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연수원은 박상옥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박 석좌교수는 198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및 부원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박 석좌교수는 위촉식 직후 현직 부장검사 대상 과정에 출강해 공직자의 자세, 사법부 직역에서의 소회, 법조인 자세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연구기관이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등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강의 및 연구능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석좌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문재인 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법연수원 28기)이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장은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연수원 29기)의 남편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2017년 8월부터 약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검찰개혁추진 부단장으로 발탁돼 관련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 검사장은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아내 박은정 부장검사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의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검찰계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한편 아내 박 부장검사 역시 지난해 6월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채널A 사건' 수사 기록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다. 추가로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이금주씨 별세· 정순신씨(변호사·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모친상=1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6일 오전 9시. (02)2258-5940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4명에서 9명 더 늘리기로 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은 교육과 연구를 뒤한 자리지만 인사철마다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유배지'중 하나로 꼽혔다. 현재까지 '친문'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돼 연구위원으로 갔기 때문에 법무부가 추가 좌천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추가 연구를 위해 연구위원직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사 쿼터 4명에서 9명으로 증원 법무부는 1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상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중 검사 정원은 최대 4명이며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인사를 통해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은 모두 채웠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전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간부 4명이 연구위원이 됐다. 정원 제한으로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는 파견 형태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유배지화" vs "연구인력 늘려야" 법무부의 연구위원 증원을 놓고 법조계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검사 유배지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가장 크다. 일각에선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증원도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부 공무원의 교육 훈련과 주요 정책 연구를 담당한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연구위원직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다만 인사철마다 유배지 논란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연수원이 충북 진천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서울 주요 지검 간부나 지검장 급이 좌천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연구나 교육만 전담하기 때문에 수사나 지휘에선 멀어진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증원을 두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인사에서 간부급 인원들에 대한 추가 좌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박은정(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친문검사로 분류되는 박 지청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검찰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4명에서 9명 더 늘리기로 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은 교육과 연구를 뒤한 자리지만 인사철마다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유배지'중 하나로 꼽혔다. 현재까지 '친문'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돼 연구위원으로 갔기 때문에 법무부가 추가 좌천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추가 연구를 위해 연구위원직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사 쿼터 4명에서 9명으로 증원 법무부는 1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상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중 검사 정원은 최대 4명이며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인사를 통해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은 모두 채웠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전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간부 4명이 연구위원이 됐다. 정원 제한으로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는 파견 형태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교육기간 유배지화" vs "연구인력 늘려야" 법무부의 연구위원 증원을 놓고 법조계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검사 유배지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가장 크다. 일각에선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증원도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부 공무원의 교육 훈련과 주요 정책 연구를 담당한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연구위원직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다만 인사철마다 유배지 논란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연수원이 충북 진천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서울 주요 지검 간부나 지검장 급이 좌천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연구나 교육만 전담하기 때문에 수사나 지휘에선 멀어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증원을 두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인사에서 간부급 인원들에 대한 추가 좌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박은정(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친문검사로 분류되는 박 지청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검찰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수사를 연구하고 후학 양성을 하는 곳인데, 왜 유배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서울중앙지검 A간부) 법무연수원이 검사들에게 이른바 '유배지'로 각인되면서 이 곳이 어떤 곳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추진중이다. 최근까지 전 정권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연달아 연수원 연구원으로 배치되면서 법무부가 추가 좌천성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연수원 본원은 현재 충북 진천에 있으며, 분원은 경기 용인에 있다. 원장과 부원장이 각각 있으며, 원장은 고검장급(차관급)이다. 법무연수원은 초임 검사가 처음 교육받는 곳이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거나 군법무관 전역 이후 이 곳에 들어가게 된다. 교육훈련 분야는 법무·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집합 교육은 160개 과정 13만명, 사이버 교육은 640개 과정 19만명으로 연간 총 32만명을 교육 중이다. 특히 법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좌천된 검사들이 가는 유배지로 일컬어지면서 기능 퇴색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복귀했는데, 취임 하루만에 이성윤·이정수·이정현·심재철 검사장 모두 법무연수원으로 단체 발령이 내려진 것이다. 아울러 이종근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각각 발령됐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좌천된 상태다. 과거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중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보복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나도 여기서 근무해본 적 있다"며 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모두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한 장관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검사장급)에서 부산고검 검사로 보내졌다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터지면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바 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우병우 사단 검사들이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했었다. 현재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확대를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이례적으로 연구위원 자리까지 늘리면서 보복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교육기관의 요람이 어쩌다가 검찰 유배지가 됐는지 한탄할 일"이라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부 전정권 검사들이 가는 곳으로 굳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를 연구하고 후학 양성을 하는 곳인데, 왜 유배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서울중앙지검 A간부) 법무연수원이 검사들에게 이른바 '유배지'로 각인되면서 이 곳이 어떤 곳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추진중이다. 최근까지 전 정관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연달아 연수원 연구원으로 배치되면서 법무부가 추가 좌천성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연수원 본원은 현재 충북 진천에 있으며, 분원은 경기 용인에 있다. 원장과 부원장이 각각 있으며, 원장은 고검장급(차관급)이다. 법무연수원은 초임 검사가 처음 교육받는 곳이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거나 군법무관 전역 이후 이 곳에 들어가게 된다.  교육훈련 분야는 법무.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집합 교육은 160개 과정 13만명, 사이버 교육은 640개 과정 19만명으로 연간 총 32만명을 교육 중이다. 특히 법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좌천된 검사들이 가는 유배지로 일컬어지면서 기능 퇴색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복귀했는데, 취임 하루만에 이성윤·이정수·이정현·심재철 검사장 모두 법무연수원으로 단체 발령이 내려진 것이다. 아울러 이종근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각각 발령됐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좌천된 상태다. 과거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중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보복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나도 여기서 근무해본 적 있다"며 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모두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한 장관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검사장급)에서 부산고검 검사로 보내졌다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터지면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바 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우병우 사단 검사들이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했었다. 현재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확대를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이례적으로 연구위원 자리까지 늘리면서 보복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교육기관의 요람이 어쩌다가 검찰 유배지가 됐는지 한탄할 일"이라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부 전정권 검사들이 가는 곳으로 굳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전 11시부터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교육에 나선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신임 부장검사들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인원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첫 지방검찰청 순시의 일환으로 지난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만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비수사 부서로 보내 논란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보인다. 울산지검 차장검사 자리에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한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도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자 박 장관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고검이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음에도 정 차장검사는 직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된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아 당시 논란이 됐다. 대검이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오히려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가 정당했는지 따지는 진상조사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1심 유죄판결이 먼저 나오며 혼란이 가중됐다. 독직폭행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연속 좌천성 인사를 당한 반면 가해자인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8월 검찰 인사에서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솔선수범해 후배들을 따뜻하게 지도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조 대행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방문해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을 받는 검사 30여명과 약 70분간 대화했다. 조 대행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공식 일정으로 대검찰청을 떠나 일선 검사들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행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 눈에 비친 검찰의 자화상은 '힘이 세고 무섭다. 강자에 약하다. 오만하고 폐쇄적이다'는 것이므로, 항상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며 "신임 부장들이 솔선수범해 후배들을 따뜻하게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영화 '명량'에서 '전장에 있어 장수의 의리는 충성에 있고 그 충성은 임금이 아닌 백성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수사에 있어 검찰의 의리는 정의에 있고 그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의와 공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4일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