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자씨(일산동구보건소 간호사) 별세· 남궁일성씨(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부인상· 남궁민(스트라드비젼) 찬씨 모친상=2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2)2227-7500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회규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검토한다. 위반 사실이 파악될 경우 다시 한번 징계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회는 이날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리에서는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회규 위반 여부 및 법률 플랫폼의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는 수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다. 또 소속 회원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해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서울회가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 지 1년 2개월여만이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된 변호사들이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쟁점이 됐던 광고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에 서울회가 다시 칼을 빼든 배경에는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이 이전과 달리 '광고규정 위반' 여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로톡과의 갈등 이후 수년의 시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지난 10월 서울고법이 변협 및 서울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처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공정위의 시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변협 등은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115쪽 분량의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크게 7개 항목과 15가지 세부사항이 담겼다. 혁신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혁신당이 앞장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혁신당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 7가지다. 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한 사익추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 15가지를 꼽았다. 혁신당은 탄핵 추진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을 위한 사실관계를 밝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며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향후 탄핵안은 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국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 국회에서의 탄핵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혁신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의 참여로 가능하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이와 관련, 김보협 대변인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과 야권에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리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언어지능연구실 배경만 박사팀은 법률 상담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의사결정하는데 지원해주는 인공지능(AI)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술은 다양한 금융 분야 상담 노하우를 가진 에프앤유신용정보㈜와 협력했으며,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위해 개념증명(PoC)이 진행 중이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내년께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경만 박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PoC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전문가 지원 AI 기술의 좋은 적용 사례를 만들어 다양한 전문 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법률자문의 보조 시스템, 각종 상담시스템, 지능형 고객지원 서비스, 기업의 지식 관리 시스템 등에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에 개발된 언어 이해 모델과 뉴럴 단락 검색 기술은 향후 인공지능 관련 자동화 업체, AI 컨텍센터(CC), 교육 기관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률자문 지원 AI 기술은 변호사나 법무사, 의뢰인이 법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면 관련 판례와 법률을 검색해 분석한 후 법률 행위를 추론해 준다. 또한, 복잡한 판례를 입력하면 일상 용어로 쉽게 해석하고 해석 결과가 사실인지 검증할 수 있게 해준다. 연구진은 "생성모델이 만든 사람의 약력을 문장으로 분해한 후 검색증강생성 기술을 활용해 사실성을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기술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이를 법률 분야로 확장해 법률자문 지원 기술에 적용했다. 사실성 검증 기술은 깃 허브에 공개했다. 아울러, 상담 업무 지원을 위해서 개발된 상담 지원 AI 기술은 고객과 진행한 상담 대화를 분류하고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상담 대화를 화자별, 고객 불만별 다양한 관점으로 구분해 요약 가능하다.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한국어에 최적화된 토큰화 적용 언어 이해 모델(MoBERT)을 기반으로 검색에 특화한 연장학습과 효율적인 벡터 임베딩 색인 기술을 적용했다. 기존 기술들이 웹상 포스팅한 내용이나 환각 현상 등으로 부정확했다면, 이 기술은 검색증강생성기술로 정확성이 향상됐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기존 상용화된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챗봇 등에 비해 특정 분야에서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6일 2024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4)에서 박영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의 국제분쟁그룹을 이끄는 박 변호사는 약 19년 이상 국제분쟁 및 다양한 관할의 국제소송 업무 등에 매진해 온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실무회(KOCIA) 등의 중재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국제중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및 신규 규제 등이 문제가 되는 분쟁 관련 국제중재, 중동 특수구조물 건설 프로젝트 관련 국제중재 등 대규모의 상사중재를 비롯해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박 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는 사안의 규모 등의 성격상 단순히 소수 변호사의 관여로 성과를 낼 수 없고,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수상 역시 세종 국제분쟁그룹이 이뤄낸 성과라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세종은 ‘올해의 채권시장 딜(Debt Market Deal of the Year)’, 과 ‘올해의 주식시장 딜(Equity Market Deal of the Year)’도 수상했다. 