱 혐의를 가지고 있는 국내외 피의자 총 86명을 검거한 가운데,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직원 8명 중 7명을 검거했다. 이후 현지에 수감(별건으로 현지 구금 중)되어 있는 1명을 제외한 총책과 자금 세탁책 등 핵심 조직원 총 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경상북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신고 최초 접수 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일명 '모바일 스미싱'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모바일로 발송한 '청첩장', '부고장', '택배 문자', '자녀사칭 문자' 등 실제 규모가 피해자 230명, 피해 금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모바일 스미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피해금을 송금받은 가상계좌, 법인계좌 등 약 70개 계좌에서 무려 30만 건에 이르는 거래 내용을 분석하는 등 집요한 수사를 통해 국내 조직원인 베트남인 2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 이후 집중적인 수사로 해외 조직원 8명을 특정하고 해외 거점 조직을 와해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현지 법 집행 기관 등과의 본격적인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평소 쌓아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범죄 조직에 대한 첩보를 상호 공유하며 검거를 추진했고,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도피사범 추적 작전'을 통해 조직원들의 소재 단서 등을 인접국 경찰과 공유, 제3국으로의 도피를 차단했다. 그 과정에서 압박을 느낀 조직원 2명이 자수를 하고, 지난 8월 베트남 공안이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그 결과 베트남 호찌민시 일대에서 조직원들의 은신처 등을 특정, 경찰주재관 및 현지 공안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난 9월 4일, 총책을 검거하면서 해당 '모바일 스미싱 사기단'을 와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현지 사법기관 및 경찰주재관과 한팀이 되어, 해외거점 범죄 조직을 와해한 모범사례다"며 "앞으로도 신종·악성 사기 등 조직화한 범죄척결을 위해 경찰청 전 기능 간 협력뿐만 아니라 긴밀한 국가 간 공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20 08:43:08[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수노아파' 조직원 10여 명이 무더기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3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범행 주도자 윤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하위 조직원들에겐 징역 1년 4~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또 그밖에 1명은 지난 6일 사망해 공소 기각됐고, 또 다른 1명은 이날 선고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범행 주모자 2명에 대해 "범행 계획을 주도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위세가 기대에 못 미치자 조직원들을 병풍 서게 하고 후배들을 질책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투자에 성공해 단기간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선창, 호텔 예약·체크인을 담당하거나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했음에도 단순히 '호캉스로 알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피고인은 왜 동원됐는지 모르고 했던 걸로 보이지만 누범이었던 피고인들은 선처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범죄일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거칠고 무례한 처신 등 조직 위세를 과시하는 단체 활동을 했다"며 "하얏트 호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직원·손님들의 평온을 해쳤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사회 치안 수준에 불안을 갖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절대 범죄 근처에도 가지 말라", "국가의 감독을 받아 성실히 생활하라", "이쪽과 절연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피우고 폭력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배 회장이 운영하는 이 호텔을 3박 4일간 점거했다. 당초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은 37명이었으나 법원은 단순 가담 혐의를 받는 25명에 대해 지난 1월 먼저 선고를 내렸다. 조직 가입을 권유한 A 씨는 징역 1년 6개월, 교도소 출소 직후 조직에 가입한 B·C 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조직원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3 18:00:24[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한 해외 체류 콜센터, 자금세탁조직,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이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제보·신고는 기여한 정도를 판단해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경찰청 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한 뒤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자수·제보하면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해도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한다. 아울러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경찰은 대국민 신고도 부탁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는 행위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는 치명적인 피해가 뒤따르는 만큼,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08 01:16:43[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씨와 B씨를 포함한 조직원 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김○○파’라고 불리는 범죄단체의 조직원들로, 해당 범죄조직은 지난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으로 속여 1511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923명에 이른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최근 중국 다롄으로 거점을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경우 범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연기하고, 실제 검사의 사진을 입힌 가짜 공무원증, 구속영장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D씨는 지난 2019년경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해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심각해, 그동안 수사 관서인 충남지방경찰청(형사기동대)은 피의자 D씨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적해왔다. 이들 피의자가 송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척결하겠다는 한중 양국 경찰의 끈질긴 수사 의지가 있었다. 지난 2020년부터 인터폴 적색수배된 이들 범죄단체 조직원을 지속해서 추적해 온 충남청은 지난 2022년 이들의 중국 내 소재지를 파악해 경찰청(국제협력관)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에 추적 단서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의한 결과, 지난해 4월 중국 항저우에서 해당 범죄단체 조직원 8명이 일제 검거된 것을 포함, 같은 해 11월경까지 조직원 총 11명이 한국으로 송환됐다. 조직원 다수를 검거했음에도 중국 공안부는 잔존 조직원들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지난 3월 중순쯤 이들이 거주 중인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내 은신처를 발견, A씨~D씨를 포함한 한국인 조직원 총 2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대규모 검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찰청은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과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다롄출장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중국 공안부 및 다롄 공안과 피의자 29명에 대한 현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같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인 공조를 진행해온 결과, 중국 내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된 피의자 등을 제외한 18명에 대해 강제추방이 결정됐다. 이에 우리 경찰청은 총책 등 중요 피의자인 A씨~D씨에 대해 호송팀을 현지에 파견해 8.22.(목)~8.23.(금) 양일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 경찰청은 강제 송환해온 피의자 A씨~D씨에 대해 수사 관서인 충남경찰청(형사기동대)을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피의자 14명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부와 협의해 신속히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및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치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과 검거를 피하고자 국외에서 범행하더라도, 해외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로 반드시 검거된다고 인식하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해외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고, 말단 조직원부터 총책까지 발본색원해 우리 국민을 전화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4 14: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