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으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인 지난달 18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측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회는 본건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졸속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와 이를 통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는 “총칼을 들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만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면을 주장한 반면, 박 장관은 “정녕 본건 탄핵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맞섰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양측에 추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및 다른 국무위원들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했다며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박 장관을 향해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지대하고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매우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도 헌법은 물론 국회법 및 국회 증언 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국회가 법무부에 검찰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측 대리인은 “헌법이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상 국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명령”이라며 “피청구인(박 장관)의 행위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고, 그 파면 결정의 긍정적 효과는 파면하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 효과보다 월등히 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 장관 측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탄핵소추 사유도 불명확하다며 이번 사건 탄핵심판이 기각이 아닌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은 종합변론에서 “국회는 법사위 조사는 물론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마저 생략하고 표결했다”며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조건마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가 제대로 특정돼 있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으며,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피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는커녕 국회법에서 보장한 최소한의 조사 절차마저 생략하고, 발의한 지 단 이틀 만에 소추를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검사가 공소장이 접수되자 피의자 조사는커녕 어떠한 수사도 생략한 채 이틀 뒤에 바로 기소한 것과 같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헌재가 국회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청구인 측에 묻고 싶다. 정녕 본건 탄핵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 맞느냐”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청구인(국회)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 행위이며, 법무부 장관으로 이를 저지 못하는 것이 내란 동조, 공모라는 논리 비약에서 출발했다”며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궤변이고, 관련자들의 국회에서의 증언과 검경 수사 과정에서 제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사태와 별개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서둘러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기도 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오늘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지만, 우리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심정으로 헌재 재판관님들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으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날 첫 변론기일은 박 장관이 탄핵 소추된 지 96일 만에 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한 홍천군이 법무부 장관 표장을 받았다. 14일 홍천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에 대한 법무부 평가에서 홍천군이 2024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017년 81명으로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작한 홍천군은 민선 8기들어 필리핀 산후안, 로사리오, 산호세, 베트남 동흥현과 MOU를 체결하며 계절근로자 인원이 크게 늘었다. 올해도 결혼 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등 1542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대비 27% 증가한 수치다. 반면 도입 초기에 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이탈자는 0%대를 유지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MOU를 체결한 해외 지자체들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해 보내는 등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계절근로자들은 우수한 근로 여건과 대우 등에 만족, 지난해 입국한 근로자의 94%가 내년에도 홍천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했으며 농가들도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근로자 배정 농가의 82%가 만족감을 드러냈다. 홍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해외지자체와 직접적인 교류 △문제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 △근로자와 농가주 설문조사 내용 적극적 반영 △근로자 자체 선정 기준 마련 △계절근로자 민간 의료보험 가입 등 믿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계절근로자 사업은 홍천군과 해외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만들어 낸 성과물이다”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농가와 근로자, 행정이 함께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모두가 냉정을 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법무부 통상 업무를 잘 챙기겠다"며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다만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나', '위헌적 포고령 지적에 동의하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회의를 개최하고, 헌법과 법령에 따라 법무부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회의 참석 후 비상계엄 선포해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임원진과 만나 학계와 법무, 검찰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법무부의 박 장관을 비롯해 송강 검찰국장, 한상형 형사법제과장, 노선균 대변인과 한국형사법학회의 한 회장, 황태정 부회장, 이근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 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일평균 출입국자 수는 지난달 기준 18만503명으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021년 6월(9054명)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이던 2018년 6월(17만5014명) 수준을 넘어선 수치다. 박 장관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승객수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올해 1분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앞서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연간 처리여객 4000만명 이상 대형 공항 39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국경·여권 대기시간 및 심사 직원의 친절과 도움’ 부분에서 5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후 출국 대기실과 보안상황실로 이동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입국심사장과 난민신청 대기실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취약 시설도 직접 순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박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인물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김예심씨 별세· 이귀남씨(전 법무부장관) 귀덕 귀숙 기현(양우건설 이사) 민정(한화생명보험 팀장) 기훈씨(안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모친상· 장승호씨(전 장흥읍장) 김헌명씨(전 제일전자대표이사) 빙모상· 서향화  조미경  곽덕주씨 시모상=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30분. (02)2258-5940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가석방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허가했다. 이로써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다. 형기인 7월 20일을 두 달 가량 남겨둔 조기 출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면서 최씨에 대해서도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고검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주례간부회의를 갖고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된 점,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유명인 사칭 온라인피싱 범죄가 법집행기관을 농락하며 번성하는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발전이 지체되어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일선에 있는 검찰 구성원 한명 한명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기울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사건관계인이 감동하도록 처리하겠다는 자세도 필요하다”면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고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도 없겠지만 문제점을 개선하려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취임 후 첫 법무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았다. 이날 박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한 민관협력 현황과 사회복귀 지원책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병원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2022년 기준 마약류 사범으로서 중독증 치료를 받은 이들 421명 중 65.6%에 해당하는 276명이 거쳐 간 '마약류 중독 치료의 본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마약류 중독 등 중독 범죄는 수사기관과 형사사법에 의한 처벌·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재활사업이 중요하다"며 "어쩌면 사법 처벌 보다 치료·재활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박 장관에게 "지금 제가 진료하는 불법 마약 환자의 80∼90%는 모두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중독성 약물을 오남용하는 형태"라며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해 인천지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청소년 마약 투약 사범이 치료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판별검사를 병원에 의뢰하고, 치료가 적합한 청소년에게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관련해 천 병원장은 "막연히 치료·재활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마약류 투약의 위험성과 사법 경각심을 흐리게 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며 "투약사범에게 기계적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것이 아닌, 적발됨과 동시에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면 기소유예를 내리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검찰로부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 투약 청소년 4명은 매주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심리 치료를 받아 단약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천 원장은 이어 "마약류 투약의 양태가 10년 전에는 40~50대 남성 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20~30대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며 "이들은 직장과 가정이 있는 40~50대 투약자들과 달리 마약류 중독증을 회복해야 할 동기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치료 연계 및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약중독자가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며 "청소년의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예방 교육도 강화해 달라”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인천참사랑병원에 이어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마약사범 관리 현황과 시설을 점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