정부 발행 첫 사무라이본드 공모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 자문 성과와 LG디스플레이의 1.36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끌어 낸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올해의 채권시장 딜 및 올해의 주식시장 딜을 모두 자문한 박용진 변호사(35기)는 “ALB가 위 두 거래 시장에서의 상징성 및 독특한 거래구조를 높게 평가하여 상을 수여한 것 같아 기쁘며, 함께 고생한 변호사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ALB 한국법률대상은 톰슨로이터 산하의 권위 있는 글로벌 법률전문 미디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올해 12회차를 맞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법률문서번역서비스 전문업체 에이아이링고(AI링고)와 글로벌 번역서비스 기업 시스트란(SYSTRAN)이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소재 IFC호텔 브룩필드홀에서 개최한 'AI 법률번역의 혁신과 도전' 세미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산성을 높이다'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법무부, 법제처, 국회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일반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해외 기업들과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외 기업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법무법인, 해외 자회사에 본사 정책을 공유하려는 기업체 등 민간 부문의 법무 담당자들과 공공기관의 법률 담당자들이 참석해 기업체, 소속기관 중심으로 법률 번역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AI링고와 시스트란도 이 같은 최근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하여 법률 서비스의 품질 및 효능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AI를 활용한 번역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법률 분야도 폭 넓은 사용층의 확대로 비전문적인 번역이 활용되고 있지만, 법률 번역은 전문 영역이어서 단어나 문장 등은 비전문적인 번역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시스트란은 인공신경망 기계번역(NMT) 엔진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1968년에 기계번역 기반 번역 포털을 출시한 기업으로 최근에는 번역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본사는 파리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 미국, 일본 등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AI링고는 SYSTRAN 엔진을 주 기반으로 법률 용어에 특화된 AI 번역기 'OTRAN(오트란)'을 제공하는 전문 업체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AI링고는 구글이나 파파고 등 일반 범용 AI로는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는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번역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도, AI링고를 이용하는 기업은 법률에 관련된 주요 정부기관을 포함해 국내 6대 로펌 중 3곳이 사용할 정도로 국내 AI 법률 번역 서비스 분야에서는 AI링고가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송연석 교수는 “AI번역이 최근들어 실질적으로 번역 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고품질의 번역물을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전문 번역사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전문 번역사들도 AI번역과의 협업을 통해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번역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상호 윈-윈 시츄에이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욱 AI링고 대표이사는 "최근 AI번역의 발전이 법률번역 분야에 큰 변화를 주고 있으며, 로펌, 기업, 정부기관에서 관련 기술 및 사업 혁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법률 분야에 종사하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존 법률 번역의 한계점을 해결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혁신과 도전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크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등록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자본금으로 인한 사유만 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사유까지도 예외로 인정하게 됐다.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 관리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종사 업무분야도 확대했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을 기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전승교육사까지 추가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결격사유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국가유산청 측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운영 여건과 행정 편의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적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무호적자(가족관계등록부 미취득자)가 법률 구조를 통해 60여년 만에 호적을 만들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호적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호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호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창피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몸이 아프게 됐지만 호적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게 됐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법원에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접수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청 사실조회를 거쳐 성본 창설 결정이 났고, 이후 가족관계등록 창설도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이보영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의 적극적인 구조로 60년간 몸이 아파도 호적이 없어서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무호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앤컴퍼니의 법률 인공지능(AI) 비서 '슈퍼로이어'가 출시 100일 만에 국내 변호사 12%가 가입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지난 9일 기준 슈퍼로이어 가입자 수가 약 4300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변호사 수 3만5938명(올해 9월 기준)의 12%에 달하는 수치다. 전체 회원 중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80.5%로 가장 많았다.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11.5%, 기업 변호사와 판검사 등 기타 회원은 8%였다. 슈퍼로이어는 지난 7월 출시된 법률가 대상 AI 어시스턴트다. 로앤컴퍼니의 빅케이스가 보유한 472만건의 판례 데이터를 비롯해 법령, 결정례, 행정규칙, 유권해석 등 방대한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한다. 로앤컴퍼니가 회원 16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 62.5%가 '만족', 18.8%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6.9%는 '보통', 1.9%는 '불만족'이었고, '매우 불만족'은 없었다.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선 '의미 있는 수준의 비용 절감을 경험했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30%로 가장 높았다. '약간의 비용 절감을 경험했다'는 26.9%, '상당한 비용 절감을 경험했다'는 11.9%, '매우 큰 비용 절감을 경험했다'는 1.3%로 전체 70.1%가 비용 절감 효과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92.5%가 시간 절약을 경험했다. 업무 효율 향상 경험에 대해 △30분 절약 (29.5%) △20분 절약 (26.2%) △10분 절약 (19.4%) △40분 절약 (11.2%) △45분 이상 절약 (6.2%) 순으로 답했다. 평균 체감 단축 시간을 환산하면 1시간 업무 기준 약 25분이 단축된 것으로, 슈퍼로이어는 변호사 업무 효율을 약 1.7배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리걸테크 리딩 기업이자 국내 최초 법률 AI 서비스의 운영사로서 변호사님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법률 AI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과 부산, 충북, 강원 등 4개 지역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가 열린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은 오는 14∼23일 간담회를 통해 특구 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차단과 지식재산권(IP) 보호 등을 위한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특구 기업의 법·제도적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법률지원단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구별 기술 유출 리스크 및 맞춤형 보안 대책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이슈별 리스크 대응 매뉴얼' 등으로 발간해 참조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