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11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웅석 신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및 임원진 3명과 면담하고,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태흠 충남지사와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10일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김 지사 및 도청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김정도 출입국 정책단장, 김 지사와 안호 산업경제 실장 등이 참석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6명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되며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에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 이날 국회에서 검사 탄핵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 만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므로 탄핵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들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탄핵소추라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된 검사는 언론 등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고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직무 정지를 당함으로써 굉장히 스스로 위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수사 독립성 및 공정성, 검사들의 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제3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 아니냐'라고 묻자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디올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부분도 충분한 의혹이 있으면 특검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다른 정상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서 수사가 되고 난 뒤에 부족하다면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위헌적인 요소는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특검법을 만들어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경북 구미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수형자 22명이 타일을 비롯한 14개 직종에 참가해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우수상 2명, 장려상 10명 등 총 20명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뒀다고 3일 밝혔다. 타일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이번 대회에서 일반 참가자와 경쟁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며 "제가 배운 기술과 기능경기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직종에 취업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업 취약계층인 수형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재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따뜻한 법치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36개 교정기관에서 연간 5897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92개의 직종 직업훈련을 시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 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일평균 출입국자 수는 지난달 기준 18만503명으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021년 6월(9054명)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이던 2018년 6월(17만5014명) 수준을 넘어선 수치다. 박 장관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승객수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올해 1분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앞서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연간 처리여객 4000만명 이상 대형 공항 39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국경·여권 대기시간 및 심사 직원의 친절과 도움’ 부분에서 5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후 출국 대기실과 보안상황실로 이동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입국심사장과 난민신청 대기실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취약 시설도 직접 순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박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인물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김예심씨 별세· 이귀남씨(전 법무부장관) 귀덕 귀숙 기현(양우건설 이사) 민정(한화생명보험 팀장) 기훈씨(안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모친상· 장승호씨(전 장흥읍장) 김헌명씨(전 제일전자대표이사) 빙모상· 서향화  조미경  곽덕주씨 시모상=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30분. (02)2258-5940

[파이낸셜뉴스] 검찰 고위직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김 여사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1·2·3·4차장이 공석인 상황에 법무부는 이달 내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를 들어서며 '이번 검찰 인사가 김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는가.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朴 "법무부 주도로 인사 단행"박 장관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법무부의 주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건 장관을 무시하는 것 같다. 장관이 다 인사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까지 드러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첫 출근을 하며 인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가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진행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며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방탄 인사' 논란이 불거진 데에는 시기적인 이유가 작용했다.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는데, 통상적인 검찰 인사 시기인 2·9월이 아닌 5월에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되면서 김 여사 수사의 지휘부가 교체됐다. 이번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총장은 '인사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박 장관은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면서도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후임 인사 주목법무부는 후속 인사인 중간간부급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공모를 올렸다. 통상적으로는 공모 후 열흘 전후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후속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후속 인사와 관련해 "중앙지검 1·2·3·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의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 1·4차장과 각 차장에 소속된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에 누가 임명될지가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핵심이다. 1차장 산하 형사1부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속한 인사를 위해 후속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8기 대상인 부장검사 승진을 진행하지 않고, 34기 대상인 차장검사 승진만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배제됐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를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이 총장이)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검찰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장관은 "그건 장관을 무시하시는 것 같다. 다 인사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취임 초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장기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다 왔기 때문에 취임 초 인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제 인사가 아니지 않느냐"며 "이제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고 인사 필요성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는가. 아니지 않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차장·부장검사 등 후속 인사에 대해 다음 주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중앙지검 1·2·3·4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 공백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가석방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허가했다. 이로써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다. 형기인 7월 20일을 두 달 가량 남겨둔 조기 출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면서 최씨에 대해서도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올해 새롭게 임용된 검사들에게 사명감을 갖춘 '바른 검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한순간의 경솔한 언행이 검사 개인에게 큰 불명예를 가져올 뿐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타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검사에게 더욱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실력과 용기, 배려의 덕목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찰권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검찰에 맡긴 임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완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깊은 사명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는 2012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해 채용 인원은 76명이었다. 법무부는 "검사 인력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올해 8월께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와 변호사 출신 경력 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임용 검사는 남성 48명, 여성 45명이다. 이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79명(84.9%)이다. 임용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은 뒤 오는 11월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