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부터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을 독점한다고 주장했던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자체 인터넷 브라우저인 ‘크롬’을 팔라고 요구했다. 이미 관련 소송에서 패한 구글은 내년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입김을 기대해야 한다.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23쪽짜리 제안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제안서에서 “매각 조치는 구글이 크롬같은 중요한 인터넷 검색 접속 지점을 영원히 통제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검색 엔진들이 크롬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내다봤다. 구글이 지난 2008년 출시한 크롬은 현재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66.7%를 차지하는 점유율 1위다. 지난 4월 기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9%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은 크롬을 통해 브라우저와 검색 시장 양쪽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크롬 외에도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언급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추가로 매각할 경우 시장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다만 우리도 구글 및 다른 시장 참가자들이 이러한 매각에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정부를 운영하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는 구글이 미국 검색 엔진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고, 크롬 등 구글 제품을 지울 수 없도록 막대한 돈을 들여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에 구글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8월에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하고 법무부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법무부에게 이달 20일까지 독점 문제를 해소할 최종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구글 역시 오는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구제 방법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양쪽의 제안을 토대로 내년 8월에 구글의 시장 지배력 제한을 위한 최종 제재 내용을 선고할 예정이다. 미국 언론들은 크롬의 월간활성사용자(MAU) 숫자가 30억명 이상인 만큼, 실제 판매할 경우 그 가치가 150억~200억달러(약 21조~28조원)에 이른다고 예측했다. 문제는 크롬같은 거대 매물을 실제 구입할 만한 의지와 돈이 있는 구매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존을 거론했지만 아마존 역시 독과점 문제로 미국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 한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5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구글 해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분할은 구글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구글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이런 회사들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불법적인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가 웹브라우저 크롬의 매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글이 비상에 걸렸다. 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월 구글과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부는 법원에 구글의 크롬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반독점 소송 이후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의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 온 법무부가 크롬 매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실제 크롬 매각이 이뤄질 경우 구글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웹트래픽 분석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 점유율은 66.7%다. 대부분 구글 검색 서비스는 크롬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9%에 달하는데, 이같은 검색 시장 지배력을 크롬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크롬을 매각할 경우 구글의 시장 지배력 약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통한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사업 전반에도 타격이 예고된다. 구글의 지난 3·4분기 전체 매출 882억7000만 달러 가운데 광고 매출은 658억5000만 달러로, 전체 매출의 70%가 광고 매출이다. 다만,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법무부의 안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 방안의 실행은 아직 미지수다. 구글이 항소를 추진 중이어서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측은 크롬 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이 사건의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인 의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도 큰 변수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조 바이든 정부가 제기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트럼프 정부에선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주요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일부 지출 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지출 내역 미비를 이유로 내년도 검찰 특경비 예산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나온 조치다. 18일 법무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최근 국회에 냈다. 법무부는 검사·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개인 계좌 지급 내역과 사용 일자·장소·금액이 표시된 카드 사용 내역을 담으면서 카드 사용 시간과 사용자, 비고란은 가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처리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판결에서 법원이 기밀 유지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이다. 특경비 예산은 검찰 외에 다른 여러 부처에도 배정되는 만큼,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범위 이상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전 부처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선 별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총장이 2021년 7∼12월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일자와 금액만 표시해 제출했었다. 앞서 법사위는 검찰의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전액 삭감을 뼈대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8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후에라도 법무부가 특경비 내역을 제출하면 여야 위원들이 필요성을 심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기능을 잃었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가 수사권 회복 이후 관련 사범을 2배 이상 구속하는 등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법무부가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여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수사권 조정 기간이 포함된 2020년 10월~2022년 9월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각각 늘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지난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올해 2월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또 해양경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국내 마약 단속에 공을 들여왔다. 아울러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임해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 덕분에 경찰을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증가한 뒤 올해 1∼9월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유관 기관 협력 대응과 집중 단속의 효과로 지난 7월부터 마약 사범 단속이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이라 평가했다. 법무부는 "다크웹·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젊은 층의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하면서 10대 마약 사범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 1∼3분기 20·30대 적발 비중은 58.8%에 달했다"며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등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가 국민에게 커다란 불안을 주고 있어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형사기소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전에 형사 기소 사건을 종료하는 방안을 연방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22년 11월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으로부터 특별검사로 임명된 스미스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음모했다는 혐의와 2021년 백악관을 떠나면서 일급비밀문서 불법 유출과 보관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기소를 끝내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오래된 연방 법무부 해석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사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메모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대통령직 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주에서는 성 추문을 입막음하려고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조지아주에서는 이곳의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 5월 뉴욕주에서는 실제 재판이 진행돼 배심원으로부터 34개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이 나왔다. 트럼프의 선고 공판은 원래 7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피한다는 이유로 판사가 선고를 11월 26일로 연기됐다. 여기서 각 혐의당 최대 징역 4년 형까지 나올 수 있으나 AP통신은 임박한 백악관 복귀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인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클레어 핀켈스타인 법학 교수는 AFP통신에 “만일 징역형과 관련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와 그를 임명한 지역 검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고 VOA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두 건의 연방 형사 소송을 대통령 취임 전에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CNN, NBC 등 매체들은 6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관리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엮여 있는 사건에 대해 당장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그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추진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총 4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 우선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불법 반출한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협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또 성 추문 입막음 금품 제공 관련 회사 서류 조작 혐의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각각 뉴욕과 조지아 주 법원에서도 기소 결정을 받았고, 지난 5월엔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중 법무부가 종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잭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2건이다. CNN은 잭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에 대한 연방 기소를 종식시키는 방법에 대해 미 법무부 지도부와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법무부 내부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연방법원 소송에 대해선 '셀프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복귀와 함께 신임 법무장관을 임명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통해 사건을 무마 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에 재당선되면 스미스 특검을 해고하고 그에 대한 연방 소송을 종식시키는 계획을 언급해왔다. 다만 주 법원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어려워 여전히 트럼프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사법리스크'로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결과 뒤집기 협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유죄 판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는 대선이 이후인 이달 말로 연기된 상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4일 법무부는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 교정직원들이 50대 수감자 A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내장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대학병원에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용자를 폭행한 교정직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원 인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교정청·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이 대전지검의 지휘를 받아 합동으로 수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형섭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소년원장 윤태영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정애선(광주교도소)·안희원(경북직업훈련교도소)·최종태(강릉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윤순풍 창원교도소장·안영삼 전주교도소장·이민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43명이 포상을 받았다. 전국 39개 대학, 78팀이 참여한 '제2회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대상은 울산대학교, 최우수상은 공주대학교, 우수상은 이화여자대학교·조선대학교가 받았다. 법무부는 "지방교정청별로 '교정작품 전시회' 개최 등 부대행사를 마련하고, 전국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를 가석방해 진정한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도 그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46년을 제1주년 교정의 날로 정한 이래 올해 79주년을 맞이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이사를 했다고 법무부가 28일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안산단원)경찰서에 조두순 이사 소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새로운 집은 같은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산시 청원경찰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주변 상황을 점검하며 이전 주거지에서 이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찰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종전 주거지에서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