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향해 “피의자를 변호하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범죄 집단”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7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검찰 설명과 달리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들통났다”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뚜렷한 범죄 혐의에 면죄부도 큰 문제인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무 유기, 대국민 사기극을 묵과할 수 없다. 검찰의 터무니없는 수사 결과는 김건희 특검 필요성의 정당성을 보였다”며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주 발의했다. 반드시 관철해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검찰이 감추는 추악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연 이자 1만%가 넘는 고리대금업과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범죄 집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베트남 국적 범죄집단 총책 A씨(43세)와 B씨(30대), C씨(20대)를 포함한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베트남인 수 백 명을 상대로 무등록 고리 대부업와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베트남인과 귀화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피해자 250명을 모집해 34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고 연 최대 1만 1790%의 고리를 매겨 약 15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해자들이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에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도 일삼았다. A씨와 B씨의 속한 대부 집단은 부산시 사상구의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장에 자금을 대기도 했다. C씨 등 도박장 운영진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SNS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도박에 참가시키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외국인 클럽에서 환전하는 수법으로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출이 어렵고 채무자 중 불법 체류자가 많아 수사기관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 명품 등을 구입해 호화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 단속으로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며 "금융범죄를 포함한 마약류 밀반입 등의 외국인 범죄 소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집단 폐사 원인이 '전염병'으로 확인됐다. 9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집단 폐사한 길고양이 36마리의 사인을 확인한 결과, 범백혈구 감소증과 대장균성 폐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백혈구 감소증은 치사율이 50∼90％에 달하는 고양이 전염병이다. 경찰은 고양이 사체에서 외관상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은 만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완도 시가지 거리에 고양이 수십마리가 폐사체로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사용해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검찰청 정문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밀양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사용해 '검찰은 범죄 집단' 등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써 공공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밀양지청 소속 공무원이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도 계속해서 낙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 쓴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4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채, 이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다"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조계에 불만을 가진 것 같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임대주택사업자인 김성두씨는 “보증금 5% 상한, 보증보험 가입 등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규제로 임대사업자를 궁지에 몰고 있다”며 “자진말소에 따른 모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키로 한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며 집단으로 자진말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자진말소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세무사·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며 “당연히 집단 자진말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자진말소 기준은 없다. 대신 등록임대주택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는 가구당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그간 받았던 세제 혜택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매수자가 임대사업자 지위까지 인수하면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임대인연합회 측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2년 연속 적자가 발행하거나 2년 연속 부의 영업 현금흐름이 없을 경우 자진말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에 자진말소 등에 대해 문의해 놓은 상태”라며 “아직 뚜렷한 확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진말소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들이 집단 자진말소 카드를 꺼낸 것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이 결국 임대사업자를 더욱 옥 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인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까지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126%선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 되는 셈이다. 임대인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발끈 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임대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며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집단으로 임대사업자 자진말소가 이뤄진다면 사업자별로 자진말소가 유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뉠 것 같다"며 "임대사업자에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 때는 전세시장 구원투수로, 후반에는 집값 투기꾼으로 몰렸고 현 정부 들어서는 전세사기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측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단 의지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세사기 범행 근절을 위해 경찰청, 국토부와 함께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전담검사 지정 검찰청은 54개청으로, 전담검사 71명과 전담수사관 112명 등 총 18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리 적용을 함께 검토하고 주요사건에는 구속영장 신문에도 직접 참여한다.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지역과 지방 거점 지역 등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구속부터 기소, 공수유지 등 전 단계에서 공조한 결과, 수사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기소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경우 추가 구속 및 공범 등을 입건하는 한편,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인중개사 등 핵심 조력자 및 배후 공범을 적발해 처벌하고,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은 ‘범죄집단’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다. 주요 사건은 전담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수집해 적극 반영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총 피해자 355명, 피해액 795억 원 상당의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무자본 갭투자자를 직구속한 뒤 피해자 219명, 보증금 497억 원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을 입건해 기소(2명 구속)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기 광주에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다시 인근 빌라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다량의 빌라를 매입, 피해자를 양산한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 110명, 피해액은 123억원에 달한다. 군산에서는 무자본으로 대학교 인근의 원룸 건물 등을 인수한 후 전세임차인 현황 등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주범을 기소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결국 징역 13년 6월이 확정됐다. 