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호적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무호적자(가족관계등록부 미취득자)가 법률 구조를 통해 60여년 만에 호적을 만들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호적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호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호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창피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몸이 아프게 됐지만 호적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게 됐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법원에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접수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청 사실조회를 거쳐 성본 창설 결정이 났고, 이후 가족관계등록 창설도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이보영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의 적극적인 구조로 60년간 몸이 아파도 호적이 없어서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무호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과 부산, 충북, 강원 등 4개 지역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가 열린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은 오는 14∼23일 간담회를 통해 특구 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차단과 지식재산권(IP) 보호 등을 위한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특구 기업의 법·제도적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법률지원단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구별 기술 유출 리스크 및 맞춤형 보안 대책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이슈별 리스크 대응 매뉴얼' 등으로 발간해 참조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법률 자문, 해외사업 위험 차단과 실증을 법률·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이 본격 가동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이 열렸다.  중기부는 공개 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선정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 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 포집 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 마련을 지원한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IP)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 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 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또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 위험(리스크)도 차단한다. 법률지원단은 특구 기업의 법률 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내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 규제 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와 일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태평양은 디캠프 패밀리사에 소속돼 있는 스타트업에 일본법인 투자 및 설립 관련 자문, 노동법 등 사업 분야 관련 법률자문,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계약서 검토 및 분쟁대응 등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태평양은 지난 2018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대형로펌 최초로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디캠프와 협력으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디캠프는 혁신 스타트업 성장과 창업가 지원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9개 금융기관이 출연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육성 재단이다. 일본 CVC와 한국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모크토크' 행사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에서 처음으로 데모데이 '디데이'를 개최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가 지난 19일부터 '취약 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취약 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은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취약 근로자가 노동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노동법률상담을 확장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 등 각종 제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접수,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구리시 소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부터 노동부 법률구조까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백경현 시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보호하여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가 9일 서울의 한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들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들이 폭력상황에서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 65개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 보호시설은 서울과 광주에 각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보호시설에 비해 종사자(2명)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숙식 제공,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일반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조 국장 직무대리가 이날 방문하는 시설은 피해자가 폭력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의료·법률 지원과 함께 동반아동의 학습·놀이지도, 아동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자립을 위한 기초역량 훈련과 자립 후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이 시설에 입소했던 피해자 A씨는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입소 후 언어놀이치료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몸과 손으로 소통하다 점차 간단한 단어 사용 등 의사소통에 점진적인 발전을 보였다. 다른 피해자인 B씨는 본인과 자녀 2명 모두 지적장애를 가진 상태로 시설에 입소했다. 시설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회복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자활 훈련을 진행해 현재 B씨는 학교 환경미화 직종으로 근무 중이다. 자녀는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조 직무대리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피해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률 종합 포털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로앤컴퍼니는 e커머스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2주간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로톡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커머스 피해 지원' 메뉴를 클릭하고 할인권을 다운로드한 뒤 15분 전화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이며, 법률상담 비용 최대 3만원을 로톡이 부담한다. 아이디당 1회에 한해 상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톡 앱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피해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피해자들이 전문가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을 준비했다"며 "로앤컴퍼니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5일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이커머스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셀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2주간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달 발생한 티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다수의 판매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환불 및 구제 절차에서 분쟁을 겪고 있으며, 스미싱 문자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피해자들이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15분 전화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판매자와 소비자다. 상담을 받으려면 로톡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커머스 피해 지원' 메뉴를 클릭하고 할인권을 다운로드한 후 15분 전화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이며, 법률상담 비용 최대 3만원을 로톡이 부담한다. 각 아이디 당 1회에 한해 상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톡 앱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피해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전문가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을 준비했다"며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교육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을 잘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개선을 가장 높게 꼽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조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1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것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경기도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 경기교육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이 92%로 가장 긍정적이었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운영(89%), 학부모(보호자) 소통시스템 구축·운영(74%),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72%)에서 긍정 응답을 했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따른 효과로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개선이 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악성 민원 감소(14%),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13%),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11%), 학생 학습권 보장(10%),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10%), 교사의 수업 전념 분위기 조성(9%) 순으로 응답했다. 주요 교육활동 보호 과제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학부모 및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85%), 학교 밖 분리교육 프로그램(80%), 민원대응팀 및 민원면담실 운영(7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육 강화(73%) 순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해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 대상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했으며, 여론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해 33만여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해 긴급 월세 및 보증금, 일시쉼터 등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기 위해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통해 3년 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법률상담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대상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27년 간 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동행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