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현재 단속 유예 중인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차량의 뒷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도 적발할 수 있다. 기존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도입으로 교통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 가능해짐에 따라 이륜차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된다. 시는 현재 관내 주요 교차로 8개소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상태다. 그중 4개소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한 후 경찰청 현장실사 및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했다. 다만 8개소 모두 장비 검사나 시범운영 중에 있어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카메라 운영기관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단속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과태료 미부과 고지)을 거쳐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까지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09 15:28:03[파이낸셜뉴스] 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지나가는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했다. 대낮에 이뤄진 음주 단속에 당황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민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영향인지 음주측정에 협조했다. 더구나 해당 스쿨존은 지난 16일 관악경찰서 자체 단속 당시 음주 면허 취소 수준의 운전자가 적발된 곳이기도 했다. 원당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진행된 집중단속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이뤄졌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낮 시간이라 음주운전이 많지는 않지만 8번의 집중 단속에서 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교통경찰관들은 6차선 도로 중앙에서 음주 측정기를 들고 지나가던 차를 멈춰 세운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운전 위반 사례는 없었고 주행 중 영상 시청 1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사례가 나왔다. 단속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헬멧을 미착용한 채 이륜차를 운행하던 젊은 남녀가 단속됐다. 경찰관은 이들에게 범칙금 2만원 처분을 내렸다.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뒤편에 달린 트렁크에서 헬멧을 꺼내 쓰고 자리를 떠났다. 오후 2시 15분께에는 이륜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운전자는 "병원을 가던 길이라 급해서 그랬다"고 말한 뒤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의 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당초 집중단속 기한은 26일까지였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관내에서 스쿨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4건과 95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서울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내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293건이 단속됐다. 집중단속 기간 지난해 대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건에서 3건으로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서울 전체 42개 장소에서 집중단속 결과 성북구 보문동 음주운전 단속을 포함한 총 251건의 교통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은 스쿨존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단속 기조를 유지해 운전자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찰은 유관 부처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해 점멸 신호 개선을 추진하고, 보도 없는 통학로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스쿨존 집중단속을 일시적으로 하기보다는 선진 교통 문화가 조성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스쿨존을 주행하는 운전자분들이 협조해 준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굣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25 15:50:15[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해왔으며,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됨에 따라 4월 20일에 운영이 종료됐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됐다.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완료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1300만 건 이상(2023년 총 753만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고 시스템 증설을 통해 일선 경찰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분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20 21:11:44[파이낸셜뉴스] 상장회사 대주주 등이 지분공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경미한 법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분공시가 중요하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과 특정증권 등의 보유·소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분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분공시 정기심사시 착오 또는 관련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단순·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지적이다. 일례로 주식이나 전환사채(CB) 등 상장사의 의결권 관련 증권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관련 증권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이를 적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위반사례에 따르면 A씨는 모 상장사가 2023년 2월 발행한 CB를 신규 취득했지만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고, 같은 해 6월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며 “보고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즉 CB 취득일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대신 전환권행사일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없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의 부당이득 취득 방지를 위해 회사 발행증권의 소유·변동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역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의 주요주주나 임원 등은 보유·소유 주식 등이 변동될 때,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량·소유 보고의무 발생여부 및 보고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3-22 17:29:09[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오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화물차의 정비 불량, 과적 행위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정비 불량으로 운행 중인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등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8주간 화물차에 대한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화물차 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법규위반 단속과 함께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정비 불량, 과적, 추락 방지조치 위반, 불법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특별단속 및 수사를 병행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운송종사자 대상 교통법규, 안전운행 등에 대해 교육을 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 산업도로의 주변 도로상태를 확인해 보수 등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 정비를 충실히 하고 졸리면 휴게소에서 쉬고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02 11:12:22[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이중으로 운영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된다. 경찰청이 운영하던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해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도 종료한다. 행안부는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시범운영과 운영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2월·4월), 운영 중단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연계(링크)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안전신문고로 매년 1100만 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능을 통합·확대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2-24 19:34:27한국도로공사는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2017년 최초로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드론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전 노선에 324대의 드론을 투입해 지정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적재불량 등을 단속했다. 이 결과, 총 6759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2017년(1701건)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에는 여름 휴가철, 명절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사고취약기간에 전년대비 50대 더 투입할 계획이다. 또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드론으로 수집된 주행차량의 영상과 AI분석 기술을 연계해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해준다. 기존 육안단속대비 적발건수와 정확도가 증가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 이외에도 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차와 CCTV로 식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도로위험요소 확인을 위해 사전에 입력된 구간을 자동으로 순찰하는 자율비행 드론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4-19 18:14:01[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2017년 최초로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드론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전 노선에 324대의 드론을 투입해 지정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적재불량 등을 단속했다. 이 결과, 총 6759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2017년(1701건)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에는 여름 휴가철, 명절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사고취약기간에 전년대비 50대 더 투입할 계획이다. 또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드론으로 수집된 주행차량의 영상과 AI분석 기술을 연계해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해준다. 기존 육안단속대비 적발건수와 정확도가 증가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 이외에도 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차와 CCTV로 식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도로위험요소 확인을 위해 사전에 입력된 구간을 자동으로 순찰하는 자율비행 드론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4-19 12:53:35[파이낸셜뉴스] 이륜차를 비롯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3-29 07:05:02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칭 문자사기 주의보를 다시 한번 내렸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피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이 대다수다. 이 중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 사칭 스미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최근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해 택배 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 앱 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 상황이라며 금전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백신예약 조회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01-16 18: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