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임원진과 만나 학계와 법무, 검찰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법무부의 박 장관을 비롯해 송강 검찰국장, 한상형 형사법제과장, 노선균 대변인과 한국형사법학회의 한 회장, 황태정 부회장, 이근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 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일평균 출입국자 수는 지난달 기준 18만503명으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021년 6월(9054명)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이던 2018년 6월(17만5014명) 수준을 넘어선 수치다. 박 장관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승객수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올해 1분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앞서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연간 처리여객 4000만명 이상 대형 공항 39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국경·여권 대기시간 및 심사 직원의 친절과 도움’ 부분에서 5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후 출국 대기실과 보안상황실로 이동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입국심사장과 난민신청 대기실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취약 시설도 직접 순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박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인물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김예심씨 별세· 이귀남씨(전 법무부장관) 귀덕 귀숙 기현(양우건설 이사) 민정(한화생명보험 팀장) 기훈씨(안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모친상· 장승호씨(전 장흥읍장) 김헌명씨(전 제일전자대표이사) 빙모상· 서향화  조미경  곽덕주씨 시모상=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30분. (02)2258-5940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가석방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허가했다. 이로써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다. 형기인 7월 20일을 두 달 가량 남겨둔 조기 출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면서 최씨에 대해서도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고검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주례간부회의를 갖고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된 점,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유명인 사칭 온라인피싱 범죄가 법집행기관을 농락하며 번성하는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발전이 지체되어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일선에 있는 검찰 구성원 한명 한명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기울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사건관계인이 감동하도록 처리하겠다는 자세도 필요하다”면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고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도 없겠지만 문제점을 개선하려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취임 후 첫 법무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았다. 이날 박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한 민관협력 현황과 사회복귀 지원책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병원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2022년 기준 마약류 사범으로서 중독증 치료를 받은 이들 421명 중 65.6%에 해당하는 276명이 거쳐 간 '마약류 중독 치료의 본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마약류 중독 등 중독 범죄는 수사기관과 형사사법에 의한 처벌·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재활사업이 중요하다"며 "어쩌면 사법 처벌 보다 치료·재활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박 장관에게 "지금 제가 진료하는 불법 마약 환자의 80∼90%는 모두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중독성 약물을 오남용하는 형태"라며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해 인천지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청소년 마약 투약 사범이 치료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판별검사를 병원에 의뢰하고, 치료가 적합한 청소년에게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관련해 천 병원장은 "막연히 치료·재활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마약류 투약의 위험성과 사법 경각심을 흐리게 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며 "투약사범에게 기계적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것이 아닌, 적발됨과 동시에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면 기소유예를 내리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검찰로부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 투약 청소년 4명은 매주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심리 치료를 받아 단약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천 원장은 이어 "마약류 투약의 양태가 10년 전에는 40~50대 남성 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20~30대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며 "이들은 직장과 가정이 있는 40~50대 투약자들과 달리 마약류 중독증을 회복해야 할 동기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치료 연계 및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약중독자가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며 "청소년의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예방 교육도 강화해 달라”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인천참사랑병원에 이어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마약사범 관리 현황과 시설을 점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사장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박 장관 주재로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검장, 노정연 대구고검장, 최경규 부산고검장, 홍승욱 광주고검장,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건 핑퐁' 대책 나오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고검 검사들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문제 등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들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뛰고 있는 검사와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맴도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대표적인 예시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치게 허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비판이다.  일선 검사들은 '수사 지휘권'의 폐지가 수사 지연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책임을 지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보완수사 요구서와 함께 경찰에 사건을 보내면 사건은 검사의 책임을 벗어나게 된다. 이전에는 수사관에게 수사 보완을 요청하더라도 검사의 사건부에 해당 사건이 남아 3~4개월이 지나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표시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 요청서를 보내면 사건은 더이상 검사의 사건부에 표시되지 않는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에 사건을 보내도 내 사건부에 그대로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빨간 불로 표시가 돼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현재는 아무래도 사건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이전보다 신경을 적게 쓰게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사건 지연과 함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두 기관 사이를 오가면서 기존에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이나 검사가 기록에서 사라져 새롭게 사건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사건이 오가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누군지 다시 찾아봐야 한다"며 "그렇게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언제 처분이 날지 몰라 의뢰인에게 설명하기 난감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수사와 재판 현장에 절차 지연" 앞서 박 장관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도 수사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박 장관은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에 비수도권 지검장, 29일 수도권 지검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 모두 병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 수입으로 고액을 번 것이 전관예우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의 수입이 과다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두달 가까이 공석 상태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와 처리 절차를 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심 직무대행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도 제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에 검찰 외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들이 많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해 장관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검찰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 다시 오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지나온 삶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청문회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대통령과의 인연, 지명 시기와 관련해 견제용이라는 평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 후보자는 "그런 부분은 차차 살펴보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총괄팀과 공보팀, 신상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됐으며 준비단장에는 권순정(29기) 검찰국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임명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