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륙아주는 8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변협 회원인 로펌으로서 변협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적법성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과의 갈등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일 뿐,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상 광고 규정과 동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징계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 대륙아주는 지난 3월 대륙아주가 리걸테크 업체 넥서스 AI와 공동 개발해 선보인 AI 법률 상담 서비스로, 국내 대형 로펌이 이같은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처음이다. 변협은 AI 대륙아주 출시 초반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0일 서비스가 출시되자 변협에서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일주일 뒤인 3월 27일 대륙아주 측과 김영훈 변협 회장이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서비스 론칭 후 변협 회장과 만났지만, 사실상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며 "그 이후에는 소통한 적이 없고, 변협 측에서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해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대륙아주는 큰 법무법인이라 서비스를 접어도 큰 타격이 없지만, 스타트업인 넥서스AI는 서비스 중단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륙아주는 8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변협 회원인 로펌으로서 변협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적법성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과의 갈등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일 뿐,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상 광고 규정과 동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징계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 대륙아주는 지난 3월 대륙아주가 리걸테크 업체 넥서스 AI와 공동 개발해 선보인 AI 법률 상담 서비스로, 국내 대형 로펌이 이같은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처음이다. 변협은 AI 대륙아주 출시 초반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0일 서비스가 출시되자 변협에서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일주일 뒤인 3월 27일 대륙아주 측과 김영훈 변협 회장이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서비스 론칭 후 변협 회장과 만났지만, 사실상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며 "그 이후에는 소통한 적이 없고, 변협 측에서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해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대륙아주는 큰 법무법인이라 서비스를 접어도 큰 타격이 없지만, 스타트업인 넥서스AI는 서비스 중단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AI와 관련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률 시장의 현실은 다르다"며 "법 때문에 서비스를 접어야 한다면, 법을 고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4일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한 바 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것이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사가 아닌 리걸테크 업체 넥서스AI가 AI 대륙아주를 통한 광고로 수익을 거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이 오는 9월 대규모 확장 오픈을 앞두고 지역사회 맞춤형 상생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오는 15일 기장군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 및 정관읍 청년체육회에 총 700만원 규모의 문화·체육행사 후원금을 기탁한다고 12일 밝혔다. 후원금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행사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9월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후원도 예정되어 있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2013년 오픈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상생활동을 전개해 왔다. 2021년부터는 매월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기장군 맞춤형 상생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지난 7월에는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의 확장 오픈을 앞두고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채용박람회도 기장군청에서 진행했다. 신세계사이먼이 주최·주관하고 기장군이 후원한 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산지역 유통업계에서 2019년 이후 5년 만에 대규모로 진행됐다. 당시 채용박람회에선 기장군과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류 확대, 군민 우선 채용 기회 제공,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세계사이먼 부산은 향후 약 300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오는 9월 리뉴얼 확장을 통해 영업면적은 기존 대비 약 54% 넓어진 1만5600평(5만1480㎡)이 되고, 브랜드도 기존 170여개에서 신규로 100여개 브랜드를 유치해 270여개 풀 라인업(Full-Line up) 브랜드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수도권 쇼핑 쇼핑센터 이상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공간 경쟁력을 갖추고, 750만 부울경 광역 상권의 새로운 쇼핑 랜드마크로 거듭날 계획이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이 수도권 쇼핑몰 이상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공간 경쟁력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쇼핑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장군과 사회복지·법률상담, 축제·문화 행사 지원, 인재 채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5일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이커머스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셀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2주간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달 발생한 티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다수의 판매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환불 및 구제 절차에서 분쟁을 겪고 있으며, 스미싱 문자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피해자들이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15분 전화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판매자와 소비자다. 상담을 받으려면 로톡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커머스 피해 지원' 메뉴를 클릭하고 할인권을 다운로드한 후 15분 전화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이며, 법률상담 비용 최대 3만원을 로톡이 부담한다. 각 아이디 당 1회에 한해 상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톡 앱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피해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전문가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을 준비했다"며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올 상반기 96%의 만족도를 달성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올 상반기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도민 중 100명을 성별·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1대 1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을 위해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40명이 대면, 전화, 온라인 등으로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상담 접수 전담 근로자를 채용하고, 동부청사(순천) 대면 법률상담실 1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도민의 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315건, 2022년 1329건, 2023년 1341건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737건이 진행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학교폭력 등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상담은 올해 상반기에만 125건이 이뤄졌다.