대구에서는 사실상 부도상태였음에도 분양대금의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이는 방법으로 분양대금 등을 편취한 주범을 직접 구속 기소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구형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자 경합범 처벌 특례를 신설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전세사기와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들의 경우, 개별 피해자 각각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와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합산한 뒤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국토부와 유기적･지속적으로 협력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가상자산업계가 또 다시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다. 시장을 주도한 사업자들의 '범죄 혐의' 소식이 잇따라 알려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더욱 빨라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파산한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중국 당국자에 4000만달러(약 520억원)가 넘는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검찰은 FTX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 공여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동결한 계좌를 복원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뇌물 제공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뱅크먼 프리드는 FTX의 관계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계좌가 중국 당국에 의해 동결되자 이를 풀기 위해 중국의 당국자에 가상자산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1년 11월 약 10억달러(약 1조3005억원) 이상의 가장자산이 보관된 계좌를 동결했지만, 뇌물을 받고 동결은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뱅크먼 프리드는 FTX 고객들의 예금을 전용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31세인 그에게 모두 13개 혐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15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기소된 바이낸스도 '제2의 FTX'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가 단순 실수나 누락 때문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라며 "이번 제소는 미국 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CFTC의 경고"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바이낸스의 대표 스테이블코인인 바이낸스USD(BUSD)의 발행사 팍소스를 미등록증권 발행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외신들은 바이낸스가 "FTX보다 훨씬 더 크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라며 "이번 제소에 따른 폭풍이 거셀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카이코에 따르면 현물 가상자산 거래량의 최고 70%를 바이낸스가 차지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인수한 국내 코인거래소 고팍스의 승인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고팍스는 국내 금융당국에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FIU는 최대주주인 바이낸스의 복잡한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코인업계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해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주말 몬테네그로에서 잡힌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송환과 자국에서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미국 뉴욕검찰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미국 SEC도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뉴욕연방지방법원에 고발한 바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코인업계의 범죄 혐의가 보도되면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규제 공백이 많았는데 글로벌 금융당국이 침묵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줬다"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강한 규제는 법적 불확실성이 낮아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출시하고 운용하는 과정에 법적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신중하게 플래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밀수한 혐의로 범죄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케타민 대량 밀수조직 총책 등 7명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가입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2023년 1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6억 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10㎏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 10㎏은 약 25억원에 달하며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 검거한 뒤,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총 7을 붙잡았다. 검찰은 이들이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공급선을 확보한 뒤 운반책으로 모집하고 조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하는 등 마약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됐다고 보고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조직 및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해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죄를 적용함으로써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국내 유통조직, 매수자 등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에서 10대들의 범죄가 잇따라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는 중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군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피해자 A군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10대 여럿에게 끌려 와 구타를 당했다. 이어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A군이 한 가해자의 동생과 만났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대 사건인 만큼 신중을 기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주에서는 10대들이 차량을 훔쳐 타다가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다. 지난 9일 밤 11시께 10대인 B군 등 2명은 전주시 효자동 한 마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훔쳤다. 이들은 후진하다 주차된 1톤 트럭과 부딪혔고, 400ｍ를 운전한 뒤 골목에 훔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만간 B군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마련된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7인이 서지현 검사의 부당인사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는 서지현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사퇴 압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인은 "서지현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부당함을 알리며 위원회의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8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이후 관련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여러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행 성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 연구, 논의하면서 총 11차례 권고안을 냈다. 일부 권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며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 간사이자 TF 팀장인 서지현 검사는 지난 16일 법무부로부터 TF 팀장 직을 반납하고 파견이 종료됐다는 일방 통보를 받았다. 이후 17일 서 검사는 "짐쌀 시간도 주지 않은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가 새 법무부장관 취임 직전‘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새 법무부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이라는 법무부의 역할이 바뀌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는 법무부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범죄와 성비위의 심각성, 법무부의 인권보호와 범죄예방 기능이 피해자 관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성범죄인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