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 특정업무경비 예산 506억9000만원이 복원된 데 대해 법무부가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검찰 특경비 예산 복원과 관련된 입장문을 출입기자단에게 밝히면서 "다행히 어제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80억원)·특정업무경비(506억9000만원) 예산 전액이 삭감돼 그동안 검사·수사관이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 집행 업무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경비 예산 506억9000만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승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박상욱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김현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3급) 승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김기락

[파이낸셜뉴스]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신종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법무부가 마약 반입 차단과 재활 대책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수원구치소에서 진행된 특별 거실검사 중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펜사이클리딘(PCP)'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물질은 '천사의 가루'로 불리며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이 계열의 신종 마약이 검출된 바 있다. 현재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정밀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외부 반입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23일 인천구치소에서도 이온스캐너를 통해 편지에 포함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 수용거실로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반입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수용거실에 대한 불시 검사 및 마약 반응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확대 개편된 특별사법경찰팀 중심으로 정보 공유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건 송치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마약류수용자의 치료 및 재활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6대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법학과와 법무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형사2과장, 조직범죄과장을 거쳐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을 지냈다.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2016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김 신임 이사장은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법인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5일 동포체류지원센터 '사단법인 너머'와 함께 재외국민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사단법인 너머에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후원금과 동포 자녀 장학금, 후원 물품 등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너머는 2019년 7월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시민단체다. 이곳은 성인 한국어 교육, 초등저학년 돌봄과 방과 후 교실, 자원봉사단 운영, 전국 고려인 문화센터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신규 변호사 수는 1200명 이하가 적정하다며 변호사 수 감축을 강력 촉구했다.  변협은 1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정욱 변협 회장을 비롯해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변협·서울변회 간부들과 일반 변호사 등 약 300명이 참가했다. 김 회장은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했다"며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시장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면서 의뢰인들의 민원과 변호사들의 징계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법조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약 2배, 인구 대비 인접 자격사 수는 약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변호사 업계 실상과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 변동, 경제 규모와 막대한 인접 자격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약 1200명 정도"라며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20년차 변호사 김형준 변협 감사는 "높은 능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본질이지, 낮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 양산한들 누가 좋겠느냐"며 "변호사 수는 전혀 모자라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의 어려운 현실도 강조됐다. '막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청년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혁주 변협 대변인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과도한 경쟁이 벌어졌고, 청년 변호사들은 생계를 위해 저가 수임을 감수하며 한달에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양치기식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8년차 변호사 하서정 변협 수석대변인 역시 "서울 지역조차 월평균 신건 수가 1.1건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과도한 경쟁 속에서 변호사들은 박리다매식 수임에 내몰리고, 사건 하나에 들일 시간과 여력은 턱없이 부족해졌다"고 토로했다. 변협은 이날 집회에서 △변호사 배출 수를 결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 시 변호사 위원 확대 △결원보충제 즉시 폐지 △법조 일원화 조속한 추진 등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형자 62명이 전국 17개 시·도의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했다. 법무부는 해당 대회에 수형자 101명이 참가해 타일 등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과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62명이 상을 받았다고 14일 전했다. 우수상 이상을 받은 수형자는 오는 9월 20일부터 7일간 광주에서 진행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기능경기대회를 포함해 수형자 출소 후 안정적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창업 프로그램으로도 수형자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성과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교정 시설 내 직업 훈련 직종도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해 수형자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내국인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입국·취업 알선브로커을 비롯한 출입국사범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적발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급받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형사 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으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인 지난달 18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측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회는 본건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졸속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와 이를 통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비자 요건을 설계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사업이다. 전국 16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해 전북을 포함한 1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핵심 전략인 생명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생명 서비스, 청정에너지 등 관련 전공을 학습하려는 해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해외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북으로 유학 올 수 있도록 재정 능력 심사 요건을 800만원으로 낮춘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유학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보유 잔고가 1600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 시간을 늘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습과 일을 병행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2년간 670명의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형 비자 사업은 전북형 출입국 이민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려 지역대학의 해외 유학생 유치와 전북 특화산업 발전을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