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한 집으로 이사한 A 씨의 경우 임대인이 A 씨로부터 보증금을 받고도 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피해를 입고 법률상담을 신청했다. 이에 법률상담관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그 이후 임차권 등기를 통해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해 법적 불안을 해소해 줬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전남도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에 접수하면 된다. 매주 1회 진행되는 대면 법률상담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진행되므로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공동주택, 읍·면·동 주민센터, 경찰서 민원실 등에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고, 라디오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혜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문제를 고민하는 도민이 많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길 기대한다"면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4시간 무료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내부 징계조사위원회를 열어 AI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의 조사 이후 변협 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아직 징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협 관계자에 의하면 변협 내부에서는 AI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강경 기류에 따라 향후 대륙아주측에 변협 차원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현재 변협에서 대륙아주에 소명서를 요구한 단계를 넘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륙아주가 변협의 징계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이에 대해 정식 이의를 제기하면 최종 판단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돼 향후 징계 절차 논의과정의 변수는 남아있는 상태다.  변협은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이유와 관련,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륙아주는 ‘24시간 무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식 명칭을 법률상담 대신 ‘법률 Q&A’로 바꿨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라'는 문구도 넣어 맹목적으로 AI를 신뢰해 의사결정 하지 않도록 자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협측은 AI대륙아주가 본질적인 법 위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혁신을 명분으로 수임질서를 해하는 법률위반을 해서는 안된다는 게 변협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법률 AI가 비용을 받지 않는 공공재로 준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 회장은 “처음부터 민간의 영역에서 도입되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다”면서 “공공성을 가진 법률 시장에서 AI의 활용은 변호사가 중심이 돼 AI 데이터 학습의 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법률 사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당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 조치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일괄 취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들이 채용 관련 법률·노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4월1일 개소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10월 말까지 평일 9∼18시에 운영되는 상담센터에서는 전화나 카카오톡, 이메일, 방문 등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정채용 컨설팅 등 채용 관련 정부지원사업도 안내한다.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는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다. 이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제대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려면 기업들이 채용할 때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정채용 상담센터가 중소기업의 든든한 채용 조력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난다고 28일 밝혔다.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한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은 폭력피해자에게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적인 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자에게 1인당 600만원 이내로 변호사 수임료와 각종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총 32억여원 규모로 시행된다. 여가부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사업 수행 기관을 기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곳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추가했다. 도움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는 각 기관에 직접 전화하거나 지역별 보호시설·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상담 1만여건과 소송구조 2000여건을 진행했다. 여가부는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의료·주거지원·자립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8곳의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가칭)'이 지난해 1만4680명에게 심리상담, 의료·법률 등 2만6964건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대응팀은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관,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전화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가 호소하는 문제들에 개입하고, 폭력의 원인이 되는 상황 제거, 현실적인 욕구 지원과 해결을 위한 정보를 지원한다. 지난 2021년 11월 부천시와 하남시를 시작으로 현재 8개 시·군(부천, 하남, 김포, 안산, 파주, 화성, 과천, 오산시)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지원 대상은 총 1만4680명(가정폭력 1만4265명, 성폭력 34명, 스토킹·데이트폭력 330명, 기타 폭력 51명)이다. 이들에게는 2만6964건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직접 신고가정을 방문한 사례가 469건, 심리상담 1만4671건, 전문기관 연계 지원 1368건, 긴급분리지원 738건, 법률상담지원 1862건, 의료지원 183건, 기타 지원 7628건 등이다. 초기 신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특징상 지원의 만족도 분석은 어렵지만 가정방문 또는 공동대응팀에 방문한 피해자 22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공동대응팀 지원에 만족한다'(92%), '다른 피해자들도 공동대응팀을 알고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96%)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도는 현재 8개 시·군에 이어 올해 3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에 미참여하고 있는 시·군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피해자들이 거부감·낙인감 없이 대응팀을 찾을 수 있도록 대응팀 이름 공모전을 오는 4월 5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최초로 인공지능(AI)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대륙아주는 오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AI 대륙아주'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AI 대륙아주'는 AI 기반의 법률상담 서비스로, 대형 법무법인이 AI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AI 대륙아주'는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데이터를 기초로 한다.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초대규모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 모바일과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 개발에 참여한 네이버클라우드, 넥서스AI와 3자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AI 대륙아주'의 서비스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최고의 법률전문성과 기술, 인프라를 토대로 장기적 협력관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