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대 미치지 못했다면 그건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 되거나 범죄 혐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 없도록 입법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고, 항소심 결론을 세밀히 살펴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제대로 된 사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쳐져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심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무시해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둔 건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사회에서 더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후임 검찰총장으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우리 사회 전반의 법령 체계를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24 법제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안정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더 빠르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적기에 법제화되고, 국회 심의 절차를 조속히 통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이라는 이른바 ’3초(超) 위기‘에 직면, 현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전반의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저출생 추세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긴 호흡으로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문제는 단발에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정책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준공 후 10년이 된 산업단지에 대해 5년마다 입주대상업종 재검토를 실시한다. 기업들이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에 대해 관리기관이 입주 업종을 재검토한다.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 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 자회사 케이잼의 연접한 공장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속도감 있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적극행정 과제 222건 가운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사례가 올해 적극행정 1위에 올랐다. 이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개선한 사례들을 모아서 적극행정 우수 과제로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 구축(1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2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의 민원(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도록 개선(3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 도입(4월) 등이다. 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적극행정 과제 222건 가운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사례가 올해 적극행정 1위에 올랐다. 이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개선한 사례들을 모아서 적극행정 우수 과제로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 구축(1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2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의 민원(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도록 개선(3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 도입(4월) 등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의 지난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자그마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기능 개선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먼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을 통해 청취한 개선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법령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신·구조문 대비표를 행정규칙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10일 "법제처는 그간 학력차별 완화,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개선 등 청년의 삶에 맞닿아 있는 법령들을 적극 정비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임직원 등이 참석해 청년지원 현장의 애로사항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법제처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청년 대상 법령 정비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지원 정책체계 구축·운영 관련 법령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업무가 조례 등 관련 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모델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을 관련 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청년·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민생경제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왔다. 이 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헤 추진됐다. 법제처가 주도해 각 개정안의 법령 소관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앞으로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사무의 실제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들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 중에 유·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사무 등과 같이 건강정보와 무관한 사무들을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승객 사망 등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또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돼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법령을 발굴해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공동제안국 컨센서스(전원 동의)를 이뤄 채택했다. 22연 연속 채택으로,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환영하며 폐지를 촉구할 북한의 법령이 추가되는 등 진전된 내용을 짚었다. 외교부는 4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인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 대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이 자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키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서 폐지나 개정을 촉구하는 북한 법령이 늘어나고,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조약 가입과 이미 가입한 협약상 의무 준수 독려가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과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며 “이전 결의상 ‘반동사상문화배격’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짚었다. 인권 조약의 경우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이다. 가입한 조약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관련 제2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등이다. 외교부는 “북한 당국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며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18일 "올해 말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대국민 오픈할 예정"이라며 "AI 관련 최신 법제도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이나 최신 국내외 AI 법·제도 등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처장을 비롯해 법제처 직원 외에 창업기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작년 완공된 국가 AI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 AI연구개벌 센터로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입주해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공, 적법하게 저작권을 확보한 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AI 데이터 기업 대표는 “데이터, 개인정보 등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며, “AI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교육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도 법제처에서 계획 중인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에서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분석·학습(머신러닝) 기술을 공유하고 지속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그동안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 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신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도전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여러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실·국장이 참석하는 정책점검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 공시 제도 거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 공시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는 노조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해 이루어낸 노조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고용부는 금속노조가 18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조가 정부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게 되면 개별 노조, 총연맹, 산별노조 등에 소속된 조